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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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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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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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 actively endeavors to improve the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Along with the growing global concern on the importance of marine environment, the concern is also increasing nationwide in Korea. These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 have implications in that it has started to intern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form of 'law' and 'policy.' The enactment effort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environment will continue as the legal demand of public for coastal erosion preven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increases. This calls for robust revision for more logical framework and coherence of marine environment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 addition,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the systematical research and survey as well as the robust reversion of laws and policies should be taken accordingly for the effective 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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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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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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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its legal system to ensure marine safety as a precaution against marine accidents. However, despite the ongoing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uggesting that the efficacy of the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As for recent marine accidents, small fishing vessels (less than 10 tons) account for 44.9 % of marine accidents over 5 years ('13_'17).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status of the Korean government's legal system for small fishing vesse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lated overseas legal systems in order to find a way to further improve marine safety for small fishing vessels. Following the results, the Korean government's laws related to small fishing vessels show a hybrid phenomenon due to the history of merging ('97) and separation ('09) of legal systems for fishing and non-fishing vessels, and it has been concluded that only improvements to construct additional facilities are being performed, and those in a fragmentary manner. In addition, overseas legal systems for small fishing vessels were confirmed to have requirements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owners and operators of fishing vessels and introduced a self-inspection program. Based on these results, a plan is suggested to improve the efficacy of the legal system to ensuree marine safety for small Korean fishing vessel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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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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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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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ecently, as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is widely applied to the maritime field, large amounts of maritime data are being accumulated. Accordingly, attempts to create new value by applying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ies are emerging. Typicall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been providing korean e-Navigation service since 2021 based on LTE-Maritime communication network, as well as R&D for creating value-added service through analyzing huge-sized maritime traffic data is underway. By the way, to do any data-based research, legal system, as a research infra, that researchers can get the data whenever they need is essential. This paper looked at types of data in maritime fields, checked related legal system about scientific analysis and utiliz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some legal factors which restrict its scientific analysis and utilization, and suggested ways of improvement to boost R&D using maritime data as a conclus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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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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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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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 연구는 국내외 환경 변화와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웰니스와 치유관광의 부상, 국내 치유 휴양관광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해양치유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일과 삶의 균형 추구와 같은 환경 변화 및 융합관광, 슬로우트래블 등의 인기를 배경으로 치유와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는 문체부 복지부 중심의 의료관광, 산림청이 주도하는 산림치유가 활성화되고 있다. 해양치유는 해양과 배후자원을 활용한 치유행위를 말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유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다. 해양치유에 대한 낮은 인지도, 사회문화적 여건 미성숙, 법제도적 기반 미비, 해양공간의 특수성과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해양치유정책은 법제도 기반 마련, 공간 및 인프라 구축, 자원 발굴 및 홍보를 중심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For humankind,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natural resources and an important area that provides major transportation routes. However, marine ecosystems are under threat amidst the global climate change crisis. This is partly due to various sources of pollution emitted from ships, shore facilities, and other sources. In response, the navi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Europe have assessed such a climate change crisis as a new maritime security threat. These countries have made early efforts to prevent marine pollution from warships. These efforts have been legally embodied. This was legislation for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to be practically applied in the field. Among these navies of developed countries, France has established parliamentary and intergovernmental plans to become a leader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t the defense level, not only in the European region but throughout the world. Within this framework, the French Navy, through its internal instruction, has inclined its legal efforts to prevent marine pollution from warship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warships within the French Navy and compares it with the marine environmental legislation applicable to the ROK Navy. It then deduces the implications for the ROK navy, which is advancing toward a Blue-Water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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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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