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에 있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각종 행정정보들에 대한 정보보호는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미국 등 각국에서는 전자정부의 정보보호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상행정 환경에서 당사자의 신원 확인, 기밀성, 무결성, 부인봉쇄 등을 보장하는 정부타원의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등 선진 국의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GPKI(Government PKI)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지난 '92. 5. 15~7. 15일까지 국내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다. 이는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의 사용 및 구매 실태를 조사하여 정부 및 의료기기 업계에 전달함으로서 정부에게는 국산의료기기 사용촉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업계에는 영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의료기기에 대한 홍보 및 질적 향상을 도코키 위한 자료임을 밝힌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적 우의를 제고하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고객의 저변확대를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도입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은 전자상거래가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가장 큰 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거래비용의 절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세 가지 측면의 주요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각 측면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많은 양의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이질적인 전자기록물이 결합하여 하나의 전자기록물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복합전자기록물이라고 부른다. 복합전자기록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기록물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각 정부부처의 정책 공지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 활용도와 가치가 높다. 이 외에도 많은 복합전자기록물이 우리나라 정부부처로부터 생산 및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에 대한 보존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정보가 유실되거나 방치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복합전자기록물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고, 복합전자기록물 보존 관련연구를 조사 분석한 뒤 장기보존 전략을 제안한다.
전자정부사업은 본질적으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부부처별, 기관별로 구축 운영 중인 전산시설, 운영인력 등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전자정부사업으로 현재 대전과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2006년부터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는 다양한 IT 거버넌스(IT Governance) 이슈가 잠재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IT 거버넌스 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문화, 업무프로세스, 구성원역량,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IT 거버넌스 이슈들을 선정 후 정부부처,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 IT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인 성공모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의 전자 구매가 기업의 비효율성 개선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정부의 효과는 첫째 새롭게 정부가 기업의 수요자로 진입하였을 경우 두 번째 정부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에 대하여 직접 수요를 창출한 경우 세 번째 단순히 정부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연계를 추진할 경우로 나누어 결과를 보았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새롭게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자가 되더라도 특별히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 및 기술적 비효율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그러자 두 번째의 경우 직접 수요를 발생시킨 경우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이고 기술적 비효율성의 제거에도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정부의 연계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생산성의 향상 및 기술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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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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