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핵전쟁 하에서도 각종 군사장비의 생존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EMP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력히 요구,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MP에 관한 외국의 전문서적 및 군사기술 잡지를 기초로 EMP현상, 파괴효과 및 방어대책에 관해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소개한다.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핵물질 불법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제 핵확산 금지의 체계를 파괴하여 핵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핵물질에 이해가 없는 사람에 의한 운반이나 보관 등의 책임에 의하여 방사선 방어상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핵물질 불법거래는 핵물질 확산금지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물질 불법거래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의 알카로이드 분획 (alkaloid fraction)을 주요성분으로 함유하는 Adaptagen의 방사선 방어제로서의 효과를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방사선조사에 의한 마우스 공장 소낭선 세포 손상 및 회복을 측정하고, 마우스 비장임파구 미세핵 측정법을 시험관 내 및 생체에서 실시함으로써 본 제재의 방사선 방어효과를 평가하였으며, 실험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마우스 공장소낭선세포의 방사선 손상은 대조군에 비해 alkaloid 분획 투여시와 수용성 분획 투여시 공히 감소하였으나, alkaloid 분획 투여시 더욱 현저하였다. 2. 마우스 공장소낭선세포 손상의 회복 및 증식은 대조군에 비해 alkaloid 분획 투여시와 수용성 분획 투여시 공히 현저히 증가하였다. 3. 시험관내 시험에서 방사선에 의한 임파구 미세핵 형성도는 쌍핵세포의 형성율이 낮아 통계학적 의의는 없으나 약제 투여 군에서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alkaloid 분획 투여시 더욱 현저하였다. 4. 생체내 시험에서 방사선에 의한 임파구 미세핵 형성빈도는 대조군에 비해 alkaloid 분획 주여시와 수용성 분획 투여시 공히 감소하였으나 alkaloid 분획 투여시 더욱 현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인삼의 alkaloid 및 수용성 분획이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손상을 억제하고 손상된 세포의 회복 (repair) 및 증식 (regeneration)을 촉진하여 방사선 방어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독성이 비교적 없는 자연산생물 (natural products)로서 방사선방어제로 임상에 직접 사용 할 수 있다.
[테러리즘 현황] - 현대사회 테러리스트 공격에 속수무책, 유형ㆍ시대따라 달라도 늘 빈틈노려 덮쳐/[무력테러] - 인터넷 등 첨단기술이용 무기 현지조달, 국가안보차원서 테러 대처능력 갖춰야/[생물테러] - 생명공학 접목ㆍ소량으로 대량살상 가능, 무미ㆍ무취에 은밀ㆍ잠재성 커 무기화 박차/[화학테러] - 1차 대전때 겨자가스공격 1백30만명 사상, 북한은 61년 김일성지시에 따라 5천톤 비축/[방사능테러]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핵시설 공격 목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 예방 종합대책 필요/[사이버테러]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전산망 파괴 가능, 미래 전쟁은 네트워크 파괴가 성패 갈라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 1995년 러시아 국립공원에서 매설된 오염폭탄발견, 2001년 9/11 테러, 2003년 알카에다 오염폭탄 실험 증거 발견등 - 방사성물질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방사성물질"은 "핵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함)을 이용한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 (본 논문에서는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를 간단히 "핵테러/방사능테러"로 표시함)가 공상과학소설이 아닌 실제적으로 발생가능할 심각한 위협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세계는 새롭게 대두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보안(security)과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를 강화하고 방사성물질 불법거래 예방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체제를 제 개정하고 국제협약 혹은 기구에 합의하거나 가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핵테러/방사능테러 예방의 일환으로 방사성동위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붕괴 과정을 가진 핵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핵테러/방사능테러 탐지 장비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검토된 장비들의 특성과 함께 국외에서 국내로 불법 유입된 방사성물질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되는 과정, 국내 지형적 특정 그리고 다중 방어적 개념을 고려하여 핵테러/방사능테러 탐지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핵테러/방사능테러로부터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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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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