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설산업의 위기를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제기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업계 임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월 말 강길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아시아 경제신문이 주관한‘한국 건설산업 위기 해소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국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현황을 소개하고,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향후 빠르게 진행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으로서 정보격차 진화의 단계별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에서는 정보의 접근성, 제2유형에서는 정보의 활용성, 그리고 제3유형에서는 정보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정보격차가 분화된다. 이 유형들은 그 일부가 정책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중복 고려될 수 있다. 제1유형에서는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보기기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 보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는 고령층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활용 능력 및 세대 간 의사 소통 능력의 증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겠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지는 창간을 기념하여 '자격증제도의 문제점과 인력난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8일 인쇄문화회관 강당에서 인쇄명장 및 인쇄기사 5명을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유창준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인쇄교육 및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과 인력난 원인을 분석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 인쇄물의 품질향상 방안과 인쇄문화산업 발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인쇄명장 김현, 안형근씨와 인쇄기사 강인술, 김희수, 이민희씨가 참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분양 구매의사가 있는 수요자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해소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의 미분양주택 해소방안과 전문가 FGI를 통해 미분양 해소방안들을 설정하고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을 활용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수요자 그룹에서는 '금융지원'과 '건설사 자구책 유도', '세제지원' 등과 관련된 해소방안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에 비해 전문가 그룹은 '공공매입'과 '신규 정책' 관련 해소방안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둘째, 금융지원 측면에서 완화된 LTV, DIT 적용하는 방안과 LH공사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 내 주택공급물량을 관리하여 신규 공급물량을 억제하는 방안과 건설사의 적극적인 구매조건 완화(분양가 인하, 이자면제 등)가 효과적이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론이나 대안이 제시된다면 주택재건축 사업이 원활해 질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해소 방안을 분석하고 향 후 재개발사업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성공을 위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신뢰성 분석,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공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기획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관리단계, 사업종료단계로 4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었다. 셋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대안별 갈등 해소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조합운영 방안 개선 및 체계화 방안이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통일전 격차해소 정책과 북한주민 정보화교육 방안을 구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정보화 문헌연구와 정보조사, 타국 사례 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일분야와 IT분야 국가기관 및 단체, 기업의 전문가 및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델파이(Delphi) 실증기법을 통해 보다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정보격차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어휘 중의성 해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연어처리 관련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휘 중의성 해소의 실제 응용과 관련하여 문헌 내에 여러 개의 중의어가 존재할 때의 중의성 해소 문제를 다룬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다수의 중의어가 존재할 때의 중의성 해소 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후, 중의어 간의 연관성을 이용한 중의성 해소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 제안 및 본 연구의 한국어-한국수화 번역 시스템에의 응용 예를 소개한다. 결론 및 향후 과제에서는 본 논문에서 언급된 방법의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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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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