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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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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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7호통권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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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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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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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심포지엄 '한미 FTA와 낙농산업 전망' 개최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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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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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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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낙농산업의 안정발전을 위해서는 원유수급의 안정은 기본이며, 이에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낙농산업의 관련자들이라면 대부분 누구나 공감하는 터이다. 그러나 낙농제도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각 주체별로 이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만 해도 이미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방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낙농제도의 개혁을 위한 고삐를 재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우리협회에서는 12월 6일(수)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한화갑 의원) 후원으로 낙농심포지엄 '한미 FTA와 한국 낙농산업'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이뤄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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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콘텐츠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 (The Analysis on the Export and Import Performance in the Korea Content Industry of the Korea-USA FTA)

  • 정상철;고정민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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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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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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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으며 콘텐츠산업분야에서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콘텐츠산업분야의 시장개방 효과의 하나로 수출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책적으로는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대외경쟁력이 FTA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ANOVA 분석을 통해 평균적인 FTA 효과 유무를 추정하고, 이후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후 직접적인 FTA 효과 추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콘텐츠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콘텐츠 수입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콘텐츠 수출은 한 미 FTA협정 발효 후에 오히려 증가하여 대미 수출액에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한 미 FTA체결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그 외적인 변수들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회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실제 한 미 FTA협정의 콘텐츠산업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의 하나인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조정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고 국내 제작물의 편성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국내 콘텐츠의 전체적인 시장경쟁력이 높아졌고, 그 결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