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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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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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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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을 밝히고, 한국 과 같은 개발도상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해외직접투자 이론의 적용 가능성 정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결과 개도국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와 선진국 기업의 그것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던닝(Dunnig)의 절충이론(eclectic model)이 다양한 유형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한 설명의 틀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론 또한 개도국 기업에 의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의 직접투자 현상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 의한 초기 해외 직접투자의 근본 이유는 직접투자의 기본 전제조건인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firm-specific advantages)를 이용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수출시장을 선진국의 무역규제로부터 방 어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주된 관심은 선진국 기업에 대한 비교우위 (comparative disadvantages)와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최소화 하는 데 모아졌다. 한국 기업의 유일한 전략은 (국내 계열기업에서 값싸게 생산된 부품을 피투자국의 현지 조 립라인에 공급하는 방식을 통하여) 한국의 입지적 우위요소와 규모경제의 효과를 기업의 내 부거래 (intra-organizational transactions)를 통하여 피투자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하지 만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방법은 선진국 정부가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역내 부 품 공급비율을 크게 상향 조정하자 더 이상 이들 국가의 무역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기업은 선진국으로부터 관세와 쿼터 규 제를 받지 않는 주변의 개발도상국에 부품생산 공장을 건설하였다. 부품생산 공장의 입지변 화는 선진국의 무역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도국의 저렴한 노동력 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최근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국(host countries)의 내수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같은 여타의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변화는 한국 기업의 대 선진국 직접투자의 수익율이 극히 저조한 데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이와 같은 입지변화 (선진 자본주의 국가$\longrightarrow$선진국 주변의 개도국$\longrightarrow$기타 개도국)는 해외직접투자가 하나의 지배적인 요 인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기업은 선진국 기 업에 비해 극히 제한된 기업특유의 우수요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 자는 선진국 기업의 그것과 분명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기만 이는 기존의 직접투자 이론이 개도국기업의 다양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존의 직접투자 이론은 한국 기업에 의한 개도국에의 직접 투자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직접투자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선진국 기업과 개도국 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본 연구가 발견한 핵 심적인 내용은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조직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뿐단 아니라 국가적 비교 우위 요소를 동시에 피투자국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상호간에 단절되어 있는 무역이론과 해외직접투자이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국으로부터 피투자국에 공급되는 부품의 가격경쟁력에 투 자국의 국가적 우위요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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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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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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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9년 1월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클라우드 정책 및 규제들이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보안활동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중요정보를 클라우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중요정보는 국내에만 두도록 하는 데이터 국지화 정책은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이며, 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문제도 야기시킨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제공할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정책 및 규제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지화 규제 개선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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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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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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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글에서는 해외지역연구에 있어 세계와와 관련한 여건 변화, 지리하계의 동향,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지역연구에 지리학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해외지역연구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냉전기에 세계적 우위를 유지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현지어 구사 능력을 포함한 해외 정보 수요가 늘어 지역연구의 발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지역연구는 개성기술적(ideographic)성격을 띠게 되었다. 요즘에는, 지역연구가 주로 초국적기업, 국제 경영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새 지역연구는 해외시장정보 수집 등 경제적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편향되는 취약점이 있다. 세계화는 요즘 하계의 화두(話頭)로, 세계 경제와 사회에 일고 있는 이 변화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향후 지역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계화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일어나는 동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의미가 담긴 현상이다. 마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세계화는 수렴과 분화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을 개방하고 장애를 없애 하나의 동질적인 세계시장환경을 지향하는 신자유경제 논리에 바탕한 지역연구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리학이 지역연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첫째, 해외지역을 이해하려면 공간(space)과 장소(place)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둘째,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지리적 차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리학은 이론정립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넷째, 그 이론들은 해외지역의 현장답사와 정보수집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지리학은 일찍부터 도시, 농촌 등 미시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 강하다. 다섯째, 정부와 기업 등 조직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분포에 대한 조직의 역할, 소유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생산 조직의 환경 영향 등의 연구가 그 예이다. 여섯째, 지리학의 발달을 위하여 국가, 국제적 학술 기구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지리학연합(IGU)에서 개발한 지리교육과정, 미국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세계지리에 밝지 못한 국민을 대상으로 펴낸 지리서 등이 그 사례이다. 지역연구는 사회과학 이론과 문화연구가 서로 접목되도록 새롭게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지리학의 인간-환경 연구 전통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학의 역할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지리학 자체의 담론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지리학계에서 지난 20여년간 추구해왔듯이 일반적 법칙을 지향(nomothetic)하는 접근법을 활용해야 하며, 여타 사회과학 및 환경과학과도 긴밀한 관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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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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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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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증강현실(AR) 게임 유행과 함께, 게임 유저들이 게임 중 지역 사회에 각종 피해를 발생키고, 이에 대해 게임 회사 책임을 묻는 새로운 유형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게임을 하지 않는 제3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에서 기존 게임 상 분쟁과 다르다. 본 글은 해외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단침입, 생활방해, 부당이득과 같은 피해 유형, 관련 국내외법과 판례들을 분석한다. 정리 결과, AR 게임 피해 사실만으로는 게임 회사에 법적 규제나 손해배상을 가하기 힘들다. 사전적 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사후적 규제는 기존 법상의 방해 유형, 게임과 피해 사이 인과 관계, 피해의 구체성과 지속성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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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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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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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우리는 화석연료의 고갈 및 에너지 수입 해외의존도의 심화, 최근의 고유가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용, 보급 확대가 국가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비중을 설비용량의 5%(발전량의 7%)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격규제가 아닌, 보급목표를 규제하여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RPS를 도입하였을 경우의 현 전력수급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RPS를 반영한 최적 전원구성비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GATE-PRO(Generation And Transmission Expansion PROgram) 모형을 이용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통해 우리나라의 RPS도입이 전력수급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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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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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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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최근 일본 조선업계는 엔고로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 중국 등 해외로부터 선박용 부품의 조달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간 사업제휴의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대형탱커를 중심 으로 노후선의 대체수요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 S＆B(Scrapping and Building)방식 및 연속건 조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건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통산마 찰을 우려하여 현재의 총설비능력을 유지한다는 입장하에 설비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조업량 규제 해제, 기존설비규제의 완화 및 암목적으로 기업이 선박건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힘입어 기업차원에서는 설비현대화 및 자동화의 투자를 확대하며 고용인력도 증원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단기적으로는 가스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고속여객선 등 고부가가치선종의 수주 확대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초고 속선, 초전도선 등 차세대선종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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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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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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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etback regulations stand out as a primary hindrance to the widespread adoption of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tback regulations, laying the groundwork for an in-depth discussion aimed at improving regulations related to solar photovoltaic setback distances. While setback regulations lack universal standardization across nations,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exhibit certain similarities to those implemented in South Korea. Notably, South Korea has seen a gradual tightening of regulations from 2018 to the present, implementing standards approximately 5 to 10 times stricter than those in the United States.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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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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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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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의류산업의 효율성 (efficiency) 제고를 위한 중요한 결정의 한가지는 상품생산지 및 생산방법 즉 생산지 결정전략(sourcing strategy)에 관한 것이다. 점차 생산의 대상지역과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는 복잡한 의사결정체계를 요하게 퇸다. 본 연구는 생산지 결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흔히 중요시되는 생산비용 이외에 비생산비용, 즉 거래비응(transaction cost)으로 포현될 수 있는 인자를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류, 신발 산업의 생산지 결정의 첫단계로서 해외기지생산과 국내생산의 문제점을 비교하였다. 의류산업과 신발산업에 있어 적시공급과 품질관리가 생산지에 관계없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의류산업의 겋우 노동력 부족과 재료의 공급이 국내생산의 문제점으로, 오랜생산기일과 생산국가의 환경적요소(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정, 정부규제 등)가 해외기지생산의 특이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비국의 의류, 신발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최근 저가의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또는 남미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국내 의류, 신발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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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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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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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에너지 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 이상인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경감시키고 에너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부존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범세계적인 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정한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소수력 자원은 다른 대체에너지원에 비하여 에너지밀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발할 가치가 큰 부존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수력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소수력 자원지도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내 840개 표준유역의 소수력자원량을 산정하였다. 그림 1은 표준유역의 소수력 연간발전가능량 주제도를 나타낸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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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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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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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통신사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기간산업인 동시에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발달해왔다. 또한 통신산업은 현지의 시설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갖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국가별 독점사업자에 의해 발전해 왔으며, 사업허가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규제당국의 역할 및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특성 및 과거의 방식에 비추어 최근의 통신사업 글로벌화 움직임은 기존의 사업체제를 크게 뒤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부문의 글로벌화 움직임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향후 전략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통신부문의 특성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및 글로벌전략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통신사업 글로벌화의 전개방향 및 해외사업자의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과 분석을 통신사업 글로벌화의 특성을 파악·제시하며, 나아가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