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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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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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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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항만법 제9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연안항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항만관리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항만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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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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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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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항행장애물이 많은 항만주변수역을 정비하고 항로를 개선하는 연구는 안전을 위한 하드웨어를 정비하는 부분으로서도 중요하거니와 어민 등 항만주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위한 기법으로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항로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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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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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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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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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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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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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제의 글로벌화로 항만과 해운산업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대표적인 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항만간, 선사간 경쟁에서 최근들어서는 이들이 속한 전체 logistics chain 간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항만과 해운의 경쟁구조 변화로 logistics chain 참여자들(터미널운영사, 정기선사 등)의 성공은 자신만의 경쟁력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속한 전체 logistics chain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특히 logistics chain 참여자들은 새로운 경쟁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상호 수평적 또는 수직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항만의 경쟁구조 변화를 검토한 후 우리 항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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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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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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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항만요율의 실거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항만간 요율비교 및 요율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항만요율과 항만별 처리 물동량, GDP 및 무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거시적인 항만요율의 동향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최근 5년(2001-2205)간 글로벌 서비스선사가 컨테이너선 선형별로 실제 지불한 세계 주요항만의 항만요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5년 기준 세계 20대 항만에 속하는 14개 주요항만과 일본의 도쿄항과 고베항의 항만요율 자료를 TEU당 요금으로 환산하여 항만간 요율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 TEU당 항만요율과 항만서비스 수요대리변수인 처리물동량, GDP 및 무역량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 및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입항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와 "하역관련요금"을 합한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최근 5년간의 항만요율의 추이는 홍콩을 제외하고 요율이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싱가포르와 대만의 카오슝은 요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항만요율을 보면, 롱비치와 홍콩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동북아 경쟁항만에 비해 낮은 요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만요율을 종속변수로, 물동량 및 GDP, 무역량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물동량이 1% 더 많은 항구에서 항만요율이 0.088-0.204% 높아지며, GDP 1% 높은 국가에서는 항만요율이 0.276% 높아지고, 무역량이 1% 많은 국가에서 항만요율이 0.503%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물동량, GDP, 무역량의 변수의 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항만수요가 많을수록 항만요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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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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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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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3개의 투입요소(수심, 총면적, 크레인 수)와, 1개의 산출요소(컨테이너화물처리량)[다른 경우에는 2개의 산출물(TEU와 BDC 총점수)], 그리고 3개년(2009년, 2010년, 2013년)자료를 이용하여 한 중 일 주요항만을 포함한 아시아 13개국의 항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차효율성 측정, 웹 접근성 평가(KWAH 4), 웹 사이트 평가(BDC, 캐나다 비즈니스 개발은행)결과를 이용하여 각각의 항만들의 순위를 결정한 후에, 상관관계관계분석을 통해서 교차효율성, 웹접근성, 웹 사이트 평가결과의 순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 접근성 및 BDC웹 사이트 평가순위와 교차효율성 모형에 의한 효율성 순위사이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선형적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DC의 종합점수를 교차효율성 측정의 산출요소로 간주하여 새롭게 측정한 효율성 순위와 웹 사이트 평가와 웹 접근성에 의한 평가순위 사이의 상관분석에서도 낮은 수준의 단조적 증가를 보여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국내항만의 정책입안자나 경영관리자들은 웹 접근성 지침준수 및 웹 사이트 품질평가 결과를 참고로 하여 웹 사이트를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세심하게 개편해야만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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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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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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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개선 이후에도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시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UNCTAD의 정기선해운연계지수(LSCI)는 사용이 제한적이다. 특히 정기선해운연계지수는 관계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항 매력을 결합한 성과지수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Ocean-Commerce사의 2007, 2017, 2019년 데이터에 수정된 Huff 모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허브-권한 알고리즘 및 고유벡터 중심성,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항 매력도와 항만의 전반적 성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기항 매력도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10위권 안에 머물렀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다른 항만에 대한 기항 매력도도 분석 기간 중 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개선됐다. 둘째, 글로벌 컨테이너항은 일반적으로 항로별로 반입항과 반출항 역할로 장기 특화되어 있으며, 전 기간에 걸쳐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만은 분석 시기마다 역할이 계속 바꿨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간별 항만물동량과 확장항만연계지수(Extended Port Connectivity Index, EPCI)는 0.77에서 0.85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록 대서양 자료가 EPCI 분석에 제외되고 항만물동량 대신 선박의 처리능력을 사용하였지만 둘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항만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항만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항만의 바람직한 역할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완항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보완항에 기항하는 선사들의 서비스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가 장기간에 걸친 많은 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한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전세계 항만 대상의 연구, 장기적 패널 분석, 기항 매력도 분석에 대한 과학적 매개변수 추정이 수행되면 연구의 완성도가 더욱 높여질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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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0년도 남북해운·수산교류에 관한 심포지엄, 남북해운·수산교류 실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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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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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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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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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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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급망을 관계유형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공급망 관계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공급망 상에 놓여있는 각 주체들의 공급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항만물류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의 공급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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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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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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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항만 인프라가 뛰어나며,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오일 허브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STS(해상환적작업)는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공업생산품, 석유정제품, 그리고 원유를 전국, 부산, 울산, 그리고 여수/광양 물동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수입, 수출 및 환적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단위근 검정을 위하여 ADF, PP, KPSS를 적용하였다. 또한 VAR모형과 Toda and Yamamoto의 확장된 VAR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에 따라 그랜저 인과관계 유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컨테이너와 비컨테이너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화물 종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항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지원은 획일화 보다는 지역, 화물의 종류, 화물의 운송 형태 등에 따라 차별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