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했다.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ulcorner$한국문헌목록정보$\lrcorner$에 있어서 기술부와 표목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ulcorner$한국문헌목록정보$\lrcorner$에 의하면, 간략정보와 상세정보에서 두권 이상의 다권본인 경우 서명저자사항 다음에 권차를 표시하는 한편, 이들 자료를 모두 낱권별로 별도로 입력하고, 이들에 대한 복본 까지도 각각 별도로 입력한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또한 한글로 표기된 한사람의 저자명 하에서 한자로 쓰인 10가지 이상의 동음이명의 저자들의 간략목록정보가 하나의 리스트에 혼합되어 열거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저자명표목은 첫째 한글로 표기하고 둘째 한자인명을 기입하고, 셋째 저작자의 전공주제명을 표시하고, 넷째 생몰년을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형화된 합리적인 주제명일람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저자명에 대한 정확한 전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독도 지명의 변천과 표기의 다양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54개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를 조사하여 독도관련 자료의 표기 실태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독도관련 자료가 대부분 미국, 호주, 영국 등 일부 특정 국가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 건도 검색되지 않은 곳이 5개관에 달했다. 둘째, 각국의 국가도서관에서 독도관련 자료의 표제 키워드는 한국에서 독도를 지칭하는 용어인 '독도'로 표기한 경우가 76.1%, '다케시마' 17.6%, '리앙쿠르암' 0.4%, 이들 용어의 병기가 5.9%로 나타났다. 셋째, 각국의 국가도서관에서 독도관련 자료가운데 '독도(한국)' 또는 '독도'라는 의미로 주제명을 나타낸 경우가 54.9%, '다케시마(일본)' 또는 '다케시마' 11.2%, '리앙쿠르암'과 '독도/다케시마' 병기가 각각 1% 미만, 일반주제명이거나 주제명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33%로 나타났다.
동해 지명의 변천과 표기의 다양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54개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를 조사하여 동해관련 자료의 표기 실태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동해관련 자료가 대부분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일부 특정 국가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 건도 검색되지 않은 곳이 5개관에 달했다. 둘째, 각국의 국가도서관에서 동해관련 자료의 표제 키워드는 일본에서 동해를 지칭하는 용어인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가 67.9%, '동해' 29.6%, 이들 용어의 병기가 2.5%로 나타났다. 셋째, 각국의 국가도서관에서 동해관련 자료가운데 '일본해' 또는 '일본해(지리한정어)'라는 의미로 주제명을 나타낸 경우가 86.9%, '동해' 1.2%, 일반주제명이거나 주제명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11.9%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유럽의 주요 10개 대학도서관의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 등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도서관이 해당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를 적용하거나 LCSH를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UNIMARC 보다는 MARC 21 형식으로 레코드를 구조화하고 있다. 둘째, 한국어 자료는 대개 로마자로 번자하고 있지만, 한국어 원어를 함께 표기하고 한국어 검색이 가능한 곳은 3개관에 불과하다. 셋째, 대부분의 도서관이 한국관련 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본관련 레코드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6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곳도 2개관이 있다. 넷째, 한국관련 레코드의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 '역사', '정치', '경제'가 대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두만강', '백두산' 등의 용어는 도서관마다 표기방식이 다르지만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히 '독도'관련 레코드는 독도의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3개관은 'Korea'라는 지리 한정어가 부가되어 있다. 독도나 동해관련 레코드가 1건도 검색되지 않는 도서관이 2개관이나 있다.
이 연구는 아태지역 주요 10개 대학도서관의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표목 등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버드대학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관이 5,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국립 칠레대학도서관은 1,00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련 레코드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파울루와 베이징대학도서관은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개 UNIMARC 보다는 MARC 21 형식으로 레코드를 구조화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를 적용하거나 LCSH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 셋째, 한국어 자료는 대체로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고 있으나, 한국어 원어를 함께 표기하고 한글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은 5개관이었다. 넷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체로 사회과학과 역사 지리 분야가 7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 '경제', '정치'가 대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동해, 황해, 독도,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 국가인 베이징과 도쿄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반면 상파울루, 칠레, 멕시코, 델리대학도서관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레코드가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10개 개발도상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표목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해당 국가도서관 자료의 0.1%도 되지 않는다. 베트남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3,000권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관련 자료는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대체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란과 베트남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를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료에 대해 원어 표기를 하지 않아 한국어 검색이 불가능하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체로 사회과학과 역사 지리 분야가 55~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와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는 대부분이 가라데와 구분하고 있지만 4개 국가도서관에서는 태권도를 가라데로 인식하고 있다. 독도는 7개 국가도서관이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는 7개 국가도서관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12개 개발도상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표목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해당 국가도서관 자료의 0.01%도 되지 않는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를 로마자로 번자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한국어 자료에 대해 원어를 표기하지 않으며, 한국어 검색이 불가능 하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개 사회과학과 역사 지리 분야가 5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 '정치',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는 대부분이 가라데와 구분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태권도를 가라데로 인식하고 있다. 독도는 8개 국가도서관이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는 7개 국가도서관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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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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