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해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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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s of Commercial Plant and Different Technologies for Bio-gasification of Organic Wastes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기술 및 보급 현황)

  • Heo, Nam-Hyo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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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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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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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내에서 발생되는 고형폐기물 중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폐기물은 하수슬러지, 음식물류폐기물, 축산분뇨 등을 대표 할 수 있다. 이들 유기성폐기물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유기성 폐수 및 폐기물에 비하여 오염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를 생물자원 (Biomass)으로 인식하고 이용 할 경우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 뿐만아니라 향후 자원고갈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자원이다. 유기성폐기물을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적 환경규제와 에너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책과 기술 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회수 기술에 있어 혐기성소화(anaerobic digestion)는 유기성폐기물의 효과적인 감량화, 재이용화, 안정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유용 에너지원인 메탄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전환기술로 최근에 주목을 받는 biotechnology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의 대부분이 해외에 의존하는 국내현실과 최근 고유가에 따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제고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요소기술 개발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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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ower electronic devices for bulk power transmission (송전계통의 대용량 전력수송을 위한 신기술설비 적용방안 연구)

  • Chang, B.H.;Lee, W.K.;Kim, S.Y.;Won, Y.J.;Choo, J.B.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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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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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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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내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한 원거리의 발전단지의 대용량화에 따라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변환기술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대표되는 전력 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용량 전력수송 기술 개발과 지역계통간의 연계방안의 확립은 국가 전력 부문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무효전력의 별도 보상이 필요없는 전력변환방식으로 전압형 인버터방식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전력계통에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기술 FACTS 설비를 소개하고, VSC 전력변환 기술을 이용한 FACTS 설비의 전력계통 적용 시 계통운용 측면에서 필요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계통해석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풍력단지 및 섬 지역에 대한 계통연계의 해외 주요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계통에 대해 수도권-충남 지역간 북상조류 전송선로 보강 방안 검토사례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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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on Customer Responses on Value-Added Services (전력부가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수요자 응답 조사 및 분석)

  • Yu, In-Hyeob;Ko, Jong-Min;Kim, Sun-Ic;Jung, Nam-Ju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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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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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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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들어 규제완화가 된 전력산업에는 전력시장과 수요자의 등장으로 전력시스템의 참여구성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에너지 공급이 주요 서비스였던 과거와는 달리 시장의 개설과 더불어 전력에너지 공급자가 다수 등장함에 따라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들은 전력공급이외에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전력 부가서비스의 개발은 다수가 존재하는 공급자에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전력시장이 활성화된 해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또한 운영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전력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신뢰도 기반의 공급자위주의 제한적인 서비스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를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진정한 전력 부가서비스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향후 전력서비스 제공시 경쟁력 제고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의 개발을 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수요자의 서비스 관련 요구 및 필요사항을 조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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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산업용 모터

  • KOREA ELECTRIC ASSOCIATION KOREA ELECTRIC ASSOCIATION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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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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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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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유도전동기(이하 $''$모터$''$라 한다)는 기본 원리가 19세기말에 발명된 이래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동안 제조업의 기간동력으로 성장하여 왔고, 재료의 진보(코어, 전선, 절연 등)와 설계기술$\cdot$해석기술$\cdot$제조기술의 개발로 각 특성의 향상, 소형$\cdot$경량화, 고성능화가 도모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환경보호와 화석에너지 고갈위기감으로 에너지절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모터에 대해서도 고효율화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규격이나 법률에 의한 모터의 효율규제가 실시되어, 특히 1997년 10월 24일에 시행된 미국에너지정책법(EPAct)은 미국 국내에서 제조$\cdot$판매 또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모터단체(단체)나 기계에 조립되어 있는 모터도 미국에너지정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율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되는 엄격한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종래 고효율모터의 효율기준치는 일본전기공업회 기술자료 제137호(성에너지를 위한 전동기의 선정과 운용)에 따르고 있었으나 미국에너지정책법을 기초로 새로히 일본공업규격(JIS C 4212)이 2000년 7월에 제정되었다. 미쓰비시(삼릉)전기는 일본의 JIS 규격과 EPAct법 양쪽의 효율기준치를 만족하는 고효율모터를 시리즈화하고 또한 미국에너지성의 적합증명번호(CC넘버)를 일본 국내 메이커로서는 처음으로 취득하였기에 다음에 고효율모터와 모터의 고효율화 기술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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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ystem for International Standard(IS) based Clinical Information Management (국제표준 기반의 임상정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Choi, Yongj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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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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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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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신약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급변하게 변하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경쟁 우위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신약허가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가 수행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신약허가를 위해서 제약사와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에서 데이터 정보체계인 Domain, Variable 및 Parameter 등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임상정보데이터를 심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심사기간 증가와 심사업무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민간기구인 CDISC (Clinical Data Interchange Standards Consortium)에서 제정한 글로벌 임상데이터 표준인 CDISC 표준을 준용한 국내 임상시험정보관리 체계 (eCTD 시스템)및 의약품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국제표준의 임상정보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국내 신약개발 및 해외 진출 환경을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선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규제기관 차원에서는 의약품 허가, 심사업무의 효율성 증가는 물론 전주기적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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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Network Separation and Facility Sharing: Recent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액세스망 분리와 설비제공: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Lee, Jongyong;Ku, Jung-Eun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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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C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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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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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Korea, no institutional tool or regulation exists by which a retail business in charge of gathering and maintaining subscribers can be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the wholesale business division of a fixed incumbent provider of essential facilities such as ducts, poles and copper or fiber cables, which may also be offering the same products to its rivals. For that reason, a wholesale division may have an incentive to intentionally disrupt the sharing of facilities requested by competitive operators in cooperation with the retail division. Ultimately, the facility sharing process will remain inactive when there is a lack of equivalent access to the fixed access network.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recent cases of access network separation and suggests long-term measur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haring of facilities.

주식시장(株式市場) 개방(開放)의 원화절상효과(貨切上效果)

  • Kim, Jun-Gyeo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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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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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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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國內) 증시개방(證市開放)이 원화환율(貨換率)에 미친 영향(影響)에 대하여 이론적(理論的)인 모형(模型) 제시(提示)와 함께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시간변동계수모형(時間變動係數模型)을 이용한 환율방정식(換率方程式) 추정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 말 이후부터 증시(證市)를 통한 해외자금 유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외(國內外) 주식수익율(株式收益率) 격차(隔差)의 환율절상효과(換率切上效果)가 지속적으로 증가(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년대에 걸쳐 주된 환율결정요인이었던 경상수지(經常收支)는 90년대 들어 환율변동에 미친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弱化)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外換)및 자본규제정책(資本規制政策)의 변화 등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기인된 현상으로 판단되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율(換率)이 경상수지보다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더한 종합수지(綜合收支)에 더 큰 영향(影響)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결과는 증시의 추가개방 등 자본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원화절상압력(貨切上壓力)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輸出鏡爭力) 약화(弱化)로 종합수지(綜合收支)는 흑자(黑字)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經常收支) 적자(赤字)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기준으로 원화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안정적(安定的)인 재정(財政) 통화운용(通貨運用)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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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ssues in Internet Interconnection and Policy Directions in Korea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국내 주요이슈 도출과 이슈별 개선방안)

  • Jung, Choong Young;Byun, Jae Ho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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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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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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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paper discusses current internet interconnection issues according to radical changes of internet traffic pattern. In this context, the recovery of network investment cost for network provider becomes hot issue. For recovery issues of investment cost, there are many disputes among stake hol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is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et interconnection. Also,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current regulation about internet interconnection under traffic changing environments. This paper selects four issues to deal with and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about these issues, and provides alternatives for internet interconnection corresponding to these four issues.

South Korean Society and Disciplined Travel Fantasy in the 1960s -Focusing on Kim Chan-Sam's 『世界一周無錢旅行記』(1962) (규율된 여행 판타지의 60년대적 구성 -김찬삼의 『세계일주무전여행기(世界一周無錢旅行記)』(1962)를 중심으로)

  • Lim, Tae-Hun
    •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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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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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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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Kim Chan-sam's 『世界一周無錢旅行記』 was released in 1962. This was a time when the general public was strongly restricted from traveling abroad. Most of the people lived in 'domestic'. Low development and political upheaval continued. The readership wanted a fantasy, which came out of a desire to escape from the peninsula. So was to become more popular around the popular characters called 'Kim Chan-sam'. Kim Chan-sam had to be a pushover to the public. This figure had to be secular and de-politicized. Above all, ideological bias had to be removed. The book's imaginary geography is the "world as a non-communist state" with a high purity. The Cold War ideology was prevalent throughout South Korean society. Kim Chan-sam knew exactly what he could and could not tell the South Korean reader. He couldn't tell you the reality of my readers not being able to travel abroad. Not to mention a society locked up 'domestic' on the Korean reality. The study analyzes Kim Chan-sam's storytelling strategy. Looking at the meaning of the travel fantasy,agenre of the 1960s, I would like to ask why travel writing in our time is still bound by its past limitations.

ESG Evaluation and Response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국내 건설기업의 ESG 평가 및 대응방안)

  • Park, Hwan-Pyo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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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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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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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practices in domestic construction firms is predominantly driven by major corporations. These companies not only publish reports on their ESG management but also engage in a meticulous process of identifying key issues and setting priorities. This process entails an in-depth evaluation of the severity of various issues and the gathering of insights from experts in the field. Interestingly, a comparative analysis of ESG assessments for construction compan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reveals significant discrepancies in outcomes. These differences stem from the varied evaluation methodologies and criteria employed by different assessing bodies. Addressing this gap, our study proposes a suite of strategies aimed at bolstering ESG management within the construction sector. We advocate for enhanced policy support and financial backing, especially targe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o facilitate their engagement in ESG practices. A critical step forward involves the standardization and transparent disclosure of ESG evaluation criteria, tailored to reflect the unique aspect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Moreover, the standardization and publication of ESG assessments for subcontractors are essential, equipping them with the necessary tools for effective ESG management and evaluation. Given the global nature of construction projects, particularly those commissioned by the European Union in regions like Africa and East Asia, adherence to ESG standards is imperative. Our long-term vision includes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database detailing ESG regulations and their impacts, segmented by region and country. This repository will serve as a valuable resource for companies venturing into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