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세계경제가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재정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들은 민간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자본을 동반한 해외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금융권, 건설사가 협업하는 사업모델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해외항만 개발사업분야 중에서 인도 항만시장을 중심으로 기회와 장애요인, 현황분석을 통해 해외 건설사업 지원의 핵심 경쟁력에 대해 제언하였다.
국내 해상교량에 건설에 있어서 일반적인 절계 기준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항만을 이용하는 관계자와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주체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항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해상교량에 대해 보다 엄격한 설계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반면 해상교량 건설자 입장에서는 교량 건설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교량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해상교량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설계 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해상교량 건설 관계자(항만협회, 건설교통부, 건설회사, 지차체 등)와 항만 이용자(도선사협회, 선박회사 등), 그리고 해양계열 대학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해상교량 설계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 시스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통합화하였다. 도로와 항만 건설사업관리는 대상목적물만 다르고 기본적인 업무프로세스는 유사하다. 따라서 통합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으로 통합화하기 위해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도로건설사업관리시스템은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보다 시스템 사용이 쉽고 편리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프로세스 지원 및 관리기능이 안정적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시스템 통합화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타 시스템을 통합화할 경우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지자체별로 민간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육상의 도로망을 직선화 및 최적화 하기 위해 항만 및 주요 항로를 횡단하는 해상교량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계획함으로써, 장래 항만 발전과 해상교통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장래 항만발전과 항만이용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항만운영 및 해상교통안전 확보관점에서 제시된 해상교량 건설기준이 없어, 교량규모 결정시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문제점 및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최근 해상교량의 건설이 증가하면서 해상교량의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도되고 있다. 인천 제2연륙교의 건설지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분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상교량 건설 이전에 이미 그 해역을 항행하고 있던 선박과 그 선박을 이용해 이루어지던 물류의 흐름을 저해하는 해상교량의 건설은 장기간의 국가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커다란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상교량이 건설될 경우 선박교통의 흐름과 항만 운영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함과 동시에 실제 선박을 조선하여 해상교량 하부의 항로를 통과하여야 하는 도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해상교량 건설의 표준안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이후 50여건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부두건설이 진단실적 중 50%를 차지하고 있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부두건설 사업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절대적이다. 하지만, 해상교통안전성 검토가 미비한 항만기본계획은 부산신항의 유류기지 건설, 울릉도 사동항 부두건설 등의 사업지연 및 경제성 미확보 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법적절차를 분석을 통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항만 및 부대 시설은 건설 계획이 마련되고 실제 건설이 이루어지기까지 5~10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당 계획이 진행될 당시의 선박의 제원을 바탕으로 마련될 경우 실제 시설의 건설이 완료되고 운영 시 선박의 대형화, 주요 제원의 변경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향후 항만의 통항 선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량의 형하고, 통항로를 교차하는 형태의 항공기 운항 등 시설물의 계획 시 장래 추정되는 선박의 제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과거 컨테이너 선박의 제원 변화를 추세분석하였고, 주요 항로에 존재하는 교량의 형하고 등을 분석하여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컨테이선 선박의 대형화를 분석하고, 항만 및 부대 시설 건설 시 고려해야할 기간 기준 마련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장래 선박의 제원을 추정하여 제안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도 다양한 시설물들이 구축되고 있다. 그리고 구축된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시설물들은 「항만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갱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을 비굴착방식으로 탐사하여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Coded Signal 기반의 NM-GPR 방식을 제안했다. 그리고 실증을 통해 Coded Signal 기반의 NM-GPR의 정확도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주 강정항은 2015년까지 국부와 안보를 지키는 21세기 청해진을 수행하기 위한 해군기지로서의 기능과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고자 15만톤급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이용 가능한 민군복합 항만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법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접목한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민군복항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항의 건설 개요를 바탕으로 항만시설의 규모와 현행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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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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