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1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일본은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법률적 체계가 유사하지만 운영해 오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 `99연차보고서를 주로 참고 하였다.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
Photonics industr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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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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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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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OITDA에서는 1980년7월 설립이래 매년 관계위원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광산업동향에 관한 조사를 수행해 왔고 산업동향의 기초자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7개의 분야별 조사전문위원회와 통계해석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2000년부터 통계해석전문위원회 중에 광산업세계시장조사 워킹그룹을 새로 설치해서 광관련 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향후 10년에 걸친 수요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일본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특허기술로 본 광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광산업동향을 조사해서 21세기 초두의 일본의 광산업을 전망했다. 분야별 광기술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호에서는 광산업의 시장동향에 대한 OITDA 발표자료와 2000년도 광산업동향세미나 내용에서 지면관계상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했다. OITDA에서 통계로 삼고 있는 광산업동향은 ‘광전현상을 이용한 부품 또는 이것들을 핵심부품으로 사용하는 기기 장치’를 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 생산은 품종에 따라서 해외생산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일본내의 생산이 감소한 경우도 순순한 일본국내생산만을 통계로 삼고 있다.
일본의 ‘도서관문제연구회’에서는 1998년 제45회 전국대회에서 사서의 전문성 확립을 위하여 도서관의 직무를 분석하기로 하고, 연구회 내에 ‘직원문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그후 도서관의 직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도서관 직무 구분표 2000년판”을 작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각 도서관별로 개최된 검토회와 제47회 전국대회를 통하여 동 구분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http://www.jca.apc.org.tomonken) '공공도서관 직무 일람표 2000년판(안)‘을 게재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는 도서관의 직무와 그 직무를 위해 어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지가 설명되어 있는 이 ’도서관 직무 일람표‘가 우리나라 도서관의 운영과 사서의 전문성을 완성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동 위원회의 농의를 얻어 번역 게재하게 되었다.
본 일본연수 참가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재단법인 한·일(일·한) 산업·기술 협력재단에서 연수관련 비용 모두를 지원하고(참가인원 40명) 한국측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일본측 재단법인 국제기술협력위원회가 실무기관이 되어 2004년 7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13주동안 실시한 연수기간중(국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합숙교육 5주, 일본 규슈 KAITA연수원 합숙교육 8주) 일본현지 연수 8주동안의 이론교육과(이론 16 과목, 기업현장연수17개사)현장체험을 통해 느낀바를 요약 정리한 민승찬지도사의 일본연수 참가기이다. 민승찬지도사는 이외에도 2001년도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개척요원으로 선발되어 영국·아일랜드 등에서 국내중소기업제품들의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6개월간 활동하였고, 2003년에도 일본CASIWA 생산공장 등 5s 및 TPM 성공기업 현장연수에 참가하여 효율적 생산시스템 운영방식을 현지 연수를 통해 수료하는 등 경영지도사로서의 폭넓은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편집자 主-
1997년 1월 22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 방안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부 기능의 민간위탁 가능분야로 상하수도, 청사건물 경비.관리, 공공차량 운영 등과 함께 도서관경연을 예시하였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고 놀라움과 함께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 구상의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따라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궁금증과 의구심맞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일본의 도서관계가 이와 유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여럿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는 그자료 가운데 하나인 ‘국립도서관의 자료와해설’(도서관문제연구회 위탁문제연구회 편집, 도서관문제연구회 발행 1996)중에서 우선 두 건의 기사를 번역하여 지난 호(제38권 제2호)본란에 게재하였고, 이어서 이 번 호에는 ‘공립도서관의 위탁에 대하여’(일본도서관협력회도서관경영관에 관한 기분문제검토위원회)를 싣는다. (이 기사의 번역 게재는 발행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번역 작업에는 이번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조재순 사서의 협력이 있었다.)
협회 재활용 공제사업 추진 결과 및 계획 보고 - 제3기 정기총회 개최 - 단일재질 MR 잔재물 등 처리 공동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2005년도 재활용비용 산정지수 고시 - 환경친화적 경영의 선도자, 씨제이(주) -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의 재활용 홍보 - 2005년도 재활용업체 기술개발지원 실시 - 2005년도 플라스틱재활용기반구축자금 융자 실시 - 공제회원 소위원회 개최 - 재활용 분야별 소위윈회 개최 - 2005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 2005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 일본 후쿠오카현 재활용시스템 견학 실시 -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동향 및 전망 - 2005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제도 운영방안 개선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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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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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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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The control system is very important for the precise operation and suitable management of irrigation system. The Japanese Society of Irrigation, Drainage and Reclamation Engineering has a committee for investigating irrigation system control. The committee is trying to set up a manual for the control system. The concept of the control system in the preparing manual will be discussed in this report.
Whil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non-government film rating system, Korea and France are still maintaining governmental control process. But the restrict showing rate in Korea does possibly violate the Constitution with no theatre for the movies of that rate right now. No other visual media including broadcasting have any outer classification process before their showing. So we need to improve our system by replacing it with non-governmental system. To establish independent non-government rating system, first of all, the major companies of film industry should get together to set up Korean Classification and Rating Association, to support the Film Rating Boar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board operates independently. Government can support art cinemas financially with rating fee. Juvenile protection groups have to keep watch on the process of the board going fairly as well. The chief obstacle for non-governmental rating system is the fact that major companies don't want to get it. But continuing efforts to find any rational way is worthy enough.
The Sea: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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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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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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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Goals, research direction, and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Global Ocean Ecosystem Dynamics (GLOBEC), which is co-sponsored by the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SCOR) and the Intergovem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are described. Following the Joint Global Ocean Flux Study (JGOFS) activities on the lower trophic level in ecosystem during 1980s-90s, scientists have considered the responses of the mid and higher trophic levels to the environmental or climate change. The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of the GLOBEC published the implementation plan in 1999, and the IGBP will support the GLOBEC as one of its core projects for 10 years. The GLOBEC programme has four major components: the research foci, framework activities, regional programmes, and integrating activity. The core of GLOBEC research is the four research foci: retrospective analyses, process studies, predictive and modelling capabilities, and feedbacks. Currently, four regional programmes have been undergoing in the world ocean: Southern Ocean GLOBEC (SO-GLOBEC), Small Pelagic Fishes and Climate Changes (SPACC), Cod and Climate Change (CCC), and Climate Change and Carrying Capacity (CCCC). Also, national GLOBEC programmes were already established in 9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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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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