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교토메커니즘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투자분석에 있어 할인율/벤치마크의 유형과 수준의 현황을 분석한 논문으로 UNFCCC에 등록 완료된 사업 중 약 4천여개 사업의 투자분석에 적용된 할인율 유형과 할인율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된 할인율의 유형이 변화하고 적용된 할인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정 국가의 경우 선호하는 할인율 유형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서는 적용된 할인율 유형에는 차이가 없지만 할인율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른 유형이 적용되었으나 수준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DOE가 특별히 선호하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분석에 있어 중국이 최근 상당수의 CDM 사업을 등록시켰기 때문에 중국 사업들을 포함한 경우와 아닌 경우 분석 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에서 개발된 감귤신품종인 하례조생의 개발의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 R&D사업의 효율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귤신품종 개발에 따른 기술가치평가액은 할인율 수준에 따라 최소 638.7억 원 (할인율 10%)에서 최대 1,088.7억 원(할인율 6%), 평균 829.17억 원(할인율 8%)으로 추정되고,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가정했던 할인율(6%~10%)보다 훨씬 크고, 순현재가치(NPV)는 영보다 훨씬 크며, B/C 비율도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품종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에서 개발된 감귤 다공질 필름 멀칭재배법의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 R&D사업의 효율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귤다공질 필름 멀칭 재배법 개발에 따른 기술가치평가액은 할인율 수준에 따라 최소 421.64억 원(할인율 10%)에서 최대 550.18억 원(할인율 6%), 평균 480.34억 원(할인율 8%)으로 추정되고,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가정했던 할인율(6%~10%)보다 훨씬 크고, 순현재가치(NPV)는 영보다 훨씬 크며, B/C 비율도 20 이상으로 나타나 감귤 다공질 필름 멀칭 재배법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公共投資)의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에서 사용되는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13%로서 이는 1981년에 산정된 민간부문(民間部門)의 투자수익률(投資收益率)을 근거로 채택된 수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經濟與件)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의 적정수준을 산정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서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 그리고 자본비용(資本費用)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OECD, UNIDO, 그리고 세계은행(世界銀行)의 계산방법에 따른 각 할인율(割引率)을 산정하고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이 8.3~11.8%,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이 7.5~13.5%, 자본비용(資本費用)이 8.3~1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방법(方法)에 의하면 8.9~13.0%, UNIDO 방법(方法)에 따르면 4~10%, 세계은행(世界銀行) 방법(方法)에 의하면 7.0~9.8%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7.0~13.5% 범위로 산정되며 적정할인율(適正割引率)은 10% 수준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은 성적소구의 패션 POP 광고맥락에서 노출유형과 할인율 메시지 사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적소구유형(완전노출, 반노출, 밀착, 비노출)과 할인율 메시지(유/무)를 집단간 조건으로 상정하고, $4\times2$ 요인설계로 각 조건에 35명씩 무작위로 할당하여 총 280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적소구 패션 POP 광고의 노출유형에 따라 광고감정, 광고태도, 브랜드 태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할인율 메시지 적용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인지에서 노출유형과 할인율 메시지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 패션매장의 매출액 제고를 위한 성적소구 패션 POP 광고의 유형과 성적소구 패션 POP 광고에서의 할인율 메시지의 적용 여부에 대해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이 2014년 최종선발을 마친 감귤(학명:Citrus unshiu) 하양조생(제감가-5호) 품종개발의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감귤신품종(하양조생) 개발의 기술가치 및 경제적 평가방법은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중에 수익접근법이 이용되었고,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을 추정하였다. 이는 농업 R&D사업의 효율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귤신품종인 하양조생 개발에 따른 기술가치평가액은 할인율 수준에 따라 최소 1,094.5억 원(할인율 8%)에서 최대 1,950.4억 원(할인율 4%), 평균 1,453.8억 원(할인율 6%)으로 추정되었고,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51.4%로 본 연구에서 기본할인율로 이용된 6%(10년만기 국고채 할인율 3%와 리스크프리미엄 3%를 합친 것) 보다 매우 크고, 순현재가치(NPV)의 평균은 145,375백만원으로 영보다 훨씬 크며, B/C 비율도 최대(할인율 4%) 81.3에서 최소(할인율 8%) 46.1, 평균(할인율 6%) 60.9로 나타나 감귤 신품종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1993년에 퇴직한 공무원(公務員)들에 대한 자료(資料)를 사용하여 이들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측정하였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은 여러 경제학 모형에서 개인(個人)의 소비(消費)와 저축행태(貯蓄行態)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한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들은 1% 내외의 매우 낮은 추정치(推定値)를 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낮은 추정치는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은 대부분 거시(巨視)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사용하여 경제내의 대표적(代表的) 개인(個人)(representative individual)이라는 가상적 존재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미시(微視) 횡단면자료(橫斷面資料)를 사용하여 실존하는 각 개인(個人)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연구(硏究)에서와는 달리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평균적으로 14~15% 정도의 매우 높은 값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個人)의 노후생활(老後生活) 안정(安定)을 위한 저축(貯蓄)을 각 개인(個人)의 자발적인 의사에 일임하기보다는 공적(公的), 사적연금제도(私的年金制度)를 통하여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가치평가에서 적절한 할인율의 적용은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개별 기술가치평가 할인율은 개별 지식자산에 내재된 위험과 기회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치평가 표준 할인율인 WACC 과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가치평가 할인율 적산모형의 위험구조와 위험프리미엄 추정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적산모형의 성분은 무위험이자율, 전반적 시장위험프리미엄과 베타, 지식자산위험프리미엄 등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할인율 구성의 핵심인 지식자산위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10개 항목을 제안하였고, 위험수준 결과를 위험프리미엄으로 변환하기 위한 추정함수인 선형함수, 자연로그함수, 지수함수 등을 적용하였다. 상기 논리와 결과는 기술가치평가 할인율 추정의 객관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파각란 선별기 도입을 비용 편익분석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계란 파각란 선별기를 도입할 때의 총수입과 총비용 평가액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비용의 경우 구입가격, 고정비용 및 유동비용의 합계로 나타내었고, 할인율에 따라 5%, 10%일 때 각각 232,904천원과 242,904천원으로 산정되었다. 계란 파각란 선별기 평가액은 할인율에 따라 228,543천원(할인율 5%인 경우)과 218,543천원(할인율 10%인 경우)으로 추정되었다(Table 6). 파각란 선별기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는 B/C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의 값으로 판단되었고,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가정했던 할인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순현재가치도 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으며, B/C비율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7).
계란 세척기 평가 금액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란 세척기 총수입(인건비 절감으로부터의 조수입 증대)에서 산정하였으며, 계란 세척기 총비용은 구입가격, 고정비용 및 유동비용의 합계로 나타내었다. 계란 세척기 평가액은 할인율 수준에 따라 최소 44,778천원(할인율 10%)에서 최대 45,778천원(할인율 5%), 평균 45,278천원으로 추정된다(Table 7). 계란세척기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가정했던 할인율(5%~10%)보다 훨씬 높고,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훨씬 크며, B/C 비율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계란 세척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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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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