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주)오픈베이스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1995년 1세대 IT 기업으로 출범 후 국내 최초로 인터넷 트래픽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한 (주)오픈베이스는 지난 20년간 ADC 및 네트워크 분야 리더 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해왔다. 더불어 차세대 방화벽, 웹 게이트웨이 등 탁월한 보안 솔루선까지 갖춤으로써 네트워크와 보안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중이다. 2012년 자체 기술로 ADCsmart를 출시하며 'ADC 통합관리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단순 유통기업에서 솔루션 벤더업체로 발돋움한 (주)오픈베이스는 자사의 기술을 클라우드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표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TTA의 자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화추진계획'에 따른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설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지원, 3개 도교육청의 사서교사 채용 시험 실시, 각 종 언론과 방송에서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활발한 한 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명칭변경, 민간위탁의 문제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서직 고용불안정 현상 등은 우리 도서관계가 올 한 해도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다. 바야흐로 21세기가 본 궤도에 오른 2002년 새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연구윤리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 부정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얼마 전 발생한 '줄기세포 조작 사건'도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력이 신장되고 연구역량이 커진 것과 비례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도 키워 나가야 한다.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또한 앞으로의 연구의욕을 꺾거나 과거의 연구성과를 무차별적으로 불신하게 되는 부작용을 잉태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황우석 사태'로 명명된 줄기세포 조작 사건,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논문 표절'문제 등으로 인해 학계의 연구윤리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연구윤리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다 원론적인 문제를 찾자면 천편일률적으로 화려한 성과만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연구윤리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갖춰야 할 소양이며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윤리규정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해이해진 연구윤리 의식을 재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설립되고, 애플 컴퓨터사가 Apple II를 발표한지 20년째 되는 해이다. 컴퓨터 특히 퍼스널 컴퓨터인 PC의 발전사를 보면 정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빠른 변화를 보여왔다. 국내에서는 1981년에 삼보컴퓨터가 최초로 PC라는 것을 만들어 발표했다. SE8001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애플 호환기종이면서 모니터로는 TV를 개조한 것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H/W인 PC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실력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81년도는 세게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된 해이기도 하다. IBM이라는 대형 컴퓨터의 왕자가 PC 분야에 뛰어든 해이기도 하다. 즉 81년도에 IBM PC를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83년도에 처음으로 IBM PC 호환 PC가 국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
양계산업의 구조와 형태가 우리가 미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해가고 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에 쓰러져 가는 농장들을 많이 본다. 새로운 여건에 적응치 못하는 기업은 공룡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 갑자년 새해에는 채란업계에도 변화가 시작되는 해이다. 집란센터(GPC)가 생겨 유통구조가 서서히 변화를 시작하였으며, 계란의 소비구조에도 식탁용과 가공용으로 구분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난분, 액란 등 가공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금년중으로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진다. 변화하는 생산과 유통구조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일본에서의 경우를 소개한다.
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촉성재배 시설고추에 발생하는 4종의 해충에 대한 천적이용 효과를 660 $m^2$의 면적에서 조사하였다. 진딧물은 3포트의 진디벌-뱅커플랜트와 콜레마니진디벌(Aphidius colemani)을 $m^2$당 4월16일 0.8 마리와 4월 23일 2.3 마리를 방사하여 진딧물을 성공적으로 방제할 수 있었다.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 미끌애꽃노린재(Orius laevigatus)를 5월 11일과 6월 12일 $m^2$당 총 3.0 마리를 방사하여 작기 동안 총채벌레 밀도를 꽃 당 0.3 마리 이내로 억제하였다. 지중해이리응애(Amblyseius swirskii)를 5월 11일과 5월 30일 $m^2$당 총 113.7 마리를 방사하여 작기동안 담배가루 이 밀도를 트랩 당 171.0마리 이내, 차응애 밀도는 잎 당 0.8 마리 이내로 억제하였다. 차먼지응애는 지중해이리응애 방사 12일 후에 완전방제 되었다. 4종 해충의 방제에 소요된 천적사용 비용은 660 $m^2$당 42만원이었다.
겨울작형 시설재배 파프리카에 주로 발생하는 4종의 해충에 대한 천적이용 효과를 조사하였다.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방제를 위해 미끌애꽃노린재(Orius laevigatus)를 2005년 11월과 2006년 2월에 2회에 걸쳐 $m^2$당 3.3마리를 방사하여 꽃노랑총채벌레 밀도를 트랩 당 2.0마리 이내로 억제하였다,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방제를 위해 지중해이리응애(Amblyseius swirskii)를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4 회에 걸쳐 $m^2$당 232.3마리를 방사하여 담배가루이 밀도가 7월 말까지 트랩 당 6.6마리 이내로 억제되었으며, 8월 하순부터 담배가루이 성충이 외부에서 온실내로 급격히 많은 수가 유입되었으나 작기종료로 피해는 없었다.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 방제를 위해 칠레이리응애(Phytoseiulus persimilis)를 2008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7회에 걸쳐 $m^2$당 44.5마리를 방사하여 차응애 밀도를 잎 당 1.7마리 이내로 억제하였는데, 이는 담배가루이 천적인 지중해이리응애도 차응애를 포식하였기 때문이다. 전딧물 방제를 위해 진디벌뱅커플랜트를 $660m^2$당 5.5포트와 콜레마니진디벌(Aphidius colemani)을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윌까지 7회에 걸쳐 $m^2$당 9.5마리를 방사하여 진딧물 밀도를 잎 당 2마리 이내로 억제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와 가족 3인, 요양병원에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5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도덕적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과정과 입원, 의료서비스, 퇴원과 전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선택보다는 의료기관간의 연계와 유치를 위한 경쟁적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원인은 본인부담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었지만 거주지 부재, 간병인 부재 등 퇴원 후 사회적인 보호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셋째, 대다수 의료급여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입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재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인력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요양병원 의료비를 수급비와 가족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간병비나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었다. 여섯째,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의뢰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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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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