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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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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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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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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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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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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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정거래제도에서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핵심제재수단인 바, 과징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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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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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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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1996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에 대한 제반 현황 및 쟁점 사안을 분석하고, 국내 에너지부문의 제반여건과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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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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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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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집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운영과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강화, 경쟁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사법심사를 통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통제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은 절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집행의 개선논의는 금지기준의 명확성, 타당성 및 목적적합성이라는 실체법적 차원에서도 아울러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법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 적용이란 공정위의 준 사법 기관성에 걸맞는 경쟁법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에 크게 좌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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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2003년도 암반역학위원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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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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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시추조사는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이며 조사자는 지층을 정확히 판단하고 시추주상도를 매개체로하여 이를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시추주상도의 내용이 작성자 또는 작성회사별로 양식과 기재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시추주상도의 역할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본 고에서는 조사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추주상도 작성을 위해 국내외의 시추주상도 양식을 비교하고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재방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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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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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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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육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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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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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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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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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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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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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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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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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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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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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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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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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