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는 감염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이 연구는 치과에서 소아·청소년에게 처방하고 있는 항생제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한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정보를 제공받았고, 연도, 성별, 나이, 가입된 보험 종류, 의료기관의 종별 분류, 지역에 따라 범주화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Amoxicillin과 Cephalosporin계열 항생제가 전체 항생제 처방에서 약 96%를 차지하여, 치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연령일수록 치과적 외상, 치수염, 치성 농양을 이유로 항생제가 처방되는 빈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매복치, 치주 문제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항생제는 평균적으로 3.13일 처방되었고 항생제 처방률은 나이, 성별, 가입된 보험 종류, 의료기관의 종별 분류,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 연구는 항생제 처방에 다양한 사회, 경제학적 요소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따라서 항생제 처방에 대해 주도면밀한 관찰 및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한국의 식품 오염원 중 법적인 규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축산물의 항생제로 알려져 항생제 오 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출현으로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었다. 요즘은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가축이나 인체 내의 병원성 미생물들이 내성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어 2011년 7월부터 가축용 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하게 된다. 한국은 항생제 내성률 1위로,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대표적 항생제인 페니실린에 대한 폐렴구균의 내성률이 70%로 세계 1위이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 1톤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가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덴마크 등 축산 선진국이 31~44g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은 911g에 이른다. 투여 경로는 배합사료에 포함된 양이 54%, 농가의 임의 치료가 40%, 수의사 처방은 겨우 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의 임의 투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축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항생제는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하면,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이 2008년에 비해 18%, 2001년에 l해 무려 38%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닭은 20%, 소의 항생제 사용량은 36%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사육 가축들의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나 성장호르몬, 비소 투여 등의 투여 대신에 미생물 생균사료나 녹차사료, 한약재사료 등의 천연면역물질을 함유한 사료를 먹여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 증강에 좋은 사료를 먹여 키운 건강한 가축으로 생산한 육류는 맛도 특별히 좋다. 본 자료의 대부분은 금년부터 3년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중국청도농업대학과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위한 중약제를 이용한 질병방지체제 연구"라는 과제로 공동협력연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필자가 중국 청도농업대학을 방문하여 세미나시 발표한 자료임을 밝혀두며, 국내 수의학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저 소개한다.
실제로 감기나 몸살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수가 의사에게 빨리 낫게 처방해 달라거나 강하게 처방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의료 소비자의 행위가 항생제 처방률 최고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바른 약 복용 요령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알아본다.
이 연구는 치과진료에서 처방되는 약제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치과병 의원의 정보 자료의 제공 등으로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및 지속적인 처방행태 변화추이 공개로 적정처방 및 벤 치마킹유도와 국민에게 항생제, 주사제 등의 약제 사용실태 홍보로 적정 약제 사용을 위한 인식 변화 유도에 기여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2003년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요양기관 34,226개소의 건강보험 외래약제 처방내역을 이용하여 항생제, 주사제의 투약일수율 및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고가약품목수의 비중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항생제에 대한 투약일수율은 치과의원이 90.11%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처방률은 15.50%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치과병원의 투약일수율과 처방율은 각각 71.57%와 21.05%로 전분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타종별 요양기관보다는 치과 병 의원의 투약일수율은 매우 높으나 처방률은 낮게 나타났다. 2. 주사제에 대한 투약일수율과 처방률은 치과의원이 각각 0.13%과 0.05%로 전년 동기보다는 감소추세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의 투약일수율과 처방률도 각각 1.03%과 0.88%로 전분기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타 요양기관 종별보다는 치과병 의원의 주사제 투약일수율과 처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약품목수는 치과의원이 2.79개로 전년 동기보다는 낮아졌으나 전분기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2.67개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종별 요양기관보다는 치과병 의원 모두 약품목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투약일당 약품비는 치과의원이 863원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증가추세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1,385원로 전분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타종별 요양기관보다는 치과병 의원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고가약품목수 비중은 치과의원이 46.43%로 전분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54.05%로 전분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병 의원에 비해 치과병 의원이 고가약품 목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별 외래처방 현황 분석시 항생제 처방률은 광주지역이 가장 높고 대전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사제 처방률은 2/4분기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남지역이 모두 높은 반면, 수도권 지역은 모두 낮은 처방률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변이도 매우 커 최대지역의 처방률이 최소지역의 처방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울산지역이 가장 높고 전북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경기지역이 가장 높고 제주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의원 간 경쟁이 급성중이염 총진료비와 항생제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유 소아 급성중이염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진료비와 의원 간 경쟁지수는 시 구 군별 큰 격차를 보였으나, 항생체처방룰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의원 간 경쟁은 총진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의원 간 경쟁은 항생제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 의료기관 경쟁정도가 진료행태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재진비율, 방문당 진료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산 돈육의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오염도와 항생제 내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가공전의 원료육과 가공후의 포장육의 Staphylococcus aureus 에 대한 오염도를 비교해 본 결과 원료육에서 11.5%, 포장육에서 6.1%의 검출률을 보여 도축단계에서의 오염으로 판단된다. 돈육에서 검출된 Staphylococcus aureus의 항생제별 내성은 Penicillin 및 Ampicillin에 각각 93.3%로 매우 높은 내성률을 나타내었으며, Tetracycline에서 60.0%, Tobramycin 20.0%, Erythromycin, Streptomycin에 각각 13.3%의 내성률을 보였다. 2001년 전국 6개 도시의 일반인의 비강으로부터 분리한 S. aureus의 tetracycline에 대한 내성률은 8.2%로 돈육에서 검출된 S. aureus의 내성률과 비교하였을 때 7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동물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여 균 자체의 내성율을 높이고 이런 균들이 인간에게 전파되어 내성균의 생성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돈육의 사료에 첨가하는 최초 항생제의 사용량부터 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목적: 무비증 환자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침습성 세균 감염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예방적 항생제 처방 및 특히 피막세균에 대한 예방접종이 강조된다. 최근 피막세균에 대한 국내 백신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국내 무비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현황과 침습성 세균 감염, 예방적 항생제 처방 및 예방접종의 실태에 관한 보고는 찾기 어렵다. 방법: 199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년간 단일 3차 병원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무비증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기술 연구를 시행하였다. 결과: 총 213명의 소아청소년 무비증 환자 중 선천성 무비증은 114명(53.5%), 기능성 무비증은 58명(27.2%)이었으며 나머지 41명(19.3%)은 후천성 무비증이었다. 비장절제술을 받은 중앙 연령은 12.2세(범위, 5.0-16.9세)였으며 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구형적혈구증(39.0%)이었다. 전체 무비증환자 중 16.4%만이 1년 이상 예방적 항생제를 유지하였고 항균제는 amoxicillin이 94.3%로 가장 흔하였으며 유지기간 중앙값은 41개월(범위, 12-161개월)이었다. 전체 무비증 환자 중 168명(78.9%)에서 예방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피막세균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폐렴사슬알균이 44.1%, b형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e type B)은 53.0%, 수막알균은 10.7%로 낮았고 3가지 백신을 모두 완료한 환자는 8.7%에 불과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총 6명에서 6예(2.8%, 0.28/100인년)의 침습성 세균 감염증이 발생하였고 5예는 선천성 무비증, 1예는 기능성 무비증군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생 중앙 연령은 15개월(범위, 4-68개월)이었다. 6예 중 5예는 균혈증, 1예는 뇌수막염이었고, 가장 흔한 균은 폐렴사슬알균(n=3)이었으며 그 외 H. influenzae가 1예 있었다. 6예 중 3예(50.0%)가 사망하였고 모두 폐렴사슬알균 균혈증이었다. 6예 모두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았고 예방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4예 중 1예만 Hib의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모두는 피막세균 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않았다. 결론: 무비증 환자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침습성 세균 감염의 위험은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 처방 및 필수 예방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임상 의사는 무비증 환자의 정기적 추적 관찰뿐만 아니라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 및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실시 전후 보건소 투약환자의 특성변화, 질병양상변화 그리고 진료내용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의약분업 전인 2000년 3월과 의약분업 후인 2001년 3월 각각 한 달 동안 경상남북도에 소재한 4개 보건소(도농복합형 시보건소 2개소, 군보건소 2개소)를 의약분업 전과 후에 이용한 투약환자 5,890명(의약분업 전)과 3,496명(의약분업 후)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서를 이용하여 투약환자의 성, 연령, 주 진단명, 의료보장종류, 내소일수, 투약일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의약품 처방의 변화를 알기 위해 급성 호홉기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자에 처방한 약제 종류수, 주사제 사용률, 항생제 사용률, 고가소염제 사용률를 조사하였다. 투약환자의 질환별로는 분업 전에 비해 급성호흡기 질환자는 49.7%, 고혈압환자는 18.1%, 근골격계질환자는 70.5%, 당뇨병환자는 8.5%, 소화기계질환자는 71.2%, 만성호흡기질환자는 76.4% 감소하였으며, 요도감염질환자는 의약분업 전에 비해 66.7% 증가하였다. 의약분업 전후 평균 내소일수의 변화는, 성별로는 남녀 모두 의약분업 전 보다 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의료보장형태별도는 건강보험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1), 의료급여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근골격계질환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의약분업 전후 평균 투약일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질환별로는 요도감염을 제외한 다른 질환들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1), 요도감염은 증가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의약분업 전후 급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한 평균 처방 약제 종류수는 4.9개에서 4.7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주사제 사용률은 63.8%에서 7.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항생제 사용률은 33.7%에서 19.1%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p<0.01). 의약분업 전후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평균 처방약제 종류수는 3.7개에서 3.2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주사제 사용률은 64.9%에서 1.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가 소염제 사용률은 29.1%에서 39.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이상의 결과 의약분업 후 내소환자의 평균 내소일수는 감소한 반면 평균 투약일수는 증가하였다. 의사의 처방형태의 변화로는 평균 약재 종류수는 감소하였고 주사제나 항생제 처방률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고가 소염제의 처방률은 증가하였다.
Controlling inappropriate antibiotics prescribing for acute upper respiratory infections(URI) is a very important for prudent use of antibiotics and resistance contro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introduced Prescribing Evaluation Program and publicly reported antibiotics prescribing rate for URI of each health institution. We performed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of interrupted time series to estimate the effect of public report on antibiotics prescribing rate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just before the public report period, clinics' monthly antibiotics prescribing rate for URI was 66.7%. Right after the public report, the estimated antibiotics prescribing rate dropped abruptly by 12.3%p.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s in month-to-month trend in the prescribing rate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