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한국기록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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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Method of Waste Amount from Materials to Develop Generation Rates of Construction Waste in New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Focused on Bill of Quantities for Architectural Works (신축아파트 현장의 건설폐기물 발생원단위 개발을 위한 자재별 폐기물 수량 예측 방법: 건축공사 내역서의 투입 물량을 중심으로)

  • Jung, Jong-Suk;Song, Sang-Hoon;Park, Seong-Sik;Lee, Seok-Je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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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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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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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amount of new apartment construction has been trending upward in 3~4% each year since 11% increase in 2002. Currently, in public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under separate delivery system for construction waste processing,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stimated quantity for contract and actual amount frequently causes severe controversy among project participants. Many factors such as poor environmental management, inadequate contractual amount are assumed to influence the above problem, and the requirement to revise existing generation rates, the key criteria applied in estimating the quantities of waste, is increasing. Most of generation rates were established in early 2000's, and have difficulty in reflecting the changes from new materials and technologies according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types of construction waste for each trade and the forecast method as preliminary work in order to develop more accurate generation rates for construction waste in new construc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rchitectural bills of quantities in ten apartment projects executed during 2010~2013 were collected, and the possible waste types and reasonable material loss ratio for each item from temporary works to owner-supplying material area were defined and compared through the workshops and interviews with the experts and on-site environmental manag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categories of construction waste for construction trades and proper generation rates by the indirect estimation method in new apartment construction in the follow-up study.

A Theoretical Review on the Untact Marketing of the COVID-19 Period Hospitality Industry Services (코로나 시대 환대산업 서비스의 언택트 마케팅에 관한 고찰)

  • Kang, Hee-Seog;Lee, Youn-Oak
    •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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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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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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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depth interview in the field of hospitality industry services was conducted in COVID- 19. Introduction of kiosks for non-face-to-face services using untact technology, reservation, pay systems, self-service, service improvement using room service should be carried out.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Instagram, Facebook, YouTube, P-blogs, online broadcasting and live commer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channel system through untact marketing sales channel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now that the product composition to solve the pro -blem of untact marketing is drawing attention due to diversification of online sales channe -ls. Now, the recognition of important elements of service education and a establishment of differentiated system of untact marketing, expansion of untact sale channel, implementation of non-face-to-face counseling service and introduction of pre-booking, telecommuting were recognized as urgent parts. In particular, a service differentiation and importance of human services, which were recognized free of charge, have re-recognized as premium, and quality service aspect of the hospitality industry in untact and the direction to diversify marketing channels are presented.

Development of Vaccination Coverage Estimation Methods of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in Korea (도농복합 지역 영유아 예방접종수첩 기록의 정확도)

  • Lee, Moo-Sik;Kim, Kwang-Hwan;Kim, Jee-Hee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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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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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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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소 중심의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은 피접종자들은 대체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보들을 국가나 사회에서 적시에 피접종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이 등록에 앞서 그 정확성을 확인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예방접종 수첩의 제공과 그 관리를 통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일반 국민과 개원의사들에서도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국가 예방접종률의 산출 그리고 취학 어린이 예방접종력 증명서 제출 제도를 위하여 예방접종 수첩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 수첩의 예방접종력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조사에서 접종기관으로 확인된 민간 의료기관 365곳 가운데 의료기관 이전 및 폐업으로 반송된 경우가 4건(1.1%)이었으며, 응답한 경우는 129곳으로 응답률은 35.3%였다. 조사된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된 1,201건에 대한 BCG 접종여부의 정확도는 69.5%였다. B형 간염의 정확도는 1차가 41.3%로 낮았으며, 2차와 3차는 각각 76.6%, 79.7%였다. DTaP의 정확도는 약 80%였으며, 정확도가 제일 높은 것은 DTaP 3차로 82.5%였으나 다른 것과 가장 낮은 정확도와 2%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폴리오의 정확도는 약 80%였다. MMR의 정확도는 83.2%였다. 일본뇌염의 경우 약 80.0%였으며, 수두의 정확도는 74.9%로 다른 질병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조사된 의료기관을 전체로 한 기타예방접종별 예방접종수첩의 접종여부의 정확도는 인플루엔자는 정확도는 74.1%였으며, 뇌수막염은 72.7%의 정확도를 보였다. A형 간염 1차의 정확도79.5%였으며, 폐렴구균 1차의 경우 73.2%로 나타났다. 국가필수예방접종별 예방접종수첩의 접종일자에 대한 정확도는 BCG 80.1%로 확인되었고, B형 간염 1차 89.7% 2차는 82.1% 3차는 79%로 B형 간염 중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DTaP는 1차와 2차는 약 87% 3차는 85.1% 4차는 83.5%로 확인이 되었다. 폴리오는 1차가88.1%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2차가 86.2%, 3차가 84.8%로 확인되었다. MMR의 정확도는 84%였으며, 일본뇌염 1차의 정확도는 83.1%로 나타났다. 수두의 접종일자 정확도는 83.7% 이고, 인플루엔자의 정확도는 55.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기타예방접종별 접종일자 정확도의 조사 결과 뇌수막염 1차과 폐렴구균 1차는 약 90%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A형 간염 1차는 88.4%의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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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NURSING CARE NEEDS IN RURAL KOREA (한국 농촌 지역의 가정간호 요구에 관한 연구)

  • KIM, SUNG SILL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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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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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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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보건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의료의 혜택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제공될 수 없는한 전체 국민의 건강요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 집단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가정간호의 합리적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정간호 요구의 사정 및 가정간호 수행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가정 간호(Home Nursing Care, Home Health Care)는 추후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자, 고령자, 만성질환자에게 규격화되어 있는 병원간호를 가정이라는 친숙한 분위기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가정 중심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적 간호수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농촌가정의 가정간호의 요구는 무엇이며 그 요구의 원인은 무엇인가\ulcorner 둘째, 농촌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상병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행하여 지고 있는 가정간호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ulcorner 셋째, 가정간호 수행자는 누구이며 이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ulcorner 본 연구의 방법은 1985년 6월 18일 부터 8월 7일 까지 C군에 거주하는 주민중 11개소 보건진료소가 소재한 반의 주민 전체 1,027명 중 상병자 159명과 30세 이상의 인구 440명, 가구주 239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으로 질문지를 기록케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도구는 첫째 간호요구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 Virginia Henderson의 기본간호활동 14가지를 기초로 지역주민 50명과 현직 간호원 50명에게 개방질문으로 얻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였으며 둘째, 가정간호수행에 대한 도구로 Orem의 간호이론 중 간호방법 5가지를 근거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보건진료원에 의하여 사정된 간호요구와 그 원인들을 인간의 기본요구 영역별로 분류하여 가정간호진단을 위한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정 및 진단도구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상병자에 대한 가정간호 수행은 수행빈도와 수행내용에 따른 수행자와 수행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1. 가정간호요구에 대하여 1) 가정간호요구 측정은 신체영역 중 몸을 청결히 하고 몸차림을 단정히 하여 피부를 보호하기 내용에서 더위나 추위에 대하여 옷을 맞추어 조절하기의 요구, 적절한 식사와 수분섭취하기 내용에서 배변의 요구, 또한 몸을 움직이고 바람직한 체위를 유지하기 내용에서 한가지 자세를 계속하기의 요구가 높았고 정상호흡하기 내용에는 일상활동시 호흡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었다. 사회, 심리, 영적 간호요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신앙에 따라 예배하기 내용에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요구가 높았으며 여러가지 오락의 형태를 취하여 이에 참여하기 내용에서는 취미생활의 요구가 높았다. 2) 가정간호요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성별로는 여자의 가정간호요구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내용별 요구의 차이는 없었다. 2. 가정간호수행에 대하여 1) 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정간호내용으로는 직접간호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구강청결, 옷 갈아 입기, 투약, 음식투여, 대ㆍ소변보기의 빈도가 많았다. 건강한 환경제공의 간호수행내용에서는 적당한 실내온도 유지하기의 빈도가 많았으며 안내와 지도내용에서는 투약요령 알기의 빈도가 많았으며, 보호와 지지내용과 교육의 간호수행내용에서는 현 상태 인정하기와 투약 방법에 대한 교육하기의 간호수행빈도가 가장 많았다. 2) 간호수행자에 있어서 직접간호 수행은 본인 스스로 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안내와 지도 및 교육의 간호수행은 전문가가 많았고 보호와 지지간호는 가족이 많았고 건강한 환경제공간호는 배우자에서 더 많았다. 3) 간호수행자에 대한 만족도는 직접간호 방법에서는 가족이, 안내와 지도는 배우자가, 보호지지, 건강한 환경제공 및 교육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간호수행 만족도가 높았다. 4) 상병상태에 따른 주 증상은 관절통 요통이 가장 많았고 상병자는 남자가 많았고 주 중상에 대한 성별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이상 가정간호요구와 정도 및 가정간호 수행의 내용을 기반으로 가정간호사업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가정간호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개선책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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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and price stabilization plan by Developing Prediction model of Land price -Focusing on Jeju special delf-governing province- (토지가격 예측 모형 개발을 통한 토지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Kang, Kwon-Oh;Yang, Jeong-Cheol;Hwang, Kyung-Soo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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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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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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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rice of land in Jeju is reaching a new high every day and this phenomenon not only causes real difficulties for the purchase of real estate by local residents, but also results in psychological depriv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causing the increase of the land price in Jeju, in order to examine the measures required to stabilize the land price which is continuously ris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developed a land price prediction model including seven variables, including the 'inflation rate', 'interest rate', and 'population'. According to the model, land prices in Jeju are expected to rise steadily, and it is predicted that in 2020 the price will increase to 170% of that in 2015 and will triple by 2025.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stablishing a tourism policy for managing the number of tourists' and 'increasing the approval standards for development activities'. The two policies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implemented as a regional initiative, which may be less effective than the changes in the national system, but it is meaningful that the efforts to stabilize the land price will continue at the regional level.

Improvement of Adjusted Funds according to Border Adjustment Method on Cadastral Reform Project (경계설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개선방안 연구)

  • Yoo, Mi-Young;Choi, Yun-Soo;Choi, Han-Young;Park, Moon-Ja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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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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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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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study studied ways to improve the adjustme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boundaries and the overall status of the adjustment, focusing on cases of complaints in the business district in Sejong City, where the re-investigation project was completed. Measures to improve the adjustment amou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ere largely divided into boundary adjust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scope of area allowanc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boundary adjustment in Sejong City, the boundary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as being adjusted in various ways, and among them, it was found that it is simple to adjust, to formalize parcels, and that many adjustments are being made centering on resolving blind areas by establishing new roads. When setting such a bounda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reasonable boundary by actively encouraging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owners and an adjustment boundary that reflects the personal will of landowners to minimize disputes over the adjustment amount. In terms of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rea limi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record and preserve the results of the cadastral resurvey in numerical data and to ease or exempt the adjustment amount if it is within the area permissible scope of the Spatial Data Management Act when calculating the adjustment amount. Finally, in relation to the adjustment,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long-term low-interest loans to their own land to landowners,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calculate the adjustment through appraisal calculated by third parties fairly and objectively based on value judgment.

Soviet Union's School Health Program (소련(蘇聯)의 학교보건사업(學校保健事業) 비교(比較))

  • Nam, Eun Woo;Kwon, Hyuck Do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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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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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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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In the Soviet Union School health services are provid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which i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the Soviet Union's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e model for the delivery of school health service, the role and training of school personnel involved in school health services and implications the Soviet model may have for the countries. 1. School health services are a part overall Soviet health system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2. Municipal and rural health departments implement programs at the local level. Diagnosis and treatment are conducted through "polyclinics" that are outreach divisions of a district hospital. 3.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manpower, including medical schools and nursing schools, are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s are medical and scientific 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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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Lee, Koo-Hee;Park, Won-Hwa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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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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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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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ome contracting State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mmonly known as the Chicago Convention) issue FAOC(Foreign 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 and conduct various safety audits for the foreign operators. These FAOC and safety audits on the foreign operators are being expande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While this trend is the strengthening measure of aviation safety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aircraft accident, it is the source of concern from the legal as well as economic perspectives. FAOC of the USA doubly burdens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to the Chicago Convention because it is the requirement other than that prescribed by the Chicago Convention of which provisions are faithfully observed by almost all the contracting States. The Chicago Convention in its Article 33 stipulat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s of airworthiness and licenses issued by other contracting States as long as they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the ICAO. Consequently, it is submitted that the unilateral action of the USA, China, Mongolia,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issuing the FOAC to the aircraft of other States is against the Convention. It is worry some that this breach of international law is likely to be followed by the European Union which is believed to be in preparation for its own unilateral application. The ICAO established by the Chicago Convention to be in charge of safe and orderly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has been in hard work to both upgrade and emphasize the safe operation of aircraft. As the result of these endeavors, it prepared a new Annex 19 to the Chicago Convention with the title of "Safety Management" and with the applicable date 14 November 2013. It is this Annex and other ICAO documents relevant to the safety that the contracting States to the Chicago Convention have to observe. Otherwise, it is the economical burden due to probable delay in issuing the FOAC and bureaucracies combined with many different paperworks and regulations depending on where the aircraft is flown. It is exactly to avoid this type of confusion and waste that the Chicago Convention aimed at when it was adopted in 1944. The State of the operator shall establish a system for both the certification and the continued surveillance of the operator in accordance with ICAO SARPs to ensure that the required standards of operations are maintained. Certainly the operator shall meet and maintain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States in which it operate. The authority of a State stops where the authority of another State intervenes or where the former has yielded its power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ak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Hence, it is not within the realm of the State to issue FAOC towards foreign operators for the reason that these foreign operators are flying in and out of the State. Furthermore, there are other safety audits such as ICAO USOAP, IATA IOSA, FAA IASA, and EU SAFA that assure the safe operation of the aircraft, but within the limit of their pow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ICAO SARPs. If the safety level of any operator is not satisfactory, the operator could be banned to operate in the contracting States with watchful eyes until the ICAO SARPs are met. This time-honoured practice has been applied without any serious problems. Besides, we have the new Annex 19 to strengthen and upgrade with easy reference for contracting States. We don't have no reason to introduce additional burden to the States by unilateral actions of some States. These actions have to be corrected.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carriage of the Personal or Pilot Log Book, the Korean regulation requiring it is in contrast with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USA, USOAP, IOSA, and SAFA. The Chicago Convention requires in its Articles 29 and 34 only the carriage of the Journey Log Book and some other certificates, but do not mention the Personal Log Book at all. Paragraph 5.1.1.1 of Annex 1 to the Chicago Convention even makes it clear that the carriage in the aircraft of the Personal Log Book is not required on international flights. The unique Korean regulation in this regards giving the unnecessary burden to the national flag air carriers has to be lifted at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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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 Lee, Chan-Hee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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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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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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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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