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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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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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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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연구는 IMO 문서 및 지식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서정보관리시스템 및 정보화와 관련하여 국내 외 시스템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IMO문서 및 지식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텐츠 및 세부 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과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세부지침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 5. 27)을 통해 정식 제도화되었다. 법 시행 이후 수행된 연구 중 하나인 '해상안전진단제도의 기술기준 및 고도화 연구'에서는 관련 평가 중 하나인 해상 교통혼잡도 평가에 사용되는 환산교통량 및 표준선이 현재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제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에 먼저 관련한 일본의 이론과 국내 진단대행업자의 평가 이론 현황을 파악 분석한 바, 이론 및 진단대행업자 별로 분석요소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또한 2010년 선박 입출항 통계를 이용한 선박현황을 분석한바 이론에서 사용하는 표준선과는 상당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후 관련 개선을 위한 기술기준(안)을 제안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이를 분석한 결과, 비록 소수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지만, 표준선 변경에 따른 환산교통량 변화가 해상교통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관련 개선을 위한 최종 기술기준(안) 및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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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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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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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익을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법률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a conceptual study was performed for the leisure boat simulator used for navigation training. The aim of this work was to secure the basic operational capability of a leisure boat as a simulated driving device for a general novice operator. A leisure boat simulator was designed to support a user more efficiently regarding navigation proficiency and safety training, as well as to minimize the limitation of place and time and it conveniently and cheaply. A cockpit for navigation status display and operational input, 3D visualization graphic device, and parallel display device were designed to give the trainee a maximum sense of reality by applying a motion platform with six degree of freedom, in which disturbance movement such waves, winds, and tide were simulated for the operator. Leisure boat simulator training scenario was developed by analysis of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act and sea traffic safety act.
Jo, Ik-Sun;Kim, Bu-Yeong;Kim, Yeong-Du;Lee, Yun-Seok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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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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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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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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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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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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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marine leisure activities are specially increasing among the other leisure activities due to the improving of people's life quality and formation of people's values which pursuit the various life styles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and operation the system of five working days per week. Among the various marine leisure activities, skin scuba diving is the mast prevalent activity, even though it doesn't have proper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the activity. Thus, this paper studies the various legal issues in relation to skin scuba diving to improve the safety and activation of the activity, and identifies the problems and proposes the ways of improving it.
While the vessel become bigger and high speed, navigational passages become narrow due to an enlargement of all sorts of new ports, sea-crossing bridges and anchorages, leading to the high probability of marine accidents. Furthermore, a constant increase in the maritime transportation and the traffic volume on the sea led to a variety of sea traffic environments and it is a trend for the demand for the sea transportation environment to increase steadily. At this point of time,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troduced the Korea Maritime Safety Laws evaluating the degree that The Safety Audit System for maritime transport, which evaluates the degree that all kinds of port facilities installed temporarily or installed into navigational passages, and the installations and repair constructions of S.O.C. facilities affect ships' traffic safety, was introduced through Korea Maritime Safety Laws and went into effect from November 28th, 2009.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troduce an outline including the concept and purpose of the Maritime Safety Audit(MSA) system for maritime transport and the technological guidelines for scientific and standardized enforcement, thereby analyzing the system.
After forming a institutional framework with specified in Maritime Safety Law(ex. Maritime Traffic Safety Law) on May 27th, 2009, The efforts for improving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MTSA scheme)'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But there's no review with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for proceeding acceleration step of MTSA scheme. At this point,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tatus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using by 'PIP'OU model' which was designed for the comprehensive analysis in accordance with metaevaluation theory, like as question investigation and etc. Consequently, it mainly needs to improve 'Assessment Plan' domain and minimized the difference in views between concerned part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to develop systematic maritime policy by proposing the order of priority in improvement matter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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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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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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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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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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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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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The Maritime Traffic Safety Law of P. R. China has not the legal nature of navigation rule which regulates the vessel traffic directly but has the legal nature of management to ensure the safety and good order of the whale marine traffic. For that reason, the legal status of this Law is a general basic norm for the marine safety regulations rather than a definite enforcement regulation. This Law does not have any clear statements on adaptation of the steering and sailing rules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but it can be presumed the Convention would be applied on the viewpoint of the international practice. The subject matter of this Law is easily understandable, because the IMO and shipping countries have already made similar legislation. Since the maritime traffic condition of the P. R. China also has a direct effect upon the Korean coastal waters, it is essential to observe closely the process of e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the P. R. China's Maritime Traffic Safe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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