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작전에 참여하는 부대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시스템, 장비, 교리 절차 등 전 영역(물리 정보 인지 사회)에서의 상호운용성이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상호운용성 평가모델들을 분석해보면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에서 시스템, 조직, 작전 등으로 평가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모델들은 전투발전요소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델들은 전투발전요소의 일부만을 평가항목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투발전요소 전체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가 제한되고, 모델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구체화와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정기준 개발 등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전투발전요소 전체를 평가항목으로 적용하는 '전투발전요소 중심의 상호운용성 평가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능력개념을 도입하였고, 전투발전요소 전체를 적용하여 평가대상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보다 총체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각 전투발전요소의 상호운용성 속성 중에서 합동성과 관련된 속성을 선별 및 적용하여 합동작전에 참여하는 부대의 합동성 수준까지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영국, 나토는 불확실한 미래 합동작전을 위한 합동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합동 개념을 발전시켜 적용하고 합동능력 관리체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미군은 능력을 기반으로 전력을 기획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평가는 PPBEE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군은 합동능력영역(JCA), 합동과제목록(UJTL) 등을 중심으로 합동능력관리체계(JCAMS)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군도 이러한 능력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군의 합동능력관리체계를 참고하여 한국군에 적합한 능력관리 통합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통합메커니즘을 통하여 우리군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합동능력 관리체계(JCMS)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firstly aiming at diagnosing the present problems of evaluating the performance, especially in the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f LGA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 Korea. The study also deals with developing alternatives to solve a series of barrier factors revealed during the evaluation process using System Dynamics. This paper therefore presents literature review including the official docum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tudies of LGA. Moreover the authors analyze the current practice of the CELG (Combine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as performance management, address and map a series of barrier factors in the CELG process to elaborate the CLDs (Causal-Loop Diagrams) and find solutions using system thinking with the C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core barrier factors to overcome is lack of proactive indicators/indices in the current practice of the CLEG. The authors therefore recommend to develop more proactive indicators that leads to avoid difficulties in measuring the LGA output, as well as to lessen the burden in competition for rankings and goal of the displaced.
본 논문은 2002년 대통령후보초청 TV합동토론회에서 채택된 토론형식(Format)을 비교 평가하였다. 현재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의 후보초청TV토론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그러나 토론위원회가 방송사와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토론형식을 개발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제한이 많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토론위원회는 후보자간의 1:1 토론과 후보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토론위원회는 이를 통해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간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들이 정책토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후보간의 직접충돌이 허용되는 토론형식은 토론위원회의 기대와 달리 정책 중심의 토론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토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토론 형식이다. 분석결과 역시 새롭게 도입된 토론형식이 기존토론형식 보다 나은 토론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작업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무기체계는 다양한 표준과 프로토콜이 적용된 복합무기체계가 운용되어서 전장에서 연합 및 합동작전시 원활한 정보교환 실패의 위험이 있다. 무기체계간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들의 상호운용성은 전쟁수행의 핵심요소이다. 한국군은 전력화 이후 다수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형상변경과 성능개선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제도가 없으며, 관련 시험 도구 및 시설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연합 및 합동훈련시 무기 / 전력지원체계의 세부 운용방식과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후 이에 따른 사용자 간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주기적인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평가기간을 잡아서 1번 평가를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AI가 24시간 무기 / 전력지원 체계간 상호운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전쟁수행능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어 처리기법(①Word2Vec 모델 ②FastText 모델 ③Swivel 모델)을 적용(공개된 알고리즘과 소스코드 사용)하여 국방상호운용성 능력향상을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화된 국방상호운용성 평가도구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자연어 처리 모델을 통한 상호운용성 소요평가 / 수준측정의 자동화된 평가)을 향후 제시하고자 한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공정위,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6월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하도급부당특약 설정금지를 비롯해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법제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2개 이상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업체) 삭제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미래전이 네트워크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으로 변화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휘통제의 효과도에 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과거의 기동과 타격자산 중심의 소모전 위주의 전투와 달리, 현대전은 정보의 획득과 유통이 중요시되는 정보 네트워크 기반의 전쟁으로서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체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통제가 전투에 기여하는 효과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이나 효과 반영체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중심작전의 기반이 되는 C4ISR 체계에 의한 효과도 증진을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미국방부가 개발한 NCO-CF(Network Centric Operations-Conceptual Framework)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NCO-CF를 기반으로 하여 지휘통제 효과도 모의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로 합동작전의 지휘통제 체계에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모의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상황인식을 위해 전장에 참여하는 세력 간 전술상황 교환의 주요 수단은 전술데이터링크(Tactical Data Link)이다. 한국군은 Link-11, Link-16 등 선진국의 전술데이터링크를 현재 운용하고 있으며, Link-K 기반의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Joint Tactical Datalink System)를 개발하여 공동 운용할 예정이다. Link-16은 태평양사령부와 공동 운용하므로, 가입번호 및 트랙번호 할당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없지만 Link-K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군이 Link-16과 Link-K를 합동 운용할 때, 미군과 협의에 의한 할당된 Link-16 가입번호 및 트랙번호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할당한 Link-K 가입번호 및 트랙번호 간 상호운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의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통해 제안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