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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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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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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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Present-day world economy is characterized by : technology nationalism, economic regionalism, market protectionism, multinational corporations, efc. All nations are striving for intensifying national economic rivalry and seeking after their own interests above everything else. Many regions of the world are also forming trading blocs, which could negatively affect nonmember states. The ultimate way to meet these difficulties is to establish production facilities in the countries imposing trade regulations. However, as the existing models of direct forrign investment (DFI) do not account for the particular nature of Korean firm's DFI activities, a new point of departure is imperative. It is because of this that Korean firms have only limited firm-specific advantages, the basic precondition of extant DFI theories, compared with their developed counterparts.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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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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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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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January 2019, the government revised the regulation on electronic financial supervision to revitalize the use of cloud in the financial sector. However, as cloud policies and regulations cloud undermine financial firms' autonomous security activities or restrict some of the people's basic rights, there has been little movement in the financial sector to use important information as the cloud. In addition, the data localization policy, which requires important information to be kept only in Korea, is a representative regulation that prevents the revitalization of cloud use, which also creates discrimination problems for overseas operators. Therefore, policy and regulatory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able the clou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through data. This study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cloud policies for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companies and analyzed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Through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aims to draw up limitations and problems in cloud policies for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such as measures to improve regulations on localizing data for financial companies to revitalize their use of cloud.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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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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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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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글에서는 해외지역연구에 있어 세계와와 관련한 여건 변화, 지리하계의 동향,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지역연구에 지리학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해외지역연구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냉전기에 세계적 우위를 유지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현지어 구사 능력을 포함한 해외 정보 수요가 늘어 지역연구의 발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지역연구는 개성기술적(ideographic)성격을 띠게 되었다. 요즘에는, 지역연구가 주로 초국적기업, 국제 경영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새 지역연구는 해외시장정보 수집 등 경제적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편향되는 취약점이 있다. 세계화는 요즘 하계의 화두(話頭)로, 세계 경제와 사회에 일고 있는 이 변화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향후 지역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계화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일어나는 동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의미가 담긴 현상이다. 마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세계화는 수렴과 분화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을 개방하고 장애를 없애 하나의 동질적인 세계시장환경을 지향하는 신자유경제 논리에 바탕한 지역연구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리학이 지역연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첫째, 해외지역을 이해하려면 공간(space)과 장소(place)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둘째,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지리적 차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리학은 이론정립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넷째, 그 이론들은 해외지역의 현장답사와 정보수집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지리학은 일찍부터 도시, 농촌 등 미시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 강하다. 다섯째, 정부와 기업 등 조직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분포에 대한 조직의 역할, 소유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생산 조직의 환경 영향 등의 연구가 그 예이다. 여섯째, 지리학의 발달을 위하여 국가, 국제적 학술 기구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지리학연합(IGU)에서 개발한 지리교육과정, 미국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세계지리에 밝지 못한 국민을 대상으로 펴낸 지리서 등이 그 사례이다. 지역연구는 사회과학 이론과 문화연구가 서로 접목되도록 새롭게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지리학의 인간-환경 연구 전통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학의 역할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지리학 자체의 담론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지리학계에서 지난 20여년간 추구해왔듯이 일반적 법칙을 지향(nomothetic)하는 접근법을 활용해야 하며, 여타 사회과학 및 환경과학과도 긴밀한 관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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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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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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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Legal issues whether augmented reality(AR) game service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that their game users cause to the community and residents are occurring these days. These kind of damages affect not only game users but also third parties who do not play the AR game. This paper explores the recent cases and analyze the type of legal issues such as trespass, nuisance and unjust enrichment.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regulating the AR game company, constitutional balancing test, causation, specificity and persistence of the damage and other various standards should be applied.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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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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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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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우리는 화석연료의 고갈 및 에너지 수입 해외의존도의 심화, 최근의 고유가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용, 보급 확대가 국가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비중을 설비용량의 5%(발전량의 7%)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격규제가 아닌, 보급목표를 규제하여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RPS를 도입하였을 경우의 현 전력수급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RPS를 반영한 최적 전원구성비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GATE-PRO(Generation And Transmission Expansion PROgram) 모형을 이용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통해 우리나라의 RPS도입이 전력수급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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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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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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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최근 일본 조선업계는 엔고로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 중국 등 해외로부터 선박용 부품의 조달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간 사업제휴의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대형탱커를 중심 으로 노후선의 대체수요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 S＆B(Scrapping and Building)방식 및 연속건 조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건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통산마 찰을 우려하여 현재의 총설비능력을 유지한다는 입장하에 설비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조업량 규제 해제, 기존설비규제의 완화 및 암목적으로 기업이 선박건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힘입어 기업차원에서는 설비현대화 및 자동화의 투자를 확대하며 고용인력도 증원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단기적으로는 가스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고속여객선 등 고부가가치선종의 수주 확대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초고 속선, 초전도선 등 차세대선종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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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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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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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etback regulations stand out as a primary hindrance to the widespread adoption of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tback regulations, laying the groundwork for an in-depth discussion aimed at improving regulations related to solar photovoltaic setback distances. While setback regulations lack universal standardization across nations,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exhibit certain similarities to those implemented in South Korea. Notably, South Korea has seen a gradual tightening of regulations from 2018 to the present, implementing standards approximately 5 to 10 times stricter than those in the United Stat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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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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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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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의류산업의 효율성 (efficiency) 제고를 위한 중요한 결정의 한가지는 상품생산지 및 생산방법 즉 생산지 결정전략(sourcing strategy)에 관한 것이다. 점차 생산의 대상지역과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는 복잡한 의사결정체계를 요하게 퇸다. 본 연구는 생산지 결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흔히 중요시되는 생산비용 이외에 비생산비용, 즉 거래비응(transaction cost)으로 포현될 수 있는 인자를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류, 신발 산업의 생산지 결정의 첫단계로서 해외기지생산과 국내생산의 문제점을 비교하였다. 의류산업과 신발산업에 있어 적시공급과 품질관리가 생산지에 관계없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의류산업의 겋우 노동력 부족과 재료의 공급이 국내생산의 문제점으로, 오랜생산기일과 생산국가의 환경적요소(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정, 정부규제 등)가 해외기지생산의 특이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비국의 의류, 신발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최근 저가의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또는 남미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국내 의류, 신발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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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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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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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에너지 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 이상인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경감시키고 에너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부존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범세계적인 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정한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소수력 자원은 다른 대체에너지원에 비하여 에너지밀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발할 가치가 큰 부존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수력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소수력 자원지도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내 840개 표준유역의 소수력자원량을 산정하였다. 그림 1은 표준유역의 소수력 연간발전가능량 주제도를 나타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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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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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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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통신사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기간산업인 동시에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발달해왔다. 또한 통신산업은 현지의 시설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갖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국가별 독점사업자에 의해 발전해 왔으며, 사업허가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규제당국의 역할 및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특성 및 과거의 방식에 비추어 최근의 통신사업 글로벌화 움직임은 기존의 사업체제를 크게 뒤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부문의 글로벌화 움직임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향후 전략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통신부문의 특성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및 글로벌전략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통신사업 글로벌화의 전개방향 및 해외사업자의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과 분석을 통신사업 글로벌화의 특성을 파악·제시하며, 나아가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