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력의 사회적 특성적인 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산업 각 부분간의 변천과정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는 1960, 1970, 1980년에 실시된 한국 센서스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60년과 1980년 사이의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주로 경제발전 정책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60년에 65%의 노동력이 1차 산업에 종사한 반면에 1980년에는 38.5%로 감소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에 오직 8.7%의 노동력이 2차산업에 종사하던 것이 1980년에는 27.6%로 증가하였다. 3차 산업 역시 1960년에 23.8%에서 1980년에 33.9%로 10%의 증가를 보였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나 잠재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구조 자체가 예전에 비해 더 안정이 되고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계속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주택, 교통, 범죄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동시에 도시지역에의 과잉 노동력의 존재와 농촌지역에는 특히나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비율,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는 데 비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처럼 한국에 있어서도 자영인의 비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감소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시장중심의 생산체제가 가구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산기능을 흡수하므로서 많은 노동력이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나 단순노동을 통한 많은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낮은 임금과 과로 그리고 나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지난 20년에 걸친 급속한 정부 주도형의 경제발전은 노동력의 제 산업 간의 급속한 변천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overall profile of Korean female labor force over the period of 1960-2000. A particular emphasis is put on portraying major over-time characteristics of female labor force, following five different political regimes--that of Park, J.H.(1960 and 1970s), of Chon D.H. (early and late 1980s), of Roh T.W. (late 1980-early 1990s), of Kim,Y.S. (early 1990-1ate 1990s), and of Kim. D. J. (late 1990-early 2000s), respectively. Discussions have centered around: 1) utilization of young single girls from rural areas during the early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1960-1985; 2) the beginning of married women's entry into labor market and issues of the socalled &M-curve& thesis in Korean experiences since 1990s; 3) the emergence and enlargement of non-regular workers; and 4) the launching of labor related legal measures such as the Equal Employment Act of 1988 and its successive revisions, the Maternity Leave Acts, the On-the-Job Chi1dcare Centers, and the prohibition of sexual harassments on the job setting, and so on. All in all, although it is undeniable that the Korean female labor force has experienced much progress over the period of time in terms of &equality and protection& issues, overall industrial reality we are facing with has not been so prosperous in the sense that most women workers have become the victims of industrial polarization, as time goes by.
In this study, labor force projections are made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and magnitude of labor shortage caused by population ageing in Korea. Starting from theoretical review and analysis of population projection data, this study presents that serious transitions of labor market are expected to begin between 2020 and 2030. This study shows even in case of encouraging higher labor participation, labor shortage cannot be offset but only delay and alleviat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some important implications of labor policy including sensitiv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ject the state of the labor farce and employment in Korea from 2000 to 2005. The labor market in Korea is experiencing significant change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the transition of the Korean economy into a knowledge-based economy. On the labor supply side, it is expected that the growth of the labor force will be sluggish; baby boomers will become the middle-aged, while the proportion of senior citizens, the highly educated and the female labor force will grow fast. These changes will alter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in business sectors. Moreover, the permanent employment relationship, the hierarchy system and the seniority-based wage system are all expected to change. On the labor demand side, the employment share in highly skilled.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will grow faster than the rest of the economy in tandem with the quickly growing output share of these industries. Especially, more jobs will be created in the ICT industries. The proportion of labor in highly skilled and professional occupations will also grow faster than in other occupations. At the same time, the employment share of female workers will grow more quickly than that of the male workers. These changes, however, may worsen income inequalities and/or increase the unemployment rate when workers do not have the suitable skills or knowledge required by the knowledge-based economy. To avoid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build up a lifetime learning system for workers.
This study has examined how the welfare system has changed as it has passed through the most controversial period in Korean modern history. The welfare system has changed in a way that adapts to the need for export-led economic growth. Industrialization centered on light industry, which started in the mid-1960s, absorbed the labor force that existed in the rural areas and commodified them, thereby creating a momentum for Korean society to get out of poverty. However, the public de-commodification, ie social security system, adapted to the commodification of the labor force has been institutionalized only in a very limited area and people. Indeed, the de-commodification system was confined to the area directly linked to the reproduction of the labor force. Even so, the target was very limited in the abundance of labor in rural areas. Compulsory medical insurance was rejected because of corporate burden, and industrial accidents insurance was introduced centering on large-scale workplaces. As the Korean economy began to move from the light industry to the heavy industry in the 1970s, the commodificated labor force changed from a low skilled labor force to a skilled male labor force. It is at this time that dual structures have begun to be created between workers employed in export-oriented large enterprises and workers employed in domestic-oriented SMEs. Therefore, the system of de-commodification that supports the reproduction of labor power in response to social risks has also been institutionalized centering on large-scale workplace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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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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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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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organic agriculture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2000~2010, focusing on women's labor contribution to agricultural operations. Spatial distribution and concentration of organic farming have been investigated using Location Quotient(LQ) and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LISA), it was found that the specialized organic farmlan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de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while in Chungnam and Kyungpook province it has been rapid growth in the same period.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carried out to find out whether the spatial clusters in organic farming depends on women farmers. Results describing the correlation between organic farming and women farmers within identified clusters suggest that the possibility of the transition towards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armland restructuring in Korea, by women.
인쇄기기의 경우 인쇄속도가 시간당 1만장2만장을 넘어섰다. 인쇄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인쇄용지도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점점 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인쇄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쇄작업을 할 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계작동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물건이송이나 종이 뒤집기 작업 등에서 고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성 직원만을 뽑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여성들이 인쇄사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보조기구들이 있어 여성 혼자 작업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지원, 근골격지원, 유해환경해소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인쇄사에 보조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실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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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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