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사관점에서 초등학교의 지역 위치에 따른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요구차이를 파악하여 지역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요구도를 도출함으로써, 온라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논의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n=155)하였다. 이후,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요구와 우선순위를 IPA모형 매트릭스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의 경우 '온라인기반교육환경', '행정 운영 효율성', '전문강사 수급'의 대한 요구가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전문 강사 수급', '우수 콘텐츠', '온라인기반교육환경'이 높은 수준의 향상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 시, 실질적이면서도 실천가능한 정책을 입안·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며, 지역별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경영 측면,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 획득 측면, 창업 환경 측면으로 만족도를 구분하여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우수 인력 획득 용이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 등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환경 분위기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매출액 증가할수록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반면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와 기업의 이전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집적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1. 이 자료는 최초입주하게 되는 2,500여세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공시설과 생활편익 시설을 차질없이 설치하고자, 분당현지에서 건설부장관이 주재하에 3월 8일 오후 2시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개최한 내용임. - 회의일시: 1991.3.8 $14:00{\~}16:00$. - 회의장소: 분당신도시내 토지개발공사 건설현장사무소 . - 참석: 12개기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경제기획원차관 내무부차관 교육부차관 동력자원부차관 체신부차관 환경처차관 철도청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 부시장 경기도교육위 교육감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2.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적인 추진대책의 협의. - 최초 입주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cdot$기반시설의 적기 설치. $\cdot$ 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등 필수 공공시설. $\cdot$ 도로, 상하수도, 난방 등 도시기반시설. $\cdot$ 병원, 상가 등 생활편익시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전국에 걸쳐 수자원이 부족하고 수질환경이 악화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잘 관리하여 양질의 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인 당면과제로 대두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금년초 수도물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물관리 행정을 양적인 관리는 건설부가 맡고, 질적인 관리는 환경처가 담당하여 관장하게 하는 이원화 체계로 정립, 효율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ulcorner$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lrcorner$은 상수원의 수질관리와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대책 등 의욕적인 수질개선 대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계획도 물의 양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계별로 수질과 수량의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ulcorner$종합유역 물 관리 체제$\lrcorner$의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장 $\cdot$ 국회의원 김호일)은 지난 3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량과 수질의 양측면을 동시에 검토해 봄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코자 제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 이하 서울청)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의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지역 전체를 비롯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산재 예방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상당한 여파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 지역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청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유난히 서울지역 건설현장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예방대책 위주의 지도 감독을 전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지는 서울지역 안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올해 산업안전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영역이 농촌공간 단위의 농업정책과 비농업정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농촌개발주체는 분산, 다기화되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농촌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NGO 등의 관련기구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필리핀의 지방행정계층의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부처와 NGO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방정부 레벨에 있어서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관련주체간의 조정시스템에 관하여 지방정부법(1991)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작동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방단위의 관련주체의 역량은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NGO의 농촌개발에 대한 참여(민주성)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필리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분산도를 감소시키고, 주체간의 통합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개별주체의 역량강화와 효율성에 입각한 조정체계의 정립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4년간 충남도 전지역의 무치의촌과 150여개 도서지방을 두루 돌면서 의료봉사를 계속해온 박삼용선생, 대전시 동구에서 박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박삼용원장은 지난해 신병으로 세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은 중환자? 이면서도 도서지역순회진료의 집념을 굽히지 않고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중부 서해안지역도서에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박삼용선생이 펼쳐온 무료진료사업과 구강계몽사업의 역정을 일일이 소개하자면 대하소설을 써야할 정도, 이것은 수도 없는 정부에서 또는 지방행정관서나 각급 학교에서 수여한 훈장과 감사장이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중환에다 74세의 고령이시라 주위 여러사람의 만류도 있었으나 이를 외면한 채 지난 5월27일 또다시 진료사업을 펴기 위해 떠나는 박삼용선생에게는 조금도 새삼스러울게 없으나 다행히 동행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 그 의지가 현장의 일단을 여기에 옮긴다.
본 연구는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평생 음주, 평생 흡연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60,100명의 대상자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 57,30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중학생이 29,384명, 고등학생이 27,919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비수도권의 경우, 평생 음주, 평생 흡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 건강은 주관적 건강인지, 스트레스인지, 피로회복정도, 슬픔과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평생 음주, 평생 흡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 건강은 스트레스인지, 피로회복정도, 슬픔과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자살시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음주문제가 정신건강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소년들의 지역별 정신 건강요인을 고려한 방향설정과 교육프로그램의 재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을 위한 중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지진의 발생빈도와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지진의 특성과 사례 및 이에 대한 복구체계에 대해서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지진 방재정책의 개선사항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두 사례에서의 일본의 대응을 조사 및 평가하고,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두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조사 및 평가한 후, 이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구체계를 비교했을 때, 크게 도로교통망 복구를 위한 계획, 지역방재계획 과 BCP 개념의 도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우리나라의 지진 위험지역과 수도의 물리적 거리를 고려할 때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중앙정부 집중형의 하향식 대응에서 벗어나 기능연속성계획(COOP)의 세부 수립을 통해 지역에서의 즉각적인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행정BCP 개념 도입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행정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이를 담보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도 의료행위이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에,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원격의료도 존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일이므로, 작은 실수를 수반하는 원격의료일지라도 그 피해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초의학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한하여 원격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언급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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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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