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국인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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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시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습관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Health Related Lifestyle and Stress Among Inhabitants of a City in Korea)

  • 손철준;조영채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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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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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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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atterns of stresses arising from various life styles and their related sociodemographic factors in urban residents. The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he population of two ‘Dong’s (administrative blocks) representative of Daejeon city through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during the period ranging from June I st to Aug. 31 st, 2003.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including items asking about subjec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aily life styles, measurement of stresses by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oldberg, 1978), were delivered to 396 residents and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with the following results. 1. Based on the discriminant scores of HPI, 46.7% of the subjects were found to have less than 4 points (poor life style), whereas 53.3% had points higher than 5 (good life style). Higher than 5 points were scored more frequently in females than in the male, in the age group of 40's - 60's than the 30's, in the group with spouse than without, in the group with both spouse and offsprings than without, and in the group owning a house than not. 2. Based on the degree of stress, 17.7% of the subjects were determined to be healthy, 74.5% were potentially under stress, and 7.8% were at higher risk of stress. The proportion of healthy individua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ale, advanced aged group(40's and 60's), the group with higher education years( over highschool), with higher monthly income over two million Won, and with spouse, than their respective counterparts.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the individuals potentially under stress and at higher risk of stres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emale, in the age group of 30's and over 60's, in the group with academic career lower than middle school, with monthly income lower than two million Won, and without spouse. 3. Based on the relation of HPI with degree of stresses, subjects with HPI scores lower than 4 had increased rate of falling into the groups under potential stress and at higher risk of stress, while on the other hand those with over 5 points were found to be healthy in light of stress. 4. Based on the specific relation of each item of HPI with degree of stress, the proportion of healthy individuals was higher in the groups who take appropriate hours of sleep(7-8hours), who take breakfasts everyday, who take physical exercises everyday, who don't smoke, who don't drink alcohol, who take snacks everyday, who are overweight and obese, whereas the proportion of the group under potential stress and at higher risk of stress was higher in their comparable counterparts. 5. The relation of mean scores of HPI with stress scores in both male and female subject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that the higher HPI scores, the lower stress scores. 6.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o reveal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tress of the subjects showed that for men the significant factors were age, education, presence of job or not, exercise,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26.3%. For women, they included educational years, presence of spouse or not, job, owning a house or not, sleeping hours, drinking habit, taking snacks,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31.8%. The above study results suggests that stresses of urban residents ha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aily life styles and this correlation is also remarkably distinguished by different age and sex.

염생식물의 기능 - 퉁퉁마디(S.hrebacea)의 항산화능 - (Funtional Components of Holophyte - Antioxidant substances in Salicornia herbacea L. -)

  • 김종배;최선남;최규홍;임성한;채숙진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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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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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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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퉁퉁마디(S. herbacea)는 시력저하, 소화불량, 위장병, 간염, 신장병 등 생리적 효능이 구전되어 오지만 그 약효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퉁퉁마디를 기능성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얻고자 퉁퉁마디의 화학 성분과 그 특성을 조사하고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퉁퉁마디의 일반성분을 보면 수분(가지 91.46%, 줄기 90.19%), 조단백질(가지 0.97%, 줄기 1.04%), 조지방(가지 0.19%, 줄기 0.26%), 회분(가지 3.23%, 줄기 3.24%), 조섬유(가지 1.51%, 줄기 0.68%)이었으며 대체로 수분과 조섬유를 제외한 모든 성분의 함량이 줄기가 높았다. 2. 퉁퉁마디의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가지에는 10007.11 mg/100g, 줄기에는 9309.13 mg/100g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었다. 퉁퉁마디에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총 아미노산 대비 가지는 12.79%, 줄기는 6.72%이었다. 특히 tryptophan, threonine는 F. A. O.의 기준에 비해 가지에서 각각 2배, 3배가량 높게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퉁퉁마디가 제한아미노산 식품에 보충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퉁퉁마디의 지방산에는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퉁퉁마디의 가지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약 80% 함유되어 있고, 줄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약 74% 함유되어 있었다. 4. 항산화제는 free radical과 반응하므로 이와같은 DPPH의 성질을 이용하여 퉁퉁마디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합성항산화제인 BHT와 비교한 결과 퉁퉁마디 가지의 메탄올 추출물 1mM(8.32)과 줄기의 메탄올 추출물 1 mM(7.74), $100{\mu}M$ (2.8)에서 100ppm BHT(1.72)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맥상광체조사를 위한 3차원 쌍극자-쌍극자 전기비저항 탐사의 적용성 분석 (Feasibility of 3D Dipole-Dipole Electrical Resistivity Method to a Vein-Type Ore Deposit)

  • 민동주;정현기;이효선;박삼규;이호용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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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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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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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들어 국내 광산탐사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물리탐사를 이용한 광산탐사 연구가 늘고 있으며, 물리탐사는 금속광상 뿐만 아니라 비금속광상 탐사에도 활용되어 왔다. 금속광상탐사의 경우 주변에 비해 전기전도도가 높다는 특성에 기초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가 많이 이용되며, 대부분 2차원 탐사가 수행된다. 그러나 실제 광맥구조는 주향 방향으로 물성차가 없는 2차원 구조가 아니라 광맥의 폭이 변하거나 광맥의 폭이 좁아지다가 사라지는 3차원 구조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3차원 구조의 효과가 2차원 탐사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측선이 주향에 수직하지 않은 경우 측선의 방향이 자료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광맥의 폭이 변하는 모형에 적용해 본 결과 실제 광체가 지표 가까이에 존재하지만 보다 큰 규모의 저비저항대가 심부에 나타났으며, 광체가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경우 측선이 광체로부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하부에 저비저항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상화되었다. 이는 모두 3차원 효과에 의한 현상으로 광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을 시추부지로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측선이 주향방향과 수직하지 않고 일정한 각을 이루는 경우 측선이 주향에 수직한 경우에 비해서 이상대가 약간 더 넓고 얕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측선이 주향과 이루는 각이 $45^{\circ}$ 보다 작을 경우 하부 구조가 매우 왜곡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광상탐사에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할 경우 2차원 탐사보다는 3차원 탐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 송성호;강창렬;이태용;권인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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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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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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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도시 농촌지역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 학교생활특성, 자살경험특성 및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중부권에 소재한 K시의 도시지역 학생 1,114명, 농촌지역 학생 968명을 대상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갖은 고등학생은 38.8%였으며 도시와 농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변량분석 결과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도시학생은 성별[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교차비가 1.80 (95%CI: 1.31-2.47)]과 학년[1학년에 비하여 2학년 교차비가 1.40(95% CI: 0.98-2.00), 3학년 교차비 2.15(95% CI: 1.49-3.12)이 유의하였다. 농촌학생은 성별[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교차비가 2.71 (95%CI: 1.23-2.38)], 경제악화 [비경험군에 비하여 경험군의 교차비가 1.81(95% CI: 1.24-2.64)], 그리고 학년[1학년에 비하여 2학년 교차비가 2.80(95% CI: 1.82-4.32), 3학년 교차비 3.84(95% CI: 2.52-5.87)이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변인, 학교생활 변인, 자살에 대한 경험적 변인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살 예방프로그램개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Evasion Factors and the Tax Evasion Inclination of Value Added Tax in Korea)

  • 김범진;함영복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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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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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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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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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고함량 고로슬래그 혼합 시멘트 모르터의 수화 및 포졸란 반응에 미치는 석회석 미분말과 실리카퓸의 영향 (Effects of Limestone Powder and Silica Fume on the Hydration and Pozzolanic Reaction of High-Strength High-Volume GGBFS Blended Cement Mortars)

  • 정지용;장승엽;최영철;정상화;김성일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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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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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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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고강도 고함량 고로슬래그 콘크리트의 특성에 미치는 석회석 미분말과 실리카퓸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50%에서 최대 80%까지 고로슬래그를 다량 혼합하고, 석회석 미분말을 최대 20%, 실리카퓸을 최대 10%까지 혼합한 물-결합재비 20%의 고강도 시멘트 모르터의 유동성, 강도발현, 수화 및 포졸란 반응 특성, 공극율 및 공극 크기 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고함량 고로슬래그 배합은 포틀랜드 시멘트 배합에 비해 고로슬래그의 낮은 표면 마찰로 유동성이 크게 향상되고, 시멘트 수화에 필요한 자유수가 많아져 수화반응이 촉진되면서 초기강도가 증가하나, 너무 낮은 물-결합재비와 단위시멘트량으로 인해 수산화칼슘의 생성량이 부족하여 포졸란 반응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장기강도 발현이 억제된다. 석회석 미분말은 유동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역시 시멘트의 초기 수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화를 가속하는 효과는 고로슬래그보다 높지 않고, 고로슬래그와 달리 수경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석회석 미분말의 치환율이 높아질수록 압축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분말의 고로슬래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실리카퓸으로 고로슬래그를 치환하는 경우 시멘트 수화에 필요한 자유수를 더 많이 흡착함으로써 유동성과 강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배합의 공극율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배합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석회석 미분말은 공극율에 뚜렷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실리카퓸은 낮은 시멘트 수화도로 인해 공극율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극 크기 분포에 있어서는 고로슬래그와 실리카퓸를 혼합한 경우 미세공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호색속 Pes-gallinaceua절 집단의 종자생산 (Seed Production of Pes-gallinaceua(Corydalis, Fumariaceae) Group)

  • 민병미
    • The Korean Journal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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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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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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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남한산성 지역에서 춘계단명식물인 현호색 자연집단에 대해 2년간 종자생산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개화는 4월초에, 종자생산은 5월초에 일어나 개화로부터 종자생산까지는 30일이 소요되었으며 생식기관의 수가 감소하는 시기는 낙화 및 결실기 사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 당 생산하는 꽃의 수는 1∼13개, 종자의 수는 0∼76개, 열매 당 종자의 수는 0∼20개이었다. 한 개체 내에서 열매 당 종자생산량은 가장 아래에 위치한 꽃이 11.8개로 많았으며 상부로 이행할수록 급격히 감소하였다. 동일한 개체가 생산하는 종자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변하였으며 작은 개체는 다음해 많은 수의, 큰 개체는 적은 수의 증자를 생산하였다. 생육초기 개화체의 비율은 개체의 크기(괴경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가장 작은 크기 계급인 <100 ㎣에서 5.0%(1999)∼5.4%(2000)를, 600㎣≤ 에서 100%를 나타냈다. 한편, 각 계급별 평균 꽃의 수는 2000년이 1999년보다 많았다. 특히 900 ㎣≤에서는 6.5개(1999)와 13.2개(2000)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생육후기 개화체의 비율은 <100 ㎣에서 13.3%이었고 500 ㎣≤ 에서 100%이었다. 따라서 생육초기보다 개화체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괴경의 체적이나 건중량의 크기에 따른 열매의 수 및 종자의 수는 대체로 증가하였지만 경향성은 뚜렷하지 않았고 동일 크기계급 내에서도 개체마다 편차가 심하였다. 한편, 엽면적이 증가할수록 열매의 수나 종자의 수는 뚜렷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종자의 생산량은 생육기간동안 광합성량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음이온 치환을 이용한 Li1-xFeO2-yFy-LixMnO2 (Mn/(Mn + Fe) = 0.8, 0≤y≤0.15) 양극 활물질의 합성 및 전기화학적 특성 (Synthesis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Li1-xFeO2-yFy-LixMnO2 (Mn/(Mn + Fe) = 0.8, 0≤y≤0.15)) Cathode Materials by Anion Substitution)

  • 허정배;박금재;이윤성
    • 전기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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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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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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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산소자리에 치환된 불소가 $Li_{1-x}FeO_2Li_xMnO_2$ (Mn/(Mn + Fe) = 0.8) 양극 활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다양한 양의 불소를 치환시킨 $Li_{1-x}FeO_{2-y}F_y-Li_xMnO_2$ (Mn/(Mn + Fe) = 0.8, $0.05{\le}y{\le}0.15$) 양극 활물질을 고상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불소 미치환 시료 및 치환양이 0.05와 0.1의 시료의 경우, $1-1.5\;{\mu}m$ 크기의 막대 형상 분말 형태에 50-100 nm정도의 작은 구형 입자들이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형태이었다. 반면, 불소 치환양이 0.15인 시료의 경우, 그 모양이 구형으로 변화되어지며 입자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합성된 시료를 이용하여 제작된 셀들의 충 방전 수행 결과, $Li/Li_{1-x}FeO_{1.9}F_{0.1}-Li_xMnO_2$ 셀이 163 mAh/g의 가장 높은 초기용량을 보였으며 50 싸이클 후에도 95%의 높은 가역 특성을 보였다. 특히, 활물질내의 불소 치환양이 증가할수록 초기 방전용량도 같이 증가하였으나, 불소이온의 치환양이 일정량을 (y>0.1) 넘는 경우에는 산소 자리에 불소이온이 완전하게 치환되지 못하고 불순물로 존재함으로써 전지의 가역특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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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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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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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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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운송법의 현황 및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Liability of Air Carrier and its Legislative Problems in China : Some proposals for its Amendments)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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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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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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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민용항공운송업의 발전과는 달리 중국의 현행 항공운송법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러 부문규장에 산재하는 운송관련 규정들은 항공운송법 체계의 혼란과 비통일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중국항공운송업의 진일보의 발전을 저애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의 법체계와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중국민항법과 국무원 산하의 민용항공총국에서 제정 및 반포한 부문규장에 산재되어 있는데 법체계는 운송인 책임기간, 책임부담의 범위, 책임배상한도액 및 예외, 책임부담의 원칙, 운송인의 면책사유, 이의제출기한, 법의 적용, 관할법원, 소송시효에 관한 중국 법규정을 분석 소개하였다. 이어서 중국법원에서 다룬 실제사건과 결부하여 중국항공운송법 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운송인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 구분이 없이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항공기연착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로, 민항법과 관련 부문규장에서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향후 항공운송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고려요소, 배상금 금액의 산정 등 기준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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