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perception variables on the EU and Korea-EU FTA.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first of all, while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U less than those in the US or Japan, the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U more those in China. The understanding and importance of Korea-EU FTA are measured somewhat lower than Korea-US FTA. Second, Contingency Tables show that there exist some associated relationships between the sex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regions,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have som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EU by sex. ANOVA shows that the more they understand the EU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Korea-EU FTA, they recognize that the Korea-EU FTA's contribution to Korean economy and EU's & EURO's contribution to world economy will be bigger. Third, the cannonical correlation test shows that by the academic grade and sex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EU and main countries and regions. The discriminant analysis shows that there exist some differences in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of Korea-EU FTA's to Korean economy.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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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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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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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의약품 산업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난치병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세계 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21세기의 가장 주목 받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로 분류 된다. 이러한 의약품 산업은 정밀 화학이나 생명 공학 기술의 첨단 산업 분야로서 고도의 두뇌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은 2007년 4월 2일 한${\bullet}$미 FTA 의약품 분야 체결이 한국 의약품 유통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 및 검토한 후, 국내 제약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서 새로운 사업 모델인 셀프 메디케이션의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전략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이슈를 유형별로 나눈 후 국내 제약사의 강점인 일반 의약품, 대체 의약품 시장의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특정과 경로 별 유통구조의 특정 그리고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럽 제약회사의 경우처럼 R&D 등 기술 혁신에 필요한 투자가 부족하면 세계의약품 시장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반대로 쥴릭 파마 코리아의 경우처럼 선진 다국적 물류회사의 국내 의약품 도매시장 석권이라는 현상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많은 부작용 사례와 한${\bullet}$미 FTA 의약품 분야의 이슈를 비교 검토한 결과 많은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셀프 메디케이션을 전략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이슈에 대해 국내 제약사의 유형별로 대웅 방안을 제시하였다.
Conflict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foreign investment in capital-importing states can be commonly found. Actually, several 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cases like Bilcon v. Canada, S.D. Myers v. Canada, and Metalclad v. Mexico concerned environmental matters. States are worried about their measures for securing the environment might be deemed to go agains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foreign investors also are anxious because of excessive regu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stakeholders attemp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ecuring foreign investment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tries to solve environment-investment collision in investor-state disputes. Before analyzing the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chapter most relevant to environmental issue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most typical types of environmental clauses included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has provisions which effectively prevent measures from becoming useless when those measures are legitimate measures relevant to environmental matter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Korea-US FTA completely solves the conflict between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but still it paves the way for a prudent solution which would hash out this thorny problem.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1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 강당에서 한.미 FTA협상과 관련 하여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화분매개로 인한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금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350여명의 양봉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심포지엄자리에서 본 협 전기현 회장은 심포지엄의 개최 취지와 양봉산업의 현 실태 및 한.미 FTA협상과 관련된 내용 등을 역설했다. 특히 바쁜 여름철 봉군관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양봉여러분께 감사 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 등 축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가 지난 2월 출범하였다. 한.미 FTA 국회비준은 물론 한·EU FTA 협상 전개 등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앞으로의 양계산업은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본회에 서는 양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8개 사안에 대해 양계분야 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요약.게재한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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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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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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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influence on behaviors of won/dollar exchange rate after a FTA between Korea and US come into effect. The change of behaviors of won/dollar exchange rate has been looked into concerning other countries who have signed a FTA pact with the US, and these examples were compared with that of Korea so as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s a result of analyses, behaviors of exchange rate between FTA-pact countries were showed differently. Volatility and risk premium somewhat decreased after the FTA took effect except for Chile. As for Chile, showing intense volatility, foreign exchange risk premium rather increase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volatility and risk premium of individual exchange rate is established and FTA can influence change of these behaviors of exchange rat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individual countr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offer informations to Korea trading companies related to IT that will have to prepare for the uncertainties of change of exchange rate due to FTA between Korea and US.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causes the electronic trade of movies, music, software and other digital content products to be an eminent share of international comme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issue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US FTA and tasks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industry are offer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he following: settle of classification issue in digital contents, settle of customs issue in digital contents, settle of issue of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digital contents, settle of exclusion issue in audiovisual services, improve of global competitiveness, unify of export support system, establish of overseas expansion strategy in genre and regional contents, train of global experts and protec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digital contents.
한미 FTA 타결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개국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세기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화기를 맞았듯이 이번 FTA 타결로 우리는 개방경제의 닻을 본격 올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던 우리가 모처럼 새 성장 동력을 얻어 동북아 지역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 및 항만의 경우 양국간 교역량 증가로 해운 및 항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문별 파급여파와 변화 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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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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