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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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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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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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남북 당국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9개 경협합의서 발효문본을 교환함으로써 8월5일부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됐다.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발효는 그동안의 남북교역 특수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시킴으로써 남북 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집자 주)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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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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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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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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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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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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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타원곡선 상에서 Diffie-Hellman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세 가지 키 합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먼저, MTI/AO, Unified/Model, MQV와 같은 기존의 키 합의 프로토콜들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된 키 합의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다음으로 메시지 인중 부호를 추가해서 3 회의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키 공유 확인이 가능한 인증된 키 합의 프로토콜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수는 2 회이면서 일방향으로 키 확인이 가능한 인증된 키 합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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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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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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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블록체인의 특징인 신뢰성, 보안성, 투명성, 탈중앙성을 지지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환경과 목표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참여 대상에 따라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체인 유지 방식에 따라 경쟁 방식 합의 알고리즘과 비경쟁 방식 합의 알고리즘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섯가지 합의 알고리즘의 원리와 장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대상과 체인 유지 방식간의 관계와 신뢰모델과 중앙화, 속도, 보안성간의 관계를 도출해내었다. 향후에는 현재의 여러 합의 알고리즘 원리와 장단점을 발전 및 보완하여 환경과 목적에 따라 속도가 빠르고 보안적으로 안전하며 일관된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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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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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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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소프트웨어 개발시 요구사항 협의단계에서 WinWin 협의모델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값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이해당사자들은 각각의 Win 조건을 정의하고, 이것을 품질특성별로 규명한 수치화된 값으로 만든 후 이를 대상으로 협의하여 합의값을 도출한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값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Win 조건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본 논문은 WinWin 모델에서 이같은 합의값 도출 과정을 규명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WinWin 모델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각 이해당사자들은 WinWin 모델 내의 합의값 도출과정을 퍼지 합의모델인 OCA(Opinion Changing Aversion)를 이용하여 산출된 합의값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평가된 신뢰도를 향상시킬 때까지 반복이 가능하므로 전체적으로 OCA는 WinWin 협의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Journal of KIISE:Computer Systems an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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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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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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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고장추적 장치로 구성된 비동기적 분산 시스템 하에서 선출(election) 문제와 합의(consensus) 문제의 관련성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선출 문제는 합의 문제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임을 보인다. Chandra와 Toueg는 [8]에서 합의 문제는 비동기적 분산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고장 추적 장치(unreliable failure detector)를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합의 문제와는 대조적으로 선출 문제는 시스템 상에서 단 한 개의 노드가 죽은 경우에도 신뢰 할 수 없는 고장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선출 문제는 합의의 문제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임을 의미한다. 보다 엄격하게 표현하자면, 선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가장 약한 고장 추적 장치 (perfect failure detector) 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가장 약한 고장 추적 장치보다 확실히 강한 것이다. 선출 문제가 합의 문제보다 어렵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축소(reduction)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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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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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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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서투른 것 같다. 의견이 다른 것이야 어찌보면 당연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인데, 입장 차이를 줄이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들에게는 '합의'라는 DNA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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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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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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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용자 인증 및 키 합의 프로토콜은 두 사용자의 안전한 통신에 필수적인 세션키를 생성하는 프로토콜이다. 전자서명과 디피-헬만(Diffie-Hellman) 키 합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인증 및 키 합의를 수행할 수 있으나, 각각의 파라미터 정보를 모두 공유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ID 기반 서명을 이용하여 인증과 키 합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는데, 기본적으로 ID 기반 서명은 키 위탁(key escrow)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인증과 키 합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무인증서 (certificateless, CL) 서명 기법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한 인증 및 키 합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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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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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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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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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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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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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증 및 그룹키 합의 프로토콜은 통신하고자 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그룹키를 합의하여 안전한 그룹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 및 그룹키 합의 프로토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기존의 공개키 인프라 기반 인증 및 그룹키 합의 방식에는 인증서와 키의 관리 문제가 나타나며 신원 기반 인증 및 그룹키 합의 방식에는 키 에스크로 문제가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무인증서 기반 인증 및 그룹키 합의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무인증서 암호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공개키 대체로 인한 위장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원 수거 증가하더라도 통신 Round 수가 증가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