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는 것과 같이 한반도 주변의 국제 경제적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의 전반에 걸쳐 국가표준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확보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표준계획법은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그 배경과 내용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국제해양법 발효 이후로 한반도 주변의 해양에 관련된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1998년 한ㆍ일 어업협정이 재 체결되고, 최근 한ㆍ중어업협정도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ㆍ근해어업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TAC제도의 실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어선어업과 관련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실질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선조업정보 자동기록장비를 개발하여 각 조업어선의 정확한 조업위치의 추적과 어획량의 정량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한반도 주변 3개 해역은 서로 다른 지형과 다양한 해류의 교차로 종다양성의 근간이 된다. 또한, 복잡한 해류가 만나는 전선 주변으로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러나, 남획에 의한 자원의 감소 및 EEZ 발효에 의한 어장의 축소는 새로운 수산자원 관리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선 다양한 해양환경에 적응한 지역개체군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개체군의 형태 및 유전에 관한 연구는 자원의 관리단위 및 구역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해역별 수산자원의 관리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수도권 및 영남 지역의 장기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안은 첫째로 현재 건설중인 신포 원자력발전소에서 765kV로 승압하여 북한의 일부 부하집중 지역 (특히 평양주변)에 공급하면서 동시에 남한의 수도권지역 (서울주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안으로 일본 최남단 규슈와의 HVDC 전력연계를 시도하여 영남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은 향후 계속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한 발전력의 부족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본 논문은 가설 시나리오에 의하여 일본의 규슈와 남한의 영남 부산지역을 HVDC로, 한반도의 두 수도권은 765kV HVAC로 연계하는 가설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PTI사의 PSS/E Tool을 사용하여 조류계산을 실시한 다음 전력 분포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 물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송과 정상의 위협요인을 규명하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 시 에너지 물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수송하면서 거치게 되는 각 주요 노선에서의 위협 상황과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에너지 수송 과정의 위협요인들을 규명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우리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통과해야하는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소말리아 동부 및 아덴만 지역, 그리고 말라카해협에서의 안보상황을 정치적 상황과 해적 등의 각 위협상황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의 최종 기착지인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채연수를 고려한 에너지 수입지역의 다변화과 주변 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송루트상의 위험과 수입지역 자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인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위협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Ocean Data View (ODV)를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염분 분포도를 작성하는 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정선 해양 관측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DV 호환형식으로 변환된 후 분석되었다. 새로운 실험 프로그램을 65명의 예비 교사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한 같은 집단에 비해 과제 수행 완성도가 매우 향상되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확하고 빠른 등치선 작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새로운 실험 프로그램의 이해 및 적용에 관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공교통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의 화산분화로 인하여 항공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화산분화로 인한 항공산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국내의 항공현황 및 항공로를 분석하고, 한반도 주변국의 화산분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항공교통에 대한 피해정도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관련 화산재, 항공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항공로와 공항의 폐쇄에 따른 항공교통 피해를 계산하기 위해 GIS geometry analysis기법을 사용하여 항로, waypoints, 공항의 화재 영향 여부를 판별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화산이 분화하였을 때 타 분야와는 달리 항공에 대한 영향은 바로 집계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항공정보의 수집과 저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화산재대응시스템의 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리안위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복합위성(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으로 2010년 6월 27일, 남미 기아나 쿠루기지에서 아리안-5 로켓에 의해 발사된 후 동경 128.2도, 적도 상공 약 35,800 km 고도의 정지궤도에 안착되었다. 이 후 궤도상시험 기간과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11년 4월 1일, 기상청은 위성자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천리안위성의 기상영상기는 한반도 주변의 기상변화와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및 대기 운동을 감시하기 위해 실시간 관측 및 전송 시스템을 갖춘 탑재체이다. 이 기상영상기는 하루 8번의 지구 반면 영역과 각각 80번 내외의 북반구 및 한반도 영역을 관측하며, 이 자료는 지상에서 복사보정과 기하보정을 거친 후 위성을 통해 다시 사용자에게 배포된다. 천리안위성 기상영상기는 쉼 없이 관측하고, 일정 시간 이내에 그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서비스는 운영시스템의 장애나 자연현상에 의한 자료 미수신 혹은 미처리가 발생할 경우 운영 결과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장애에 대비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이중화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자료 백업 부기관으로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사이트 이중화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과 태양 및 지구의 역학적인 관계에 따라 태양 전파 잡음의 영향인 태양간섭과, 위성 태양전지판 충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성식, 그리고 위성 자정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침입 및 산란광 영향 등은 미리 예측되어야 하며, 이 시기 운영 방안 마련과 사용자 공지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춘 추분 시기에 발생하는 이러한 태양 영향을 예측하고 검증했으며, 이 시기 위성 및 지상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대한해협 수송량의 시간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 폐기된 대한해협 해저통신케이블을 사용한 해저케이블 전압측정이 1998년 3월이래 진행되어 왔다. 해저케이블 측정 전압은 이 해협에 설치된 바닥계류형 ADCP 유속자료에서 계산한 수송량과 큰 선형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해저케이블 전압측정 연구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대한해협 해저케이블 전압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해저케이블 전압측정 방법, 현재까지의 주요 관측 결과들을 소개하고, 향후 한반도 주변의 해저케이블 전압측정 연구 전망을 언급하였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미 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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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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