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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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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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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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무역개방의 확대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세계화의 확대가 한국의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한 무역개방, 1인당 개인소득은 물론 FDI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국내 유입된 FDI와 해외로 유출된 FDI로 구분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년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 그리고 오차수정모형도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개방과 1인당 GDP의 증가는 한국의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의 증가로 인한 무역개방의 확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FDI의 경우를 보면, 국내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로 유출된 FDI 모두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FDI 유입과 유출이 확대되는 경우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분석결과, 국내로 유입된 FDI가 해외로 유출된 FDI보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Freenstra and Hanson (2007)의 가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FDI 유입정책과 관련하여 좀 더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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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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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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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신흥산업국의 출현이었다. 이들의 출현은 과거 선진국 중심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남-북 관계에서 신흥산업국 중심의 선진국-신흥산업국-개도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간적 흐름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이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의 흐름 구조는 일본-신흥산업국-아세안과 중국으로 구분되는 명백한 계층적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역내 직접투자 유입에서, 일본과 신흥산업국은 역외 선진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아세안은 아시아 신흥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국은 아시아 신흥산업국으로부터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역내 직접투자 유출에서, 일본은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역내 투자를 보이는 반면 신흥산업국은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높은 투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세안 및 중국의 역내투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신흥산업국에 집중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구조에서 신흥산업국의 중간적 역할과 성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