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동반진출은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수주 실적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로의 역량 보완을 통해 win-win하면서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보상을 통해 유인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반성장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는 국내건설 부문에 한정된 제도만이 존재할 뿐 해외건설 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건설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주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건설 동반진출을 유인하기 위한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제도를 통해 정부는 해외건설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주계약자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고, 주계약자는 본 제도의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적 지원을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u-City는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 보장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키는 차세대 도시이다. 현재 u-City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만의 새로운 브랜드화하여 추진할 경우 건설기술과 더불어 공간정보기술, 센서기술, 통신망 구축, 관련 장비산업 등을 복합하여 동반 진출함으로써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ty 구축 운영기술 및 관련 서비스, BIM/GIS 연계 활용 등의 측면에서 u-City 건설사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u-City와 관련된 국내외 시장 및 연구, 요소기술을 분석하고 진출 대상국의 선정 및 유형 분석, u-City 서비스의 패키지화 방안, BIM/GIS 연계 기술의 활용 등 u-City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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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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