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China has used the Antidumping policy as a trade protection tool against Japanese products due to reduce the deficit of trade balance of payment, boost the economic growth and protect its weak indus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China's macroeconomic activity and pressures for protection to Japanese products under antidumping measures with using the current data that come from the WTO, World Bank for 1997 to 2010. The result suggests that pressures for protection under Antidumping measure against exporting of Japanese products to China have increased during periods of macroeconomic weakness like high unemployment, larger deficit of trade balance and decreased during periods of macroeconomic strength.
While it is often assumed that a country's trade balance will improve in the long-run if its currency is allowed to depreciate, this is not necessarily the case for specific industr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ong-run relationships between trade balance and real exchange rate using bilateral data of SITC 10 Industry Classification for Korea vis-${\grave{a}}$-vis her trading partners Indonesia, India, China, Japan on a quarterly basis over the period of 1999Q1 to 2008Q4. I applied the recent panel cointegration technique to reduce the small sample problems and improving power performance of the relevant estimation and inference procedures. The results reveal evidence of the Marshall-Lerner Condition in Indonesia 2 industries, India 5 industries, Japanese 4 industries, Chinese 6 industries. Whole group's cointegration statistic of India, China, Japan was supported Marshall-Lerner Condition but Indonesia was rejected.
The paper is basically attempted to reveal the factor price equalization(FPE) on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by the ARDL-bounds testing. Wage-rental ratio and relative commodity prices between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are analyzed by employing equality and convergence frameworks. Empirical evidences are shown that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FPE seems to be easily satisfied in a small country such as Korea rather than large ones as lik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FPE is more easily achieved by a nominal term rather than the real term. Due to the fact that an error correction term in the Error Correction Model is insignificant, direct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between the countries is not that effective to a short run adjustment. It implies that the FPE is in general going through a long run path. It also has to be mentioned that a trade policy has to selectively implemented depending on the weight of trading volumes and it has to be build up by a long run basis.
The paper is basically designed to reveal substitutability or complementary nature of export and impor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by employing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chnique, an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Empirical evidences are shown that the trading among these countries has been dominated by a complementary nature in the short run which enables it to promote trading in those countries. In the long run, however, the substitutability nature effects strongly to the trad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o this end, it could be tentatively concluded that market-oriented trading policies are more effective to stimulate the export and import in those countries in the short run, while a trading policy has to be selectively implemented by the substitutability nature in the long run basis. For instance, a stability policy for exchange rates and various commercial policies could be set for a short term target. Whereas, the substitutability nature should be counted in building up a new industrial structure or in implementing FTA agre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타결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개국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세기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화기를 맞았듯이 이번 FTA 타결로 우리는 개방경제의 닻을 본격 올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던 우리가 모처럼 새 성장 동력을 얻어 동북아 지역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 및 항만의 경우 양국간 교역량 증가로 해운 및 항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문별 파급여파와 변화 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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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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