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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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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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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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7년 일본최고 재판소는 히로시마시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에 대하여 헌법판단 회피의 이론에 입각한 합헌적 한정해석론에 따라 합헌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결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 하였지만 합헌적 한정해석이라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법리에 의한 것으로는 1980년대의 청소년보호조례사건이 유명하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공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풍속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은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청소년보호조례사건과 같은 풍속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조례사건에서는 음행, 난잡한 성행위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를 원용하여 위헌선언하기를 꺼려온 바 이는 헌법판단회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헌상태의 정도 그 파급효과의 범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판단회피의 준칙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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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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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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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identification of haplotypes, which encode SNPs in a single chromosome, makes it possible to perform haplotype-based association tests with diseases. Minimum Error Correction model, one of models to computationally assemble a pair of haplotypes for a given organism from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fragments, has been known to be NP-hard even for gapless cases. In the previous work, an improved branch and bound algorithm was suggested and showed that it is more efficient than naive branch and bound algorithm by performing experiments for Apis mellifera (honeybee) data set. In this paper, to show the extensibility of the algorithm to other organisms we apply the improved branch and bound algorithm to the human data set and confirm the efficiency of the algorithm.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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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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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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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untries recently apply the blockchain technology to its related application fields. Not the enterprise-centered economy, the concept of the sharing economy which is controlled by individuals has been expanded.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necessary system to realize the sharing economy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s still been insufficient. Because the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business in the recent agricultural policies is managed by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keeps and provides limited quantities and resources, its operation system has several problems. In case of high-priced agricultural machines, the machines can not be supplied adequately at the right time due to the limited quantities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This paper proposes the sharing system that individual owners rent their agricultural machinery to growers us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Thus, the proposed system provides the distributed method to solve agricultural machines of a lack of resources and also gives the secure service to all the growers.

• Journal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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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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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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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Currently, in Korea, to obtain a jet type rating, you must receive training on a small business jet model. The reason is because of the law in the Aviation Safety Act Enforcement Rules 『Appendix 4』 that states, "You must receive at least 2 hours of flight training." In the end, it is acquiring type rating as a small business jet aircraft with relatively low operating costs. The qualifications acquired in this way are different from those for aircraft operated by airlines. However, if you have an initial jet type rating, you can acquire an airline aircraft qualification just by training on a simulator, so airlines want you to have at least a small-jet type rating.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ere is a system in place to acquire initial jet type rating through simulator training without actual flight training.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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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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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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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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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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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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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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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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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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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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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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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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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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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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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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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t is our main aim in this study to discriminate the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homographic descriptors. The roles of qualifier and the problems of the recent usage of qualifier such as Hangul, Hanja and foreign languages, which is based largely on the dictionaries, subject heading lists and thesauri, re analyz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ur test thesaurus developed as a macro-the-saurus. Finally, we proposed some new ideas must be integrated into the Hangul qualifier in order to make it generally applicable within the field of dictionary, and the method of representing, selection principles and priority of Hangul qualifiers.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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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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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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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소비자들의 편리함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최근 홈쇼핑은 새로운 유통환경을 창조하며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소비자의 소비 구매 행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쌍방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직접마케팅 형태 중 하나로 일반 유통 구조와는 색다른 촉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홈쇼핑의 대표적인 촉진기법 중 하나인 희소성 메시지의 광고효과를 살펴보는 바, 각각의 고/저관여 제품에 있어 두 유형의 희소성 메세지(주문 가능한 제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주장, 제품의 주문 가능한 시간을 제한하는 주장)와 희소성 메세지가 포함되지 않은 광고 사이에 광고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함으로 희소성 메시지의 광고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카탈로그를 통한 실험 연구 결과, 저관여제품이나 고관여제품 모두에서 시간을 한정하거나 수량을 한정하는 희소성 메세지와 비희소성 메세지간에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태도나 광고상표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시간을 한정하는 희소성 메시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차이 역시 미미하였다. 이로써 카탈로그에서는 고관여제품, 저관여제품 모두에서 희소성 메세지의 광고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카탈로그에서 희소성 메시지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광고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므로 광고 효과를 강화시키는데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희소성 메세지를 활용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저관여제품에서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이유는 실험 매체로 이용한 카탈로그 자체가 Krugman(1965)이 주장한 저관여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는 저관여 매체이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리고 고관여 제품의 경우 시간을 한정하거나 수량을 한정하는 희소성 메시지의 비효과성이 입증된 것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에서 주장되는 연구와 일치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