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작전에 참여하는 부대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시스템, 장비, 교리 절차 등 전 영역(물리 정보 인지 사회)에서의 상호운용성이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상호운용성 평가모델들을 분석해보면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에서 시스템, 조직, 작전 등으로 평가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모델들은 전투발전요소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델들은 전투발전요소의 일부만을 평가항목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투발전요소 전체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가 제한되고, 모델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구체화와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정기준 개발 등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전투발전요소 전체를 평가항목으로 적용하는 '전투발전요소 중심의 상호운용성 평가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능력개념을 도입하였고, 전투발전요소 전체를 적용하여 평가대상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보다 총체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각 전투발전요소의 상호운용성 속성 중에서 합동성과 관련된 속성을 선별 및 적용하여 합동작전에 참여하는 부대의 합동성 수준까지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영국, 나토는 불확실한 미래 합동작전을 위한 합동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합동 개념을 발전시켜 적용하고 합동능력 관리체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미군은 능력을 기반으로 전력을 기획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평가는 PPBEE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군은 합동능력영역(JCA), 합동과제목록(UJTL) 등을 중심으로 합동능력관리체계(JCAMS)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군도 이러한 능력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군의 합동능력관리체계를 참고하여 한국군에 적합한 능력관리 통합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통합메커니즘을 통하여 우리군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합동능력 관리체계(JCMS)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firstly aiming at diagnosing the present problems of evaluating the performance, especially in the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f LGA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 Korea. The study also deals with developing alternatives to solve a series of barrier factors revealed during the evaluation process using System Dynamics. This paper therefore presents literature review including the official docum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tudies of LGA. Moreover the authors analyze the current practice of the CELG (Combine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as performance management, address and map a series of barrier factors in the CELG process to elaborate the CLDs (Causal-Loop Diagrams) and find solutions using system thinking with the C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core barrier factors to overcome is lack of proactive indicators/indices in the current practice of the CLEG. The authors therefore recommend to develop more proactive indicators that leads to avoid difficulties in measuring the LGA output, as well as to lessen the burden in competition for rankings and goal of the displaced.
본 논문은 2002년 대통령후보초청 TV합동토론회에서 채택된 토론형식(Format)을 비교 평가하였다. 현재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의 후보초청TV토론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그러나 토론위원회가 방송사와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토론형식을 개발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제한이 많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토론위원회는 후보자간의 1:1 토론과 후보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토론위원회는 이를 통해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간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들이 정책토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후보간의 직접충돌이 허용되는 토론형식은 토론위원회의 기대와 달리 정책 중심의 토론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토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토론 형식이다. 분석결과 역시 새롭게 도입된 토론형식이 기존토론형식 보다 나은 토론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작업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공정위,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6월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하도급부당특약 설정금지를 비롯해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법제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2개 이상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업체) 삭제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미래전이 네트워크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으로 변화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휘통제의 효과도에 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과거의 기동과 타격자산 중심의 소모전 위주의 전투와 달리, 현대전은 정보의 획득과 유통이 중요시되는 정보 네트워크 기반의 전쟁으로서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체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통제가 전투에 기여하는 효과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이나 효과 반영체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중심작전의 기반이 되는 C4ISR 체계에 의한 효과도 증진을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미국방부가 개발한 NCO-CF(Network Centric Operations-Conceptual Framework)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NCO-CF를 기반으로 하여 지휘통제 효과도 모의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로 합동작전의 지휘통제 체계에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모의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상황인식을 위해 전장에 참여하는 세력 간 전술상황 교환의 주요 수단은 전술데이터링크(Tactical Data Link)이다. 한국군은 Link-11, Link-16 등 선진국의 전술데이터링크를 현재 운용하고 있으며, Link-K 기반의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Joint Tactical Datalink System)를 개발하여 공동 운용할 예정이다. Link-16은 태평양사령부와 공동 운용하므로, 가입번호 및 트랙번호 할당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없지만 Link-K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군이 Link-16과 Link-K를 합동 운용할 때, 미군과 협의에 의한 할당된 Link-16 가입번호 및 트랙번호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할당한 Link-K 가입번호 및 트랙번호 간 상호운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의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통해 제안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2003.2.13-2.1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CODEX 임시총회에는 총 168개 회원국중 51개 국가 17명의 정부대표, 20개 기구 34명의 비정부기구(NGO), WTO 등 5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사안으로는 $\ulcorner$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 평가결과 및 향후 CODEX 작업방향에 대한 권고사항$\lrcorner$ 및 $\ulcorner$CODEX작업에 있어서의 개도국 및 과도국가의 참여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lrcorner$운영이었고, 본인은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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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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