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a study about an architectural agreement of Japan. For will including in the near future, new system need to solve people misunderstanding worrying about excessive restriction, and strive for interests among construction, as well as it is helpful to central administration for system propulsion finance and regional administration having to work practical. The study first introducing new system in Korea, consist of Agreement of purpose and contents(Period, Boundary, Management, Renewal, Disuse).
It is a study about an architectural agreement contents of Kyoto in Japan. For will including in the near future, new system need to solve people misunderstanding worrying about excessive restriction, and strive for interests among construction, as well as it is helpful to central administration for system propulsion finance and regional administration having to work practical. This study is about an Architectural rule on the architectural agreement contents in agreement of residents. Because This rule is necessary to introduce in Korea, because is possible to conserve regional characteristic in urban.
종전후 근 반세기에 걸쳐 불평등조약의 대표처럼 일본인들에게 인식되어 개정을 각 방면으로 추진해 오던 미·일항공협정이 금년 초에 드디어 합의를 보아 지금은 신협정에 의해 양국의 민간항공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새 협정이 발효된지도 이미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일본 국내에서는 그래도 아직 미흡한 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연무역개발회의(UNCTAD)의 천연고무 제2회협정교섭회의는 작년11월에서 12월에 걸쳐 개최된 제 1회 협정교섭회의의 뒤를 이어 3월 27일부터 4월 12일 까지 58개국, 8국제기관이 참석하여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 최종단계에서 협정내용의 주요골자인 완충재고규모, 자금준비, 기준가격수준 및 그 조정방법 등을 포함한 의장안이 제출되어 대강 그 합의를 보았다. <편집자주>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roduction and practice method of "an architectural agreement" for renewal of urban residential districts. To solve this theme, this paper is intened to consider the formative proced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n architectural zone by mutual agreement focused on Aneyakouji district in the center of Kyoto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an Aneyakouji district organized "a society recollecting Aneyakouji district", conflicting between the preservation of the traditional residential context and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mansion, attracted so many town meetings and various events, and contracted an architectural zone by mutual agreement on 2002, 7. And so this architectural agreement zone had been sustainedly developed, it is based on deep-rooted relationships, opening of events and meetings, and partnership of residents companies administrators professionals. We will introduce "an architectural agreement" considering the former contents such as the case study of Aneyakouji district.
대북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을 위해 95년 9월 30일부터 고위급과 전문가급 회의를 병행하면서 진행된 협상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양측은, 공급범위와 상환조건 이외에 기술수준$\cdot$인도일정$\cdot$직접접촉문제$\cdot$통행로 등 많은 쟁점사안에 대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던 끝에, 구랍 15일 경수로사업의 실질적 주도자인 우리측 입장이 대부분 관철된 공급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했다. 대북경수로공급협상에 임했던 우리측의 추진원칙 및 지원준비, 추진현황, 협상 타결의 경위, 향후전망 등을 알아본다.
천연고무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국제협정체결문제는 76년 나이로비 총회이후 10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오는 3월 26일부터 3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교섭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작년 5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국에 대한 UNCTAD 천연고무 Workshop의 개요를 종합한 것으로 국제협정체결을 바라는 각생산국의 천연고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힌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WTO/TBT협정(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은 '자국의 국가 표준을 제정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의 채택을 의무화'하여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10 년까지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게끔 하고 있으며 또한 APEC/CTI 산하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소위원회(SCSC : Sub Committee on Standard and Conformance)에서도 회원들의 자국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 할 것을 합의'하여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를 완료토록 하였다.(중략)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 당정간 협의를 거쳤으며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사실상 타결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이 대표는 인도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들 선진국과의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인도 측은 상품에 따라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 방안과 8년 내 관세 축소 방안, 8년 뒤 1-1.5% 관세인하 방안, 10년 내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과 합의했다.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AT는 오는 7일과 19일 각각 수석대표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남북관계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태도와 이후의 무장공비 남파 등으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 측을 대화창구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이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남북한 항공판계의 진전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만이 고려가 가능한 실정으로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당국이 미국 항공사(델타, 노스웨스트)의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우리 영공으로의 비행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북한 관제당국간 관제협정이 체결되고, 동 항로를 이용한 비행은 우리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운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95년 12월에 자국영공을 전세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진전된 일련의 사태 발전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95.2월 초 국제영공통과 업무협정에 가입하였다. 외국항공기에 의한 북한의 영공통과비행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합의로 서울/북경간에 직선항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향후 외국항공사가 한반도의 남쪽만을 통과하여 동경/북경간을 운항하게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설정문제는 이것이 운항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IATA, ICA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추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해관계 당사국의 ICAO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없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ICAO는 '88년 휴전선을 통과하는 단일항로안까지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5.9.17. "남복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동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에 따라 김포 및 순안비행장간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다. 현재까지 항공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교류, 협력 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및 각국 항공기가 남북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인력을 훈련하는데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다음 남북의 주요 지점간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수요가 성숙할 경우 주요 도시 (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북: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등)를 연결하는 정기편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간 영업사항에 관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간 항공협력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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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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