•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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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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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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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도시 특성변수와 도시계획시설 공급패턴의 상관성을 업무 담당자의 직무에 대한 견해와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공급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으로서 중요도와 효용성이 높은 시설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동은 선계획 및 후개발 정책을 강화하고 효율과 형평의 요소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서비스 공급을 축소하고 민간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에 대해서는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향후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수행을 정부가 공급하는 확대지향적인 성향을 억제하고, 민간참여를 위축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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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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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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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조선시대의 관도(官道)는 당시 지리지들의 기술방식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수도 한양과 지방의 각 고을 및 군사요충지를 직결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행정도시인 읍치와 수도는 관도를 통해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관도는 공무여행자의 정식통로이자 관리의 파견 및 귀경통로였다. 따라서 이 관도가 읍치로 접어드는 지점이 보통 그 해당 읍치의 현관문이 되는 것이었다. 한편 지형적 제약 등이 없는 한 대부분의 읍치에서는 관아의 좌향이 남향이었기 때문에, 이를 마주보는 남쪽 출구가, 읍성이 있으면 남문이 으레 읍치의 현관문이 되었다. 따라서 판도는 읍치 주변을 우회해서라도 남문으로 돌아서 읍치에 들어가도록 고지도 등에는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교통로의 체계와 차이가 날 수 있는 '상징적 교통로'였다. 관아와 현관문 사이, 때로는 주산, 내삼문, 외삼문, 비보 등의 요소까지 추가되어서 해당 읍치의 상징축이 형성되었다. 다만 역시 지형이나 교통로의 방향 때문에 실제 공간상에서는 상징축의 방향과 교통로의 방향, 심지어 현관문의 위치까지도 실제와 어긋나는 경우도 많았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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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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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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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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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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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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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연재난은 발생원인에 따라 바람, 강우, 적설, 파고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원인은 자연현상의 일부로 발생하였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재해에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게 되어 재해저감을 위한 투자와 방재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연최대치 강우를 통계 분석하고 강우-유출관계를 이용하여 장래에 발생할 홍수량을 예측하여 자연재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난저감계획 수립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재난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재난발생 위험과 피해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재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수립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안전도 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풍수해 발생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지자체 또는 지역별 재난피해저감 능력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공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수해에 의한 자연재난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발생 확률을 고려한 재난피해규모와 재난피해 저감능력을 비교하여 전국 234개 지자체별 지역 및 시설물별 안전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과거 10년간 재해연보에 수록된 지자체별 피해현황을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지자체별 연평균 피해규모를 소방방재청의 지역별 안전도 지침서에 의거, 10등급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투자우선순위 및 방재예산편성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별 시설물별 피해현황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지자체별 시설물별 안전도 진단지표를 설정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지자체별 시설물별 재해저감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난보험제도 도입등의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다.로 나타났다. 이는 두 흐름에 의해 와(vortex)가 크게 형성되어 하상의 세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보다 본질부가 차지하는 면적이 월등히 적고 제1차 및 제2차섬유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았다. 따라서 고섬유함량인 대마의 품종개량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본질부가 차지하는 면적은 축소시키고 제1차 및 제2차섬유가 차지하는 면적은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우리 나라 수도의 작기는 앞으로 당기는 것이 좋다고 고찰된다. 6. 우리 나라의 현행 수도작기로 본 기온 및 일조조건은 수도의 분얼전기에 대해서는 호조건하에 놓여 있으나, 분얼후기인 7월 중ㆍ하순 경의 일조부족과 고온다습조건은 병해, 특히 도열병의 유발원인이 되고 있다. 7. 우리 나라의 현행수도작기로 본 전국각지의 수도의 출수기는 모두 일조시간이 적은 부적당한 시기에 처해 있다. 8. 출수후 40일간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 88$0^{\circ}C$의 출현기일은 수원에서 8월 23일이었고, 년간편차를 고려한 안전출수기일은 8월 19일로서 적산온도면에서는 관행 출수기일은 약간 늦다고 보았다. 9. 등열기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는 현행 수도작기로서는 최종한계시기에 놓여 있으며, 평균기온의 년간편차와 우리 나라의 최저기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출수기는 다소 늦은 것으로 보았다. 10. 생육단계별의 수도체내의 질소함량은 영양생장기의 질소함량이 과다하였으며, 출수 이후에 영양조락을 여하히 방지하느냐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11. 수리불안전답 및 천수답이 차지하는 전답면적의 비율은 차차 감소되고 있는데, 이와 전체 10a당 수량의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수리불안전답과의 상관계수 (4)는 +0.525였으며, 천수답과는 r=+0.832, 그리고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을 합계한 것과의 상관계수 (r)는 +0.841로서 후2자와는 고도의 정(+) 상관을 보여 천수답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작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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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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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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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에 국제물협회(IWA)는 수도서비스분야에 대한 새로운 수행능지표를 제안하였고 이의 성공적인 적용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이들 보고에 따르면, 특히 급수전당의 물소비량이 크게 차이나는 지역들 간에는 백분율을 이용한 지표를 이용하여 수행능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백분율을 이용하는 지표들 중의 하나인 유수율이 수도행정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스템간의 물손실관리 수행능을 비교평가 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상수도 및 지역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백분율지표의 비합리성을 밝히고 보다 효율적인 물손실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이 보다 바람직한 수행능지표인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3년간의 상수도 및 지역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유수율, 실손실율, 1인 당 실손실량, 급수전 당 실손실량, 및 IWA의 누수평가지표(ILI)를 산정하고, 각 대상지역을 비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백분율을 이용한 지표 즉, 유수율 및 실손실율은 지역 조건이 크게 차이나는 곳 간의 수행능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는 반면, 급수전 당 실손실량 및 누수평가지표는 수행능을 효율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수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도 하나의 급수전 당 손실되고 있는 물의 양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수도사업자의 물손실 관리에 대한 수행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물손실 문제에 쉽게 접근하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수전 당 실손실량 혹은 누수평가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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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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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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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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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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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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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의 여러 측면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RCPL이 예산, 직원수 등이 훨씬 많고 정보 매체의 양과 질, 이용횟수, 홍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립도서관의 '지역민의 회원수 비율', 정보 매체의 질과 양, 대출건수, 독서회 참가자수, 홍보 등이 RCPL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수는 전주시립도서관이 많았고 인구를 감안하지 않은 연간 방문자 수도 전주시립도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나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서관 관계자들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 서비스의 내용을 시민과 행정당국에게 잘 홍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향후에 공공도서관에서도 기부금 모집 등록을 통하여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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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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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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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 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용,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수자원분야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중요한 수도 발전 댐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 수자원분야는 또한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제어시스템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 관리되어 수계별로 유역통합물 관리가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제어시스템은 다른 제어망, 업무망, 외부기관과의 연계등의 많은 보안상의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 - 특히 댐 보 등 수자원분야의 제어시스템 보안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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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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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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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Using qualitative methods hinged on urban dynamics models, the paper addresses major issues concerned with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It tries to summarize the existing debates on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and reinterpret diverse interacting factors in terms of reinforcing or balancing feedback structure. The paper suggests that understanding up on the dynamic mechanism imbedded in circular causal loop diagrams is the key to set up appropriate proposals and action plans for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as they would reveal complicated linkages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rest, in addition to the urban dynamic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In the same context, the paper can confirm similar features reflected in the relocation of capital functions at Canberra, Australia and Berlin, Germany. It has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fact that both Australian and German governments altogether stress the positive feedback loops as they have overcome unprecedented political confrontation among rival cities: Basically, they have encouraged gives-and-takes among major stake-holders. Thes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future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depends on consensus buildings that can accommodate socio-economic and territorial changes between pros and cons. Although further researches and validations are needed, the system approach presented in this paper could assist Korean decision-makers in developing robust and responsive policy initiatives under uncertaintie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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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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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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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