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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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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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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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북극해 항로관련 본격적인 연구는 노르웨이, 러시아, 일본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1993년 시작되어 1999년에 끝난 INSROP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하여 많이 늦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북극과 관련한 연구는 극지연구소가 극지기후변화, 극지지구시스템, 극지생명과학, 극지해양환경 등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항만정책, 해양정책, 해양환경정책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여 왔다.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한국해양대학과 공동으로 빙해수조를 통하여 얼음과 내빙선체 등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5월 15일 우리나라가 북극이사국의 정식 옵서버국이 됨에 따라 북극해 항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북극해항로에 관한 연구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연구결과를 조사분석하여 북극해항로분야에서의 새로운 연구분야를 찾고자 한다.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ocean is a unique space for exchange with the city, forming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waterfront areas. The marine healing industry improves quality of life through medical care and well-being, and creates added value by combining with the medical industry. The policy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rine healing industry is the newest high-growth area. Furthermore, a professional medical service hospital is the first priority. This will include the development of marine healing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forest healing connectivity,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highly specialized medical technologies. The second priority is value creation in marine healing specialization, accompanied by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polic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medicines in marine healing effects. It is also important to apply new market trends and develop applied marine healing service programs. Thirdly,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fragmented market for policy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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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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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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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근 3년간 위성항법 보유 및 활용이 가능한 주요 국가들은 DGNSS 중파서비스를 중단하고 위성기반의 보정 서비스(SBAS) 제공 추세이다. 한국형 SBAS 서비스인 KASS가 개발 중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분야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중파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 연구가 필요하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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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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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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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After the UN General Assembly on 2006, Interest on the marine litter has rapidly increased internationally. The UN sub-organizations, UNEP/Regional Seas,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OC(Ocean Conservancy) as a one of world NGO had been tackled to collect information and prepared world reports related on marine litter, recently, those are published. Through the 10years experience of Korea's policy on marine litter since 1999, it is re-evaluated as a roll model internationally. In this paper, brief introduction of structure and function of Korea's authorit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or are involved in the marine litter issue as well as the National Marine Litter Management Basic Plan which is established in 2008, has been provided. This paper also included the structure and roll of the marine litter initiative center in the plan. Change of the paradigm of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in Korea already had been start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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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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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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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high seas, covering the majority of the world's oceans, hold invaluable marine resources crucial for the growth of the marine bio-industry. The High seas bioresources program of South Korea is at the forefront of these global efforts. This study aims to gauge public awareness and quantify the project benefits, offering insights for future policy decis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estimated annual average willingness to pay (WTP) was 3,778.8 KRW, equating to approximately 81.54 billion KRW when extrapolated to the entire national popul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wofold: The project benefits, based on WTP, are substantial, amounting to approximately 81.5 billion KRW annually. This provides critical reference material for future policy formulation, given the considerable WTP in comparison to the current investment. Although interest in international sea marine biological resources is growing, public awareness remains relatively low. However, the project plays a crucial role in building essential databases for the marine bio-industry and securing international sea marine biological resources. Public interest and sustained support are pivotal, not only for this project but also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ies to enhance public awareness are essential, and the study results offer valuable input for future policy decisions.
The cor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the promotion of active economic and security diplomacy as indicated in Policy Tasks No. 98. To this end, economic consultative bodies such as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RCE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re taking the initiative to respond to the formation of supply chain,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igital-related norms, and actively support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Due to the natur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centered on the space of the ocean, the MOF faces difficulties in bringing the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into the space of the ocean. Considering the vision, objectives, and detailed plans of the MOF, the contribution of the MOF in the field of active economic security, one of the main foreign policies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perhaps too obvious. However, since the re-launch of the MOF, the ODA budget for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s too small compared to other ministries, so even if new policy demands are discovere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se policies in practice.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foreign policies that have been promoted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RCEP, CPTPP and IPEF and introduces the areas of cooperation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n these foreig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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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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