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청 소속의 정부조직이었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에 따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로 변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분켄은 동아시아에서도 잘 알려진 국보 호류지금당벽화의 소실이 문화재 분야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문화재의 연구 보호 종합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연구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역사, 건축, 미술공예, 정원, 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나라지역의 헤이조큐 유적보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에 되었다. 그러나 선사고고학이 아닌 역사고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축사나 정원사, 보존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점이 강화되어 설립목적은 견지하면서 변모하였다. 독립행정법인으로의 변화는 1999년의 제145차 통상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 성립되면서 부터였다. 독립행정법인의 취지는 독립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인 부분을 분리시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면서 운영교부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 사용처를 독자적 재량에 맡기면서 이윤을 올릴 수도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되입되는 정신적 부담도 공존하게 된다. 즉, 민간 방법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나분켄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동시에 도쿄문화재연구소의 통합을 수반하게 되었다. 도분켄은 원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한 동산문화재 연구와 보존과학부분에 충실한 조직이었으므로 부동산문화재 중심의 나분켄과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의 열화문제와 키토라 고분 벽화의 보존문제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협업연구가 진행되고 양 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행정법인화는 매년 예산을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편성하는 등 극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 정부의 의도대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Open data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making efforts to open government data. However, despite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public data, the lack of data is still pointed ou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improve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by semantically linking public data. First, we propose a knowledge model for expressing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their semantic relationships in Korea. An administrative district is an administrative unit that divides the territory of a nation, which is a unit of politic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The knowledge model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defines the structur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yst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units based on the Local Autonomy Act. Second, a knowledge graph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is introduced. As a reference information to link public open data at a semantic level, some characteristics of a knowledge graph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methods for linking heterogeneous public open data and improving data quality are addressed. Finally, some use cases are addressed for interlinking between the knowledge graph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public open data. In particular, national administrative organisations are interlinked with the knowledge graph, and it demonstrates how the knowledge graph can be utilised for improving data identification and data quality.
Archival objects produced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of public institutions hold the inexpressible symbolism, historical value, and esthetical value as well in that the values of display and reuse of archives materials in the future are high as figures. The revised law of Archives Act in 2007 has provided a foundation for managing the archival objects in every public organization, by also including archival objects into the category of archives produced and registered in relation to their works. Although it could be seen as a reforming will to aim at the differential approach from the past to recognize the archival objects as records and make the managing will documented, it is still in an unprepared state to define the concepts on archival objects and to have methods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preserve them. Thus this paper has researched on the type classification of archival objects and their evaluation, as way of developing the methods for the management system for archival objects. On the premise that it should be preceded by clear definitions of concepts and distinctive understanding of their types first in order to build up the management system for archival objects, definition and type classification of the archival object have been attempted, based on the actual research materials and the current relevant laws. In addition,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electing archival objects in order to search for which one they should obtain and manage among archival objects produced and reused in relation to the works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basis of this, the plans for the national selection system and provision of selecting criteria for the subjects of permanent preservation have been suggested in this study.
Since 2011, 148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been moving to the provinces. First of all, the Prime Minister's Office began to be relocated to Sejong City on 14 Sep, 2012, followed by 6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ir cooperative agencies are planned to move there. With regard to public institutions' relocation, the issue of record centers' relocation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respect that there is lack of facilities, manpower, and equipment in most record centers, it is doubtable whether the relocation of record centers will end successfu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record centers and to grasp their issues when they are relocated. The targets ar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will move in 2012. The data was collected by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personal contact with record centers. After analyzing collected data, both the issues caused by relocation and the cases of environment improvement were assured.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record centers' limitation (ex. The lack of exclusively responsible workers, the shortage of facilities, space and budget etc.)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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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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