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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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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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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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한국수의병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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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의병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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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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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40두 규모의 농장에서 사육된 홀스타인 종, 4개월령의 수컷 송아지에서 거세 후 고열, 식욕부진, 기침 등의 증상과 함께 전신 체표 림프절의 종대가 관찰되어 백혈병으로 잠정진단 하고 도태를 권유하였으나 축주가 치료를 원해 항생제와 해열제 및 기타 대증요법을 실시한 후 치료반응이 없어 폐사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다. 혈액 검사상 이상핵과 다형핵을 가진 다수의 림프구 및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 및 단핵구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한 백혈병 바이러스에 대한 분리 및 PCR 검사는 음성이었다. 부검 소견으로 체표 림프절, 슬관절 부위 및 비장과 간의 종대가 관찰되었으며 비장 중심에 12x11 cm의 종괴와 폐의 전엽부 유착 및 폐문, 종격동 림프절의 심한 종대가 관찰되었다. 견갑전 림프절을 비롯하여 대퇴골 전, 서혜, 폐문, 이하림프절 등 전신 림프절의 종대 및 소성의 연한 황색의 매끄러운 절단면을 보였다. 전지 관절의 종대와 관절강 내부는 증가된 농성 활액을 보였으며 고관절 강 내에 농성 활액의 증가와 공기 노출 후 젤리양 응고를 보였다. 심장은 장액성 위축과 함께 섬외막성 점상출혈이 나타났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비장은 지주 주변에 미성숙형의 세포들의 침윤이 보이며 유사분열상이 다수 관찰되었고 백색 수질에도 유사분열상의 증가와 함께 림프아구성 세포들이 다수 나타났다. 이들 주요한 비정상 세포들은 다형성의 큰 핵을 가진 다양한 림프아구의 형태를 지녔으며 핵내 공포가 인정되었다. 비장의 종괴 주변에는 증식된 섬유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미세농양 형성되어 있고, 일부 석회화가 진행된 부위도 있었다. 간소엽성 중심성 울혈과 가벼운 간세포내 지방침윤, 혈관 내 림프아구 형태의 세포와 소수의 호중구가 관찰되었다. 간삼조 주변에는 가볍거나 중등도의 단핵세포의 침윤이 미만성으로 관찰되었다. 폐에서는 중등도의 기관지 폐렴과 함께 일부는 무기폐가 관찰되었으며 폐포강과 세기관지내에는 염증성 삼출물이 다량 들어 있었다. 다병소성 미세농양과 함께 괴사가 있었고 실질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또한 중등도의 간질성 신장염과 림프절은 지주 주변에 간극 내 비정상 림프구 세포의 형태는 비장의 그것과 유사하였으며 적수와 백수의 구이 힘들며 림프소절이 증가되어 있었다. 한 시야에서 유사분열상이 6-8 개로 그 지수가 매우 높으며 이와 더불어 큰 림프구가 전반에 걸쳐 침윤되어 있었다. 주변부 동(sinus)에는 많은 물질들이 침윤되어 있으며 렴프소절내 미만성의 성상현상이 관찰되었다. 회장은 파이어판내 심한 림프구 소실이 나타났다. 이상의 소견을 바탕으로 본 증례는 산재성 송아지 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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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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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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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견제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 때문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R&D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소 인정을 위한 업종의 범위와 요건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활동과 영업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논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의 범위 및 요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범위의 설정을 위해 개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연구개발활동 및 자원투입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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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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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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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궁중장식화는 궁궐의 안팎을 장식했던 것으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일월오봉도와 해반도도는 왕의 권위와 수복을 기원하여 제작된 대표적인 궁중장식화 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일월오악도와 해반도도 중 19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명확한 제작시기와 배설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공개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와 해반도도는 보존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그 제작시기와 배설위치 그리고 제작기법 등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원과정에서 확인한 2곡병 형태의 양면 장황과 장자문의 귀갑창은 지금까지 궁중장식화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첫 연구 사례이다. 또 원형 장황 복원에 의한 실측과 현존하는 궁궐 건축물의 대조 그리고 의궤 자료의 조사 등으로 창경궁영건도감의궤(1834년)에 기록된 함인정에 배설되었던 것임을 밝혀냄으로 19세기 초반의 일월오봉도와 해반도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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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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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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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학교에서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론도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판단의 이론적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진화론과 달리 경험적 증거가 거의 없는 지적 설계론이 과학이론이 될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헌들을 통해 지능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지능의 흔적이 실제 자연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자연에서 지능의 흔적인 '지적 요소'가 경험적으로 발견되면 지적 설계론도 과학이론으로서 인정받게 되어 진화론과 함께 학교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논쟁할 가치조차 없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지능에 대한 문헌들을 종합한 결과 지능의 정체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며, 그 흔적이 사고, 지식, 문명 등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인위적 산물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현상에서도 발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함께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이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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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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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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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여성농업인이 결코 남성보다 적지 않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에 기여를 함에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농업주종사 여성의 82% 이상이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실제 농업인이지만, 이를 증명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이러한 농업인 증명의 어려움으로 정부 정책 및 제도, 상재해 보험 보상시 여성농업인 노동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록이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된 사례와 법률관계자 자문에 따라 실제 농업에 종사하나 증명이 곤란한 여성 등 가족종사자의 농업인 증명이 가능한 생활일지를 개발하였다. 생활일지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을 위한 현장적용 시험 결과에서 생활일지 기록 습관은 회계관리, 경영활동 및 효율적인 시간관리 등 여성의 전문농업경영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업종사자를 직업인 인정이 가능한 법으로 정비되고 제도적 지원이 더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업종사자를 위한 지위인정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활일지 개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일지의 목적이 실생활에서 반영되어 여성농업인의 노동을 증명하는 자료로써 활용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판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생활일지 기록활동은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자기인식과 농업경영과 관련된 지식 및 자료의 축적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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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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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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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시판중인 렌즈 보존액 중 가장 흔히 사용 또는 유통되고 있는 CLIWELL$^{TM}$에 대한 안점막자극성 시험을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에 따라 Draize법을 이용하여 그 자극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눈에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인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출물에 대한 도말표본 상에서 염증세포 및 비 염증성 유상피세포가 차지하는 비율과 함께 점안 14일 후 안구 중, 각막, 홍채, 망막 및 공막의 조직병리학적 관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비 세척군에서는 점안 후 1, 2 및 3일에 국한하여, 각막과 결막에 경미한 자극이 관찰되어,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안점막 자극지수 MIOI가 각각 4.50, 1.67 및 0.67로 관찰되었으며, 세척군에서는 점안 후 1 및 2일에 국한하여, 결막에서 경미한 자극성이 인정되었고, 이때 MIOI는 각각 0.67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CLIWELL$^{TM}$은 세척군 및 비 세척군 모두에서 MIOI가 모든 관찰 기간에서 4.50이하로 관찰되었으며, IAOI 역시 점안 1일 후 4.50으로 관찰되어 무자극성 물질로 판단되었다. 한편 배출물에 대한 염증성 세포의 비율은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점안 1일 후 유의성 있는 염증세포 비율의 증가가 비세척군에 국한하여 인정된 이외에 의미 있는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안구의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각막, 홍채, 망막 및 공막 모두에서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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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2년도 제16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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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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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애성이란 음성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후두의 가장 대표적인 주 증상이다. 애성의 원인으로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것만 해도 약50 여종이 있다고 하며 그중 virus에 의한 상기도 감염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후두결절 및 풀립, 후두마비, 후두암, 후두유두종, 후두결핵등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저자들은 본원에 입원중인 환자로서 애성 때문에 본 이비인후과로 진찰의뢰된 환자중 비교적 보기드문 질환과 동반된 애성환자 4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예1. 29세 남자로서 교통사고로 후두부에 외상을 입은후 1 달만에 애성이 발생. 후두경 소견상 좌측성대의 paramedian paralysis 및 arytenoid cartilage의 전위가 인정되었음. 증예2. 53세 남자로서 clonorchis sinensis로 일반외과에서 전신 삽관마취하에 choledochostomy를 시행한 6 일후에 애성이 발생. 후두경 소견상 좌측성대의 median paralysis가 인정되었음. 증예3. 56세 남자로서 Aortic Aneurysm으로 내과에 입원한 환자로 입원전 3개월부터 애성이 발생. 후두경 소견상 좌측성대의 intermediate position paralysis 및 arytenoid cartilage의 전위가 인정되었음. 증예4. 74세 남자로서 Bronchogenic Ca.로 내과에 입원중인 환자로 입원 3년전부터 애성이 발생. 후두경 소견상 우측성대의 paramedian paralysis가 인정되었음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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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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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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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판중인 렌즈 보존액 중 가장 흔히 사용 또는 유통되고 있는 $SOLOCARE^{TM}$에 대한 안점막자극성시험을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에 따라 Draize법을 이용하여 그 자극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눈에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인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출물에 대한 도말표본 상에서 염증세포 및 비 염증성 유상피세포가 차지하는 비율과 함께 점안 후 안구 중, 각막, 홍채, 망막 및 공막의 조직병리학적 관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비 세척군에서는 점안 후1, 2 및 3일에 국한하여, 각막과 결막에 경미한 자극이 관찰되어,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안점막 자극지수(Mean Index of Ocular Irritation; MIOI)가 각각 4.33, 3.33 및 2.00으로 관찰되었으며, 세척군에서는 점안 후 1 및 2일에 국한하여, 결막에서 경미한 자극성이 인정되었고, 이때 MIOI는 각각 3.00과1.33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SOLOCARE^{TM}$는 세척군 및 비세척군 모두에서 MIOI가 모든 관찰기간에서 5.00 이하로 관찰되었으며, 관찰기간 중 MIOI의 최대값인 IAOI(The Index of Acute Ocular Irritation) 역시점안 1일후 4.33로 관찰되어 무자극성 물질로 관찰되었다. 한편 배출물에 대한 염증성 세포의 비율은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점안초기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다소 증가된 경향을 나타낸 이외 의미있는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안구의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각막, 홍채, 망막 및 공막 모두에서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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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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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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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Orchard grass의 내한성생태형(耐旱性生態型)을 선발(選拔)하고 기타중요형질(其他重要形質)에 관(關)한 예비실험(豫備實驗)을 실시(實施)한바 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Orchard grass는 토양수분(土壤水分)이 충분(充分)하였을 때 초기생육(初期生育)은 품종간(品種間)에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을 나타냈으며 Turkey's D=0.84였다. 그러나 생육(生育)이 진행(進行)함에 따라 품종간(品種間) 초장(草長)에 차이(差異)를 인정(認定)할 수 없었다. 2) 질소(窒素) 표준시비구(標準施肥區)와 배비구간(倍肥區間) 생육(生育)에 있어서는 품종간(品種間)의 유의차(有意差)를 인정(認定)할 수 없었다. 배비구(倍肥區)는 초장(草長)이 20~30% 더 생장(生長)하였으며 그 질소반응성(窒素反應性) 비교적(比較的) 높다고 추정(推定)된다. 3) 한발(旱魃)에서 생존(生存)한 품종(品種)들은 분얼수(分蘖數)가 고사품종(枯死品種)들에 비(比)하여 많으며 약간(若干)의 품종(品種)을 제외(除外)하면 높은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된다. 그러나 초장(草長)에 있어서는 양자간(兩者間)에 유의성(有意性)은 인정(認定)할 수 없었다. 4) Merita, Phyllox 및 Dorise등(等) 품종(品種)들은 전개체가 한발조건(旱魃條件)에서 생존(生存)하였으며 그 초장(草長) 및 경수(莖數)는 각각(各各) Merita가 26.4cm 24.2개(個), Phyllox가 31.4cm, 24.6개(個) Dorise가 26.8cm, 35.6개(個)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