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2004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으로 규정된 국내의 모든 기관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다가오는 2005년부터 자료관시스템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관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시스템과 2003년 8원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제시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및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증 받은17개의 자료관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인증 받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4 군데의 시범 기관의 운영 사례를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관리상의 문재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현행 자료관시스템 규격의 개선점 및 자료관시스템 운영에 있어서의 필수적인요건을 제시하였다.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사이버 행정환경의 기밀성, 무결성, 신원확인, 부인방지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구축과 함께 모든 문서를 XML형태로 표준화하여 공공기관간의 문서를 통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 사용하는 공개키기반(PKI)을 연동한 인증체계는 단순한 사용자 인증만을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응용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용자의 직위, 직무, 역할정보 등의 관리가 어려우며 XML형태의 공공문서에 대한 상세한 접근제어를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증 및 접근제어 시스템의 가상시나리오를 통하여 보안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한 후에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보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기술인 PMI(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와 XACML(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을 연동한 접근제어모델을 제안하였다..
ISO에서 문서 교환에 대한 표준으로 제시된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은 논문이나 보고서와 같이 내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문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우 융통성 있는 문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 기업체나 행정기관에서는 기존의 전자 문서들을 SGML 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문서의 논리적 구조에 기반한 검색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GML 문서의 기본단위인 엘리먼트 단위의 검객과 문서의 논리적인 구조에 기반한 검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인텍스를 설계하기 위해, K-ary 트리, 문서단위 구문트리와 엘리먼트단위 구문 트리의 3가지 방법에 대해 저장 시간, 삭제 시간, 검색 시간, 부가 저장 공간 측면에서 수학적 모델로서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이 해양행정에 어떠한 변화를 갖게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면담조사와 설문지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면담조사는 해양관련 업무의 분석에 이용하였고, 설문지 조사 방법은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파악하고, 해양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의 상위 5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종합 정보 통신망·근거리 통신망·PC 통신망·채택근무 통신망 순으로 조사되었고,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상위 5개는 재택 근무서비스 전자결재 서비스ㆍ화상회의 서비스·전자 자료 교환 서비스·인터넷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통신이 해양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행정 정보의 공동 활용, 전자문서 관리체제 확립, 해양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원스톱서비스, EDI서비스 구축, 해양행정의 정책 개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정보통신에 의한 해양행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양 관련기관의 혁신, 정보통신을 활용한 해양행정, 고객 지향적인 해양행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국회는 일반인들에게 정부 문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간행물 기탁도서관제도(FDLP)를 설립했다. 미국 정부 문서 발행기관(GPO)에 의해서 운영되는 FDLP의 역할은 FDLP에 가입한 미국내 1,250이 넘는 도서관들에게 정부 세 기관(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정보물을 배포하는 데 있다. 정부 문서 보관기관은 모든 타입의 정부 문서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일반인의 정보를 알 권리를 보호한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GPO 와FDLP의 역할, GPO의 조직구조, 정무 문서 보관기관의 의무와 책임, 알리기 서비스와 문서 소장, 위탁과 연결, 그리고 정부 문서 보관기관의 미래와 도전.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전자적인 거래 흑은 각종 문서의 안전한 송 수신과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갖춘 인증체제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PKI 기반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인증기반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세부거래에 대한 알고리즘은 비밀키, 키 친환 공개키, 개인 키 및 서명용 공개키 개인 키를 사용하였고 또 시스템 지원 기관의 서버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업무담당자 및 관련자의 안전한 업무수행 보증과 국민에게 교육행정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인증모듈은 인증, 기밀성, 무결성, 부인봉쇄 서비스 통의 보안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학교 내의 문서 전달은 교육청과 같은 규모가 큰 교육기관과는 달리 소규모라는 점 때문에 소홀히 여겨져 왔다. 외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 내의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도 그 구조와 틀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형 XML 공문서 관리를 위한 프레임웍을 설계하고, 컴포넌트 관계로 모델링하여 JSP 컴포넌트 기반의 공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시스템은 기한이 임박한 공문서와 같은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줄이고 문서 관리 체계의 전산화로 학교 내 행정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학교에서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부교육 기관, 일반행정 기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 및 각종 단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수단으로 공문서를 이용해 왔다. 기존 전자상거래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XML/EDI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교육망에 도입하면 교육행정 업무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각급 학교에 구축되는 교육정보유통 시스템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문서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정보유통시스템에 추가할 것을 전재로 XML/EDI를 사용한 문서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육망에서 현재 통용되는 문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태그들을 개발 구현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본 시스템은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않고, XML로만 새로운 문서들을 정의하였고, 그에 맞는 DTD를 정의하였다. 그럼으로써,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 교사의 본업인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1968년과 1975년의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국가 비상시 신속한 정부 이동을 위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영구보존문서를 재분류하고 최소로 감축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보존문서 정리작업은 1964년에 수립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부정하고 정부소산에 편리하도록 기록물 감축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구보존문서의 생성을 구조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1979년에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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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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