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환경변화는 육지보다 훨씬 변화무쌍하여 그 위험도가 복잡·다양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해상안전 관리체계는 사후처리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산과 인명피해가 큰 것이 특징인 해상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대응한다고 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극복을 위해서는 사전예방 개념의 해상안전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의 안전관리를 위기개념으로 접근하여 해상에서의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해상에서의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해상 위기관리 시스템에 구현을 위한 기초 조사내용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해상풍력발전단지 환경평가를 위한 조류충돌저감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천연기념물 조류를 구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카메라를 개발한다. 보호해야 할 조류를 90프로 이상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계층구조 라벨링 방법을 고안하고 YOLO5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인다.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근 항만과 해역의 안전성확보가 국제경쟁력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제사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 팽창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국산화 기술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상교통관제시스템과 관련된 국산화 기술이 미미하며 해상교통관제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해상교통관제사의 교육에 이용되는 시뮬레이터 개발이 전무하여 문제발생 시 해외제작사에 의존해야하며 교육을 위한 개선사항과 요구사항의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VTS)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해상교통관제사들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하고, 개발된 해상교통관제(VTS)시뮬레이터의 국내 외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관제(VTS) 시뮬레이터의 권고 규정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한 해상교통관제사들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상교통관제는 선박통항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성 증대 및 해양환경의 보호에 막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과 설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집중에 비하여 인적요소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다소 소홀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하고 대중적인 책인 '어린왕자'를 통하여 VTS와 VTS운영자에 대한 인적요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해상교통관제사가 범하기 쉬운 오류 유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아울러 해상교통관제사에게 필요한 업무적, 사회적 기술을 도출하여 보았다.
근래에 들어 해상안전, 교통 및 해상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전자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해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존의 항로표지(AtoN)에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기술을 혼합한 최첨단 기술로서 앞에서의 정보들을 수집 및 전달하는 핵심 방법으로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국제 동향에 맞추어 AtoN AIS에 관련한 국내외 규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행의 무선설비규칙에 포함되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관측부이 보호 및 해상 관측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내외 영상감시 시스템 및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차세대 해상용 통신 네트워크 및 인공위성을 통한 해양 공공시설의 안전감시 시스템이 가져야 할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선박 인식 및 추적, 나아가 충돌 예측 등을 수행하여, 해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해양관측부이용 감시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개발하는 시스템은 해양관측부이에 장착되어 저전력으로 동작하며, 해수에 강한 트레일 감시카메라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AIS정보를 활용한 충돌 예방 경고 모듈이 탑재되고, LTE-M 등과 같은 차세대 해상이동통신 및 위성망 M2M 네트워크를 응용한 통신 모듈을 기반으로 육상 알람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형 선박과의 해상사고(선박추돌사고 및 기름유출 등)와 소형선박에 의한 시설물 훼손(Vandalism)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고의 예방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측함으로써 중요시설의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무인이동체는 운용환경에 따라 공중, 해상, 육상 무인이동체로 분류할 수 있고 모든 분야에서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인이동체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해 상황을 판단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인이동체는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안 (Security) 분야에서는 무인이동체에 탑재되는 센서를 대상으로 신호 오류주입을 수행하여 해당 무인이동체의 오동작을 유발하는 연구결과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다. 신호 오류주입공격은 물리레벨 (PHY-level) 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공격 수행 여부를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신호 오류주입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수의 센서를 이용하는 센서퓨전 (Sensor Fusion)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무인이동체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센서 여러 개를 중복해서 탑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단일 센서만을 이용하여 신호 오류주입 공격을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이동체 환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MEMS 센서를 대상으로 신호 오류주입 공격을 재연하고, 단일 센서 환경에서 해당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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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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