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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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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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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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중국국내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20세기 80년대 초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중재조례>를 반포한 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경제계약중재위원회판안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의 공상행정기관은 중재위원회을 설립하였고 경제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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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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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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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재포장 정의, 적용범위 등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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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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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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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re are over 20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including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Consolidated Notification, Notification for Strategic Materials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poses to reform some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First, the administrative rules are a little many and hidden in part, so the effort need for simplification and publication. Especially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is no need more, and some articles can be transfer to the similar notification. Second, the prohibited or regulated items are only 135, and the reason is cooperation to world trade policy and Korea trade purpose. The item number of trade limitation are decreased sharply compare to several decades, but we still effort to decrease. Third, There are 2 tracks trade regulation both Korea Foreign Trade Act and 57 specific acts. The number of trade limitation item is over 5,000, so it is impossible to control by Consolidated Notification. The role of Consolidated Notification is the just guides for Export and Import, so trader has to use the specific trade-related law.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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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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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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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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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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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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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일부개정령안을 2024년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공고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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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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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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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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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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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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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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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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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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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난 10월 2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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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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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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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행정자치부가 주유소내 충전소병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우리회는 행자부와 청와대.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등에 동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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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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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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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