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정기예방접종 감염병 대상 13종으로 C도 7개시, 2개구, 7개군으로 2012년 3세 미만 영유아의 총출생아로 C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보건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예방접종 기록을 근거로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미접종아의 백신별 미접종력과 미접종률을 파악하여 C도 2012년 3세 미만 영유아의 완전접종과 적기예방접종을 목표로 하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보건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은 도시계획 행정가와 연구자에게 중요한 정보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분석구역의 개념 정립과 수치지도를 활용한 구축방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분석구역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포항시에 적용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구역을 구분해 보았다. 또 기존의 통계연보나 행정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 중에서 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시 필요한 정보의 종류 및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GIS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치지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정보에 관한 730여개의 세분류 항목 중에서 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 필요하게 될 84개의 세분류 항목을 선정해보기도 하고, 좀 더 세부적인 토지정보를 위해서 필요한 약 250여개의 세분류 항목이 필요함도 지적되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반하여, 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구역중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최근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 등으로 도시공원의 확보와 접근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도 낙후공원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공원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행정구역별 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데이터를 생성·관리하고 있는데 행정구별로 다른 데이터 양식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별로 생성된 공원 데이터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하고, 공원의 면적 정보를 반영하는 지리 정보 데이터를 생성해 대전 전체에 존재하는 공원들의 현황을 분석했다. 공원의 현황을 분석했을 때 행정구역별 공원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현황 진단 결과를 정규화한 후 순위로 도출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실제 공원들과 분석 결과를 비교 후 데이터가 공원에 대한 정보를 잘 담고 있는지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공원 평가 지표를 구성하여 공원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형성하여 행정구역별 통합된 데이터 양식과 꾸준한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청주와 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를 유량-저량 다이어그램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는 데에 역점을 두며, 제시한 모형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청주와 청원의 역사적 배경에 토대를 두고,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의 인과관계에 기초한다. 첫째, 인구수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때의 인구가 분리되어 있을 때의 인구보다 상대적 많이 늘어난다. 분리된 상태에서도 청주와 청원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만,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청원의 인구 유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공무원 수의 측면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질 때에는 종전에 비해 다소 적은 수의 공무원이 근무하리라고 기대되지만, 그 차이는 미미 하리라고 예측된다. 셋째,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는 인구측면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청주의 산업체수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청원은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에서의 변화가 분리 시나리오에서 보다 큰 증가세를 나타낸다. 넷째, 지방세 수입 측면에서는 통합과 분리 시나리오에 의한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통합과 분리에 따른 차이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추세의 측면에서 청주는 지방세 수입 부분이 수렴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원은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내는데, 청원은 산업체 수와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가로 지방세 규모에서 청주와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리라고 예상한다. 다섯째, 사회기반시설 측면에서 상수도보급률과 도로연장 부문은 통합 시나리오와 분리 시나리오의 결과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구축 속도의 측면에서는 통합되는 경우가 청원 지역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 왜냐하면 청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통합 되는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측면의 지역개발비가 상당 부분 청원 지역에 우선투자 되도록 통합시 이행결의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청원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된다.
공시지가 제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행정구역에 따라 인적 공간적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시지가가 평가.산정되므로 표준지 평가 시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견해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간 지가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지가 평가 산정 단위인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서 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산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속성자료와 공간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이 넓어지는 지역간 평가가 부정확한 곳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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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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