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2017년)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한 규정을 강화는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을 포함한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및 WHO 기준에 비해 여전히 2~3배 높은 수준으로 부산의 주요산업인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 내 운영 중인 항만 내 대기오염측정소 데이터를 포함한 항만 인근지역과 타항만의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한 항만 하역장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와 '야드트랙터 LNG 연료전환사업', 'AMP설비 설치사업' 등 '부산항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연평균 9%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는 중국발 수출입화물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폭증하는 수출입화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항만인프라의 부족으로 인근 부산항을 이용해 왔고 이것이 세계적인 부산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은 사설이다. 그러나 부산항이 처리한 환적화물의 경우 2002년에 32.5%였던 환적화물 증가세가 2005년에는 8.1%로 낮아졌으며, 2006년에도 전년대비 0.6%로 기록하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19일 진해신항 개항과 더불어 기존의 '동북아 중심 국가 추진전략'과 병행하여 '국제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전략은 앉아서 환적화물을 기다리던 수동적인정책에서 벗어나 물류체계의 혁신을 통한 물류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인 대외 협력 등을 통해 우리 항만이 기업과 환적화물의 안정적인 유치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물류와 금융, 건설, IT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진해신항의 환적화물 유치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미래 경제 전략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대주주지분율 및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대ㅜ주지분율, 대주주지분율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대주주지분율과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또한,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배당률과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한편, 배당소득세율의 상승, 배당률 및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997년 IMF에 이어,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국가적으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IMF 때와 지금의 경제위기는 여러 방면으로 항만운영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항만의 일반적인 마케팅전략에 대한 연구가 많은 반면, 경제위기시 이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경제위기가 항만에 미쳤던 영향과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방법을 분석하고, 외국항만들의 경제위기 대처 방법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적용해봄으로써 미래의 경제위기에 우리나라 항만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신상정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레저활동의 기반시설여건이 되는 마리나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마리나 여건 평가를 토대로 마리나의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해양레저활동의 대중화 촉진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공공마리나의 역할, 기능을 제시하였다.
국내 마리나산업은 해양분야 신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마리나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마리나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중장기적 차원의 체계적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환경 분석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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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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