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직자들이 겪는 임금 손실의 정도를 실직 발생 직후에서 부터 4년 후까지 분석하였다. 종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주로 실직 직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실직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될 경우 이는 손실을 과소 추정하는 것이 된다. 논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직 발생 4년 후에도 실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유의미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경험의 손실과 반복 실직의 발생에 크게 영향 받은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24차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연령 근로자의 요인별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관측변수들의 값을 정확히 표기한 자 9,132명 중 2021년 당시 15세~64세의 생산연령에 해당되는 8,024명의 근로자이다. 연구 결과 요인별 직무만족도는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전반적인 일과 일자리 만족도에 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는 전반적인 일과 일자리 만족도에 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 시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가 직면한 고유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조직 및 정책 결정권자가 근로자에게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이 경영성과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쪽으로 보상도 증가시켜 왔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1)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2) 임금상승 효과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체는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임금효과가 좀 더 강화 된다는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지속을 위해서는 그 도입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대표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성과가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를 패널화하여, 경제위기를 전후한 실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을 경유한 노동이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경험자의 3분의 1은 2회 이상의 실업상태를 되풀이하는 반복실업(recurrent unemployment)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실업 경험자는 사실상의 장기실업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도화된 사회적 보호수준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단기간의 취업과 실업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반복실업이 실업 장기화의 주요한 현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Bivariate Logit 및 Heckman의 표본 선택편의모형(selection bias model) 분석을 해 본 결과, 과거의 직업훈련의 경험은 일반 전체에게 한국노동패널 조사시점 현재의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훈련의 경험자들에게 국한시켜 볼 때 직업훈련을 공공기관에서 받거나 공공기관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는 실망실업자를 실업자로 간주하고 독립변수에 산업더미를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못 주지만 후자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민간부문에서보다 더 높은 취업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임금상승 효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각각 한정시켜 보았을 때는 직업훈련은 임금 상승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기관이 공공부문인가 여부와 직업훈련의 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가 여부도 임금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이중차별적 임금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이중차별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Oaxaca-Blinder 모형과 Juhn-Murphy-Pierce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격차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1차(2008년)와 5차(2012년)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와 11차(2008년)와 15차(2012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임금격차 분해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이중적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과 관측되지 않은 임금결정요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장애와 성별에 기인한 임금격차 수준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켰다.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변화에 따른 임금보상수준 및 관측되지 않은 노동시장 내의 임금불평등도 변화로 인해 성별임금격차는 감소했지만 장애임금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십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임금 변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는 매우 빨리 증가하였다. 고전학파의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여가의 가치와 관련되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Robert E. Prasch의 재수정된 후방굴절형(backward-bending) 노동공급곡선 모형을 바탕으로 과연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낮은 임금에서의 불균등한 계약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형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사이의 상호작용 측면, 최소 임금과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조사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임금과 노동시간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직기간과 근속기간에 미치는 비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8차 삶의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자료에는 개인의 비인지적 특성을 묻는 질문 문항이 들어있다.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big5 성격특성과 통제소재 변인에 대한 내적일치도를 살펴보고, 분석방법으로는 구직기간과 근속기간 등 절단(censored)이 있는 표본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비례위험해저드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성격특성과 통재소재 등 비인지적 요인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직기간 분석에서 성격요인 중 성실성이 성인구직자의 구직기간을 길게 하여 실업탈출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성실성으로 표현되는 신중함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해석을 잘못하거나 왜곡할 수 있고, 결단성의 결여로 실업탈출에 제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속기간 분석에서는 내적통재 소재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 직장이탈가능성이 낮았다. 내적통재소재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조직에서 성공과 승진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에 의해 더 선호될 수 있으며, 내적통제 경향이 강할수록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제심이 크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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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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