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합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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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자력정책을 둘러싼 기술과 정치의 충돌 (Collision between Technology and Politics in Korea's Nuclear Policy)

  • 홍정진;원병출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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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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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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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기술을 보는 입장은 기술 자체의 논리와 추동력을 인정하는 자율적 기술론과 기술을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 간주하는 사회결정론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기술의 지배)는 우리 사회를 기술의 언어로 읽고, 후자(정치의 지배)는 우리의 기술을 사회의 언어로 읽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부와 환경단체의 대립관계는 자율적 기술론자(기술)와 사회 결정론자(정치)의 충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충돌은 겉으로는 합리성, 윤리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지만, 심층적으로는 기술이 파생시킨 문제의 해결수단에 대한 충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불가피한 양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치의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의 토대가 되는 기술의 정치적 속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청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원자력 이용 확대)와 독일(원자력 이용 축소)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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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수출자유지역의 형성을 둘러싼 국가-지방 관계에 대한 연구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in the Construction of Masan Export Processing Zone)

  • 박배균;최영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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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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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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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적절한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와 행위와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공간론적 이해가 부족한 채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포섭되어, 지역개발의 문제를 국가 스케일에서 규정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중앙정부 관료들의 계획 합리성의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매개로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상호작용, 갈등, 경합, 타협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마산수출자유지역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어, 국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 등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 활동 혹은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세력과 행위자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우발적인 접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전주의 국가의 지역개발정책이 경제적 혹은 기술-관료적 합리성보다는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힘과 행위자들이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매개로, 경합, 타협,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더 깊이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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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A Study on the Multi-scalar Processes of Gumi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1969-1973)

  • 황진태;박배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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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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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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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기의 구미공단 조성과정을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한국의 발전주의 시기 산업화 과정을 "발전주의 국가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국가 스케일의 정치-사회-경제적 과정에 주목하거나, 혹은 국가관료의 계획합리성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략관계적 국가론과 다중스케일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면서,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복합적으로 서로 경합하고 타협하면서 산업화와 관련된 국가의 행위들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견해를 구미공단이 조성되던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힌다. 구미공단 조성과정은 전자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관료들의 계획합리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정치지도자와 관료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미지역에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로컬 행위자들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하던 재일교포 사업가, 지역과 국가 스케일에 모두 연결된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중스케일적 행위자의 역할이 구미공단의 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이 논문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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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국외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A Study on Valuation of Defense Technology -Focusing on Overseas Technology Transfer-)

  • 고화진;전정환;김준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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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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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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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국내 과학기술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 등을 수행할 때 기술가치평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분야와 달리 국방기술과 같은 공공분야 기술은 공익적인 가치와 같은 비경제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공분야 기술의 가치평가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을 활용하였으나,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상기술에 적합한 할인율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의 해외이전을 중심으로 공공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론에서 대상기술의 특성과 목적에 따른 할인율 적용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정량화 함수를 도출하였으며, 정성적으로 도출되는 공익적 가치와 더불어 정량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국방기술력지수와 권리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국방기술의 해외이전 시 합리적으로 도출된 기술가치를 바탕으로 협상력 제고와 공공분야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암반 지반의 재해도 스펙트럼에 기반한 토사지반 원전 부지의 등재해도 스펙트럼 평가 기법 (Uniform Hazard Spectrum Evaluation Method for Nuclear Power Plants on Soil Sites based on the Hazard Spectra of Bedrock Sites)

  • 함대기;서정문;최인길;이현미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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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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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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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암반지반에 주어진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상응하는 원전부지 토사지반에서의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도출하기 위한 확률론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진 운동 및 지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지반응답 해석을 통해 토사지반 지표에서의 지진동 증폭계수를 산정하였다. 증폭계수는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반운동의 스펙트럴 가속도 규모와의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되었다.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KNGR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및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 원전의 포괄부지 지반 중 B1, B4, C1 및 C3 지반을 대상으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도출하였다.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통해 지진동 발생 빈도 별 위험 주파수 대역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원전의 종합적 지진리스크 평가 결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종류의 토사지반에 대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획(Science Planning)의 방법론과 적용 : 천문우주분야 연구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Methodology and Application of Science Planning in the field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

  • 권기석;이문영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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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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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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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별 연구자나 프로젝트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여겨지던 과학의 기획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과학기획은 기술기획과 달리 과학적 문제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된다. 그 과정은 연구 분야의 정의, 동향분석, 역량분석, 과제 목표 및 전략 수립, 로드맵 제시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천문우주분야 연구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해, 실제 과학활동의 기획은 물론 세부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획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켜 기관이나 국가차원에서 연구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탈추격 국가로 이행하는 한국의 경우, 이를 통해 과학연구를 비롯한 응용 및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명시화하고 공유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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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레일 궤도의 좌굴 취약도 곡선에 대한 도상횡저항력의 영향 (Influence of Lateral Ballast Resistance on the Buckling Fragility Curve of the Continuous Welded Rail Tracks)

  • 배현웅;최진유;이진옥;임남형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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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재학회 2011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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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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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존 장대레일 궤도의 안정성 평가는 궤도 매개변수에 대하여 고정된 안전측의 값을 사용하는 결정론적인 해석에 의존해서 평가되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현장의 궤도조건은 많은 영향인자들에 의해 그 특성이 불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온도하중에 의한 궤도 좌굴에 영향을 미치는 궤도 구성인자들의 불확실성 및 임의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확률론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확률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좌굴 취약도 곡선을 나타내었으며, 궤도 좌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중 하나인 도상횡저항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좌굴확률 평가시스템에서는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확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파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한계상태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이 한계상태방정식으로부터 확률론적 기법 중 하나인 AFOSM(Advanced First Order Second Moment) 방법을 이용하여 파괴확률의 간접적인 지표인 신뢰도지수(${\beta}$)를 통해 좌굴확률을 계산한다. 한계상태방정식에서 구조물의 강도(보유성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궤도의 허용좌굴온도이고, 하중(요구성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레일온도하중으로써 현재 레일온도와 중립온도의 차로 반영된다. 허용좌굴온도 산정에 고려되는 주요변수는 곡선반경(Radius), 도상횡저항력(Lateral Ballast Resista nce), 연직도상강성(Vertical Ballast Stiffness), 궤도 틀림량(Misalignment), 틀림길이(Half Wave Length), 열차운행속도(Velocity)이다. 각 확률변수들이 갖는 확률분포는 모두 정규분포로 가정하였다. 궤도의 기하학적 특성은 곡선반경 5,000m에 대해 고려하였으며, 열차는 KTX의 제원을 사용하여 정지된 상태에서 고려하였다. 틀림량과 틀림길이는 이에 대한 통계적 특성자료가 부족하여 확률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결정론적 값으로 취급하였다. 레일온도의 통계적 특성치는 본 연구진에 의해 구축된 기후요소 및 레일온도 DB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며, 중립온도는 선로관리지침에 따라 $25{\pm}3^{\circ}C$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도상횡저항력은 실측 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평균값에서 10%의 변동량을 갖는 것으로 보고 통계적 특성치를 결정하였다. 도상횡저항력이 좌굴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레일온도 $60^{\circ}C$일 때 도상횡저항력이 증가하면서 감소되는 좌굴확률이 도상저항력이 커질수록 그 감소량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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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의 코스트 리스크 분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st Risk Analysis Method for Construction Projects)

  • 이동운;김영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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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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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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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불확정 요소가 많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코스트 리스크의 분석은 관련 전문가의 통찰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코스트 리스크 분석시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확률만을 고려 할 뿐 계량적 측정이 어려운 주관적 요소를 합리 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신뢰성이 우수한 비용견적을 위해서 전문가의 주관적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리스크로 인한 비용의 변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로스트 리스크 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무에서도 간단한 절차에 따라 모델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비재무적인 효과의 화폐가치화를 위한 IT ROI의 평가 (An Assessment of IT ROI by Estimating the Monetary Value of Non-financial Benefits)

  • 김영운;정기원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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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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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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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T 투자는 기업의 일반적인 투자와는 달리 직접적인 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 측정지표만으로 IT 투자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IT 투자와 그 투자에서 얻어지는 비재무적 효과를 포함한 효과를 화폐가치로 변환 후 투자수익률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방법론은 IT 소유비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가시적 인 비용뿐만 아니라 숨겨진 비용도 파악한다. 또한 IT투자로 인한 재무적인 효과와 비재무적인 효과를 화폐가치화 하여 IT ROI를 산출한다.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이 기업의 활동에 기여하는 효과를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여 IT투자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IT 투자우선순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IT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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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도어락 디자인 개발 사례연구 (Case Study for Fingerprint ID Doorlock Design Development)

  • 서수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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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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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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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지문인식 도어락제품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디자인 컨셉을 결정짓는 체계적인 방법론에 대해 알아본다.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는 제품의 종류와 그 특성에 따라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특히 개발 초기의 컨셉을 선택하는 단계는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소 주관적이고, 비논리적 일 수 있는 컨셉 선택과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 인 프로세스로 정립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 컨셉 선택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우선, 컨셉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매트릭스로 구조화하여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선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다음으로는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컨셉을 선택해가는 과정이 있다. 선택된 컨셉을 구체화하여 양산을 위한 디자인 확정안에 대한 렌더링을 결과로써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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