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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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신문-제117호

  • 대한한약협회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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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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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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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6년도 긴급 정책위원회-한.미 FTA 협상관련 대책 등 논의/한의사시장 개방 여파 '갈수록 태산'/'세계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수입약재(의약품) 반입량 크게 감소/건강기능식품 구입시 가격보다는 '기능성'/중국산 한약재 한국 수출액 급증/한의계 한미FTA 대처 '이율배반'/2006년도 연도말이사회/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칼럼-민간약/병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성약과 패륜아-패륜아에게는 성약이 존재하지 않아/우리 약초를 찾아서-자란/한방과 항문질환/하고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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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경쟁정책

  • Jeong, Yeong-Ji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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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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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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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사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없는 통상협정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통상협정은 근본적으로는 협정 당사국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을 통하여 공적 장벽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에 예컨대 고질적인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만연해 있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통상협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접근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미 FTA협상에도 통상협정과 경쟁정책과의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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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디지털환경의 지역방송 콘텐츠 활성화 방안

  • Kim, Deok-Mo;Kim, Man-Gi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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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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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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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미 PTA 타결로 미디어 자본의 시장 침투와 전면적인 콘텐츠 경쟁 상황에서 국내방송과 통신융합이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방송콘텐츠 산업의 향후 방향을 짚어보았다. 나아가 지역방송의 지상파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방안, 지역방송의 역할로써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의 수행, 그리고 새롭게 발족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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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 FTA 대비 고품질로 승부한다

  • Kim, Dong-Jin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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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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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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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중 FTA 협상 공식 선언 등 국내외 변화가 축산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축사시설 업체들도 싼 기자재들의 국내잠식에 대비해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본고는 40여 년간 농촌과 축산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온 제일함석 원경식 대표(54)를 만나 최근의 기자재업계의 흐름과 향후 양계업 발전 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The Possibility of Investor-State Dispute under Korea US FTA in relation to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Lesson from Bilcon v. Canada Case under NAFTA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둘러싼 한미FTA 투자분쟁의 가능성: Bilcon 대 캐나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 사례를 통한 교훈)

  • Lee, Taehwa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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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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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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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vestor-State Dispute under Korea US FTA in relation to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cheme. The study analyzes the Investor-State Dispute case between Bilcon of Delaware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case study shows that Bilcon challenged Canada with violations of NAFTA 1102, 1103 and 1105, arguing that Canada treated Bilcon in an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manner. The study analyzes two different scenarios that Korea could face with arbitration for alleged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Korea US FTA in relation to EIA scheme. From analyzing the case study in relation to two different scenarios, the study finds that problems previously identified and associated with EIA scheme in Korea could directly or indirectly caus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ss between Korea and American investor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risk of violating Korea US FTA related with Korean EIA could be reduced by creating Korean EIA scheme in a transparent and unarbitrary manner which guarantees fair public participation and elaborating the concret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IA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