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관세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관세행정 기능의 사명별 중요도가 변화되고 행정방향도 주변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위험관리의 패러다임도 업무별 개인 차원의 적발과 단기성과 위주에서 지능적이고 정부 차원의 장기성과 위주로의 변화가 요청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관세행정의 위험관리에서의 변수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계획, 점검, 개선 단계의 변수만이 위험관리 성과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집행단계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각 단계에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획단계는 안정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이, 점검단계에서는 신속성과 정확성 및 합법성이, 개선단계에서는 혁신성과 교육성 및 홍보성이 위험관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세행정에서 통합전략적 위험관리를 위해 첫째로 취약성은 최소화하고 강점을 강화키는 사전예방적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로 위협사건 최소화와 적출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로 발생손실의 복구와 교정기능이 확보되어 고객을 감동시켜야 한다. 넷째,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의 타당성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비교, 검토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행정기능의 지리적 분리로 인한 정부기능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도권 분산 효과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비수도권 지역에 정치행정의 중심 거점을 창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정부 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정치행정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신행정수도의 위치를 현재의 세종시에서 KTX의 분기점이 될 오송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학의 성격이 변화하고 시대적.역사적 요청이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대학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고, 대학의 목적과 사명을 충실하게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래의 대학 행정조직의 틀로부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틀로서의 전환적 대학행정조직의 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전환적 행정조직의 모형은 일(과업)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 수혜자 우선지원의 서비스 행정 강화, 조직관리의 철학과 실질적 기능 수행의 강조, 능력사회의 전형으로서 제시되는 애드호크러시 지향, 의사결정별 문제중심의 편제기준에 따른 구조화, 자율적 평자체제에 초점을 둔 전문적 기획기능의 강화를 추구한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NEIS가 학사업무 및 교육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흡한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새로 도입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기존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SIMS, CS)의 변화된 기능을 파악해보고, NEIS의 효율성과 현장 적합성을 가늠해보았다. 그 결과, 학적관리, 성적관리, 각종 교육통계 및 보고업무, 대민 서비스 등, 기능이 개선된 반면, 보건관리, 교수학습 지원, 그룹웨어 기능의 지원이 미흡하였다. 특히, NEIS가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흡한 교수학습과 그룹웨어 기능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았다.
본 논문에서는 초 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 방법으로 장비관리 행정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시설 장비의 위치정보와 관리정보가 CAD 도면상에서 통합되어 양자간의 일관성이 보장된다. 구현된 장비관리 행정시스템은 AutoCAD 도면에 저장된 BOM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장비의 각종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매요청서를 작성하는 기능, 작성된 구매요청서를 행정라인에서 전자결재하는 기능, 구매요청서를 공문서 양식으로 인수하는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선 추자호는 제주시 추자군도 내 유인도서를 운항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추자호는 선령이 관공선의 내구연한인 25년이 지나서 안전을 위해 대체 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추자도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제주시까지 해상수송 수단이 없어서 추자도 주민들은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으로 대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자도 행정선의 대체건조를 위해 행정선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조사하고,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대체 행정선의 개념설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운항 현장조사 및 선박이용자와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대체 행정선이 의료선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의 개념설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의 행정선 대체 건조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한 검토 및 선박기본설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안전 향상 및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모든 부문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 권한과 역할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방 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행정 기능과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 집권화된 규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가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의 최적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의 합리적$\cdot$효과적 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기능 분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일본 행정기관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 처리형, 행정 지원, 공공 이용형 등이 있으며, 관청간 DB를 이용하는 것이나 사회적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구체화 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관청 내에서의 기획조정 기능의 충실, 관청내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계획적 추진 등이 있다. 관청간 공통추진 사항을 위해서는 관청간 조정 기능의 충실과 행정 정보의 통합 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 사회적 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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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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