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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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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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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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hurch is one of organizations recognized not as corporation but as private association and therefore its identity and possession of properties must be confirmed by the general theories of the civil law in relation not to corporation but to private association. Different from corporation, the internal relations of private association is primarily regulat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hen there is no article of association, ordinary resolution and provisions for 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civil law are applied by inference. As for the debt of private association, all the members own it in a quasi-joint manner (article 275 and 278). For the last 50 years,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s permitted the partition of church for the Protestant church and ruled that the relationship of properties at the time of partition is the joint ownership by church members at the time of partition. This ruling is different from that of corporation and ordinary principles of law. However, a new judicial precedent (the Supreme Court, 2006. 4. 20, 2004다37775) prescribes that different from corporation, the partition of private association is not allowed. Thus,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of private association, the Supreme Court changes its traditional standpoint of allowing partition into denying it. This ruling seems to reflect the necessity of settling dispute above all.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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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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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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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analyse the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related laws and to suggest 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psychiatric disability of Mental Health Act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For these purposes this paper reflected on the disability models of WHO(1980, 2001) and multiple paradigm of disability of Priestley(1998) and suggested a new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consists of impairment, functional disability, and 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 Based on the analyses of conceptualizations of psychiatric disability of related laws, this study suggested revision of Mental Health Act to distinguish between mental disorder and psychiatric disability, to introduce the definition of mental capacity, and to expand the conceptualization of 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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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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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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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arriage forms a minimal social unit. Marriage can affect not only relative relationship but also possession of property. Regarding legal issues related to marriage, mainly the civil law, especially the family law section, regulates. However, marriage has also a significant legal effect in terms of tax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axation of gift tax among them. In Korea, if you give more than 600 million won in assets to your husband and wife, the donee must pay the gift tax.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into the influence of the marital property system on the taxation of gift tax on the donation between married couples. There are two legislative approaches to the attribution of property held by married couples. The one is separate property system, the other is community property system. Under separate property system, husband and wife own property separately.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recognizes marital property of married couple as a common property of married couple. The legal property system in Korea is separate property system. However, married couples can adopt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as a marital property system by their agreement. Currently, most Korean couples are subject to separate property system as a marital property system. There is no legal problem to levy the gift tax on the donation between couples who are subject to separate property system. The problem is the donation of asset between couples who are subject to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In community property system, most property acquired during marriage (except for gifts or inheritances) is considered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means property owned jointly by both partners. Some argue that the gift tax can not be taxed between married couples who are subject to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these arguments are vali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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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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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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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무기체계에서 정보 모델 기반의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결함허용 방법을 제시한다. 정보 모델 기반의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기종 분산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무기체계의 하드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추상화된 정보 모델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중앙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이다. 대규모 무기체계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 관리 및 통제 시스템에서의 결함허용 방법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결함허용 그룹을 정의하고, 결함허용 그룹마다 서로 다른 결함허용 방법을 설정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결함허용을 수행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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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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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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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혼란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쁜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단지 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체육인이나 운동선수에게만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스포츠가 새롭게 만들어 내는 수많은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선양은 물론 월드컵 축구 및 올림픽경기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국내외 경제활동에도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스포츠와 관련하여 우연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민법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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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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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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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이기종 분산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한다. 전투관리 시스템이나 공정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통합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이기종 분산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분산 환경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작하게 되는데 이들을 통제 감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추상적인 정보모델을 이용하여 이기종 시스템들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상호의존성을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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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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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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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은 범용 모델링 언어로 일관된 표기형식을 제공하여 표준 모델링 언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특정 도메인에 종속적이지 않은 UML의 특징 때문에 기존의 표준 UML의 표현 방식으로는 특화된 분야의 상세한 아키텍처의 모델링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ML은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특정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표현한 아키텍처 모델링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UML의 확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윈도우폰7 애플리케이션의 모델링을 위한 프로파일을 정의한다. 이를 위해 윈도우폰7의 특성을 분석하고 확장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UML을 확장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윈도우폰7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특화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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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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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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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다른 교통 및 운송수단에 비교하였을 때 항공운송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안전성, 경제성, 국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지연 및 항공기 추락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법률적인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것도 틀림이 없다. 한편 그동안 항공사고를 둘러싼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에 있어서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으로 국내항공운송은 각 항공사가 제시한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 상법 등으로 해결을 해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당한 개선방안을 적시하고자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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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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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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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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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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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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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n this paper, we explain Production Liability(PL) law and research method of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 introduction, we give some examples of PL law In main issue, we explain more detail PL law. We survey several country PL law, specially U.S.A., EU, Japan whose are deeply related with us as important export country We discuss our country PL status, our country don't legislate PL law until now We have consumer protection law(소비자보호법) which is weaker than PL law but stronger than civil law(민법), We believe that PL law will be legislated within not long time. At last we discuss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side of company and outside of company as PL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