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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체결 후 칠레제품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valuation of Chile Goods After Korea-Chile FTA is Signed)

이제홍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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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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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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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 칠레는 2011년 현재 한국 수출대상국 중 33위, 수입대상국 중 21위의 적자교역국이다. 그러나 칠레는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FTA 발표 전인 2003년 3.1%에서 2008년에는 5.6%로 상승하였으며, 순위도 2003년 8위에서 2008년 5위로 상승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구리 등 원자재 수입관세의 하락으로 국내 구리사용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전, 통신 기타 제조업의 수출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칠레 FTA 체결 후에 한국과 칠레의 교역현황을 분석하고, 한 칠레 FTA 체결에 따른 한국소비자의 칠레 제품 평가를 하여, 국내소비자가 FTA 체결국 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 분석결과 '제품태도', '가격인식', '사용안전성', '사용편리성', '디자인(외형)' 등의 요인들은 칠레제품의 인식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면 '품질인식' 요인은 칠레제품의 인지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EU FTA가 발효되었고, 한 미 FTA 체결이 가시화됨으로써 한 칠레 FTA의 효과가 점차 축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양국의 교역량의 감소로 인한 경제교류감소가 국제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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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바라 본 유럽연합의 FTA 협상 전략 및 정치: 한-EU FTA와 EU-일본 EPA의 비교를 중심으로 (FTA Negotiation Strategy and Politics in the Viewpoint of the Three-Dimensional Game Theory: Korea-EU FTA and EU-Japan EPA in Comparison)

김현정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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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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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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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https://doi.org/10.18327/jias.2018.7.22.2.81 인용

섬유/의류 산업의 FTA 대응전략 (한-미, 한-중 FTA를 중심으로) (Counterstrategy of Textile/Clothing Industry to FTA (Focusing on Korea-US/China FTA))

김정회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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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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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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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re is an expanding global network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High-quality,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s play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global trade liberalization and are explicitly allow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An FTA i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removes barriers to trade and facilitates stronger trade and commercial ties that contribute to increase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benefits from the global FTA trend; however it has started and developed FTA negotiations later than other countries. Current FTA agreements exist with Chile, Singapore, EFTA, ASIAN, India, EU, Peru, USA, Turkey, Australia, and Canada; in addition, there are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Colombia, New Zealand, and Vietnam. FTA open up opportunitie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to expand businesses into key overseas markets. FTA improve market access across all areas of trade to help maintain and stimulate the competitiveness of textile/clothing firms. This study examines the expan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in light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e status of the Korean textile/clothing industry. Korea's textile/clothing export/import products and concession of tariff, country of origin covered under Korea-US/China FTA are investigated to identify problem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in regards to the Korea-US/China FTA.
https://doi.org/10.5805/SFTI.2016.18.2.139 인용 PDF 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