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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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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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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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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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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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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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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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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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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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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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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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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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용도와 기능에 있어 단연 다른 항공기를 능가하고 새로운 차세대 항공기 개발의 이정표가 되는 등 획기적인 성능을 지닌 항공기들이 세계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 또 특수한 용도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 우수한 성능의 특출한 항공기도 많다. 그런 것들을 일컬어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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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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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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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인증업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항공기 제작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국제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에 대한 인증업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인증업무 수요에 대응하고자 업무 절차 및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제도 및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 또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항공기 인증 체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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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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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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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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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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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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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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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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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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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국내에서 생산된 항공기 및 관련 부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및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의 제반 특성이 감항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어 감함당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항공기와 관련 부품의 승인은 법에 의한 감항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러한 평가 절차를 거쳐서 승인된 항공기는 비로소 감항성을 인정받아 운항이 허락되고, 또한 승인된 관련 부품은 항공기에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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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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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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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ndustry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a new growth industry as it enter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size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scope of airspace vary from small drones to large unmanned aerial vehicles,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and Europe are developing plans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ICAO is also working on amendments to the relevant ICAO annexes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Korea also needs to prepare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that will come in the future,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vise the national regulation systems for th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s of related annexes discussed on the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pannel,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Aviation Safety Act for th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Aviation Safety Act.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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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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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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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For customs-free and liberalization on the trade of aircraft parts, the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was separately concluded as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at the time of launching WTO in 1995, and currently 33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re acceded but Korea does not. Major details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include product coverage,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nd other charges, the prohibition of government-directed procurement of civil aircraft,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on Subsid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the consultation on issues related to this Agreement and dispute resolution. Article 89 paragraph 6 of the current Customs Act was newly established on December 31, 2018, and the tariff reduction rate for imports of aircraft parts will be reduced in stages from May 2019 and the tariff reduction system will be abolished in 2026. Accordingly, looking at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on the aviation industry, first, as for the impact on the air transport industry, an tariff allotment of the domestic air transport industry is expected to reach about 160 billion won a year from 2026, and upon acceding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he domestic air transport industry will be able to import aircraft parts at no tariff, so it will not have to pay 3 to 8 percent import duties. Second, as for the impact on the aviation MRO industry, if the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is phased out or abolished in stages, overseas outsourcing costs in the engine maintenance and parts maintenance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upon acceding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he aviation MRO industry will be able to import aircraft parts at no tariff, so it will reduce overseas outsourcing costs. If the author proposes a policy direction for the trade liberalization of aircraft parts to ensure competitiveness of the aviation industry, first, as for the tariff reduction by the use of FTA, in order to be favored with the tariff reduction by the use of FTA,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foreign tr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nd to revise the provisions of Korea-Singapore and Korea-EU FTA. Second, as for the push of acceding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it would be resonable to push the acceding 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for customs-free on the trade of aircraft parts, as the tariff reduction method by the use of FTA has limits. Third, as for the improvement of the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under the Customs Act,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until the acceding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so separate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to continue the tariff reduction system of aircraft parts under Article 89 paragraph 6 of the Customs Act. In conclusion, Korea should accede to the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our aviation industry can compete fairly with foreign aviation industries and ensure competitiveness by achieving customs-free and liberalization on the trade of aircraft pa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