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생산직과 사무직에서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하여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등의 근육, 건, 신경 등 주변조직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손상을 입혀 만성적 통증이나 감각이상 등을 나타내는 질환으로,2001년에는 산재로 승인된 질환자 수가 1,598명으로 전년보다 58%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직업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해판정기준은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요건에 대한 지침이 정립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때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비교하고 그중에서 작업관련성에 대한 각국의 ㅊ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미국 지상파방송방식 ATSC의 전송방식(8-VSB)과 유럽지상파방송방식 DVB-T의 전송방식(COFDM)에 대한 현장비교시험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에서 2001년 9월 18일부터 2001년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서는 도심지, 방사선, 원거리, 계층변조, 실내수신, 이동수신 등 6가지 유형에 대해 측정이 수행되었다. 측정결과, 유럽식이 미국식에 비해 모든 측정유형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산악이 많고 도시에 건물이 밀집되어 다중경로간섭의 영향이 큰 한국의 환경에서는 유럽식이 더 적합한 방식임이 이 시험을 통해 입증되었고, 특히 이동수신의 경우 미국식은 거의 수신이 불가능한데 비해 유럽식은 표준화질에서 95%이상, 상당히 높은 고화질에서 70%이상의 수신율을 보여 미래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응성에서도 유럽식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신속대응시스템의 요소별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도입업체와 미도입업체의 신속대응시스템의 요소별 수준을 비교하며 신속대응시스템 도입업체와 미도입업체의 기업규모 제품종류를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미국의 103개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살르 하였고 자료분석은 기술통계와 t-test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신속대응시스템의 4요소는 상품기획, 재고관리, 정보공유, 유연한 생산체계이며 각 요소는 단위기술의 조합으로 측정되었다 신속대응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업체들은 미도입업체보다 모든 4요소의 도입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신속대응시스템을 도입업체들은 유연한 생산체계 요소에 대한 도입수준이 가장높게 나타났고 재고관리 요소에 대한 도입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신속대응시스템 도입업체는 종업원 500명이상인 대기업규모에 여성복업체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미도입업체는 종업원이 10-19명 정도인 중소규모에 유아동복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준거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하위범주로 분석내용을 도입하여 미국의 홈스쿨링 주 법률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률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 허용절차 중 의향 신고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둘째, 홈스쿨링 요구조항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공립학교 접근 정책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미국 홈스쿨링에 대한 주 법률의 규제 정도 측면에서 보면, 한국 홈스쿨링 법률안은 약한 규제 정도에 해당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최근 들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은 교육성과와 품질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책무성에 직면해 있다. 대학평가인증제도는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평가인증기준은 물적, 인적자원 등 투입요소 대신에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분석력, 창의력과 같은 학습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학평가인증기준은 정보활용능력을 주요 학습성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 및 정보활용능력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학평가인증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대학평가인증기준에 정보활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대학평가인증기준은 학습성과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보활용능력을 반영하고, 단순 강의 수준을 벗어나 도서관 사서와 담당교수와의 협력수업을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미 여자축구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국내 여자축구의 역사는 미국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길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긴 침체기를 겪었다. 둘째, 학교 여자 축구부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토대 마련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미국의 타이틀 나인을 토대로 한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축구에 있어서, 다수의 여자 축구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여자 프로축구에 대한 지원과 대우는 남자 프로축구와 비교하여 상당히 부족하다. 즉, 기업의 후원과 더불어 대한축구협회의 적절한 예산 분배 등이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다.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김치맛의 인지 및 관능적 특성 평가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focus group을 사용하여 김치맛의 평가 실험을 행하였다. 김치맛의 인지는 미국인 group이 한국인 group보다 훨씬 단순하여 매운맛과 단맛의 조화된 맛과 사각사각한 조직감을 중요한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인 group은 이상의 특성외에 보다 복합적인 맛, 즉 매운맛, 신맛, 감칠맛, 신선한 맛 등이 잘 조화된 맛과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것을 맛있는 김치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인 focus group은 맛의 표현에서 미국인 focus group보다 특징적인 표현 어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미국인 focus group은 조직감에서 특징적인 표현어구를 한국인 focus group 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유럽의 ITS 사업평가방법론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하여 과학적인 국내 ITS사업평가지침 도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사업평가의 문제점 및 국외 선진평가방법론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ITS평가지침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국내 외 사례(미국 유럽 한국) 비교분석결과, 국내에서도 중 장기적인 ITS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단기적인 시스템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과학적인 ITS평가지침(ITS Evaluation Guideline)의 도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세부추진방안으로 ITS사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S사업평가체계의 도입, ITS 서비스의 효과척도(MOE)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법(운영성능평가, 경제성평가, 사전 사후비교분석, 시뮬레이션분석)정립, ITS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기법 도입(위험도분석, 행태분석, 시뮬레이션분석) 및 기타 정책적 활용을 위한 지원(평가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한국형 ITS평가용 시뮬레이터개발, ITS사업효과 계량화 등)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한국 금융시장의 주식, 회사채, 국채, 부동산지수와 상품지수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의 상품지수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상품지수가 포함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을 비교 분석하여 상품지수의 포트폴리오 구성요소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또한, 국가별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분석기간을 긴축정책기와 확장정책기로 구분하여 그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상품지수가 인플레이션 헤지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GSCI지수는 긴축기에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위험대비 수익률이 높아 포트폴리오 편입비중이 크며,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의 경우 환율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분석결과가 크게 상이하지 않으나, 한국의 경우 환율을 적용한 GSCI지수의 포트폴리오 편입비중은 미국, 영국시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환율과 GSCI지수를 각각 독립적인 자산으로 편입하여 분석할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율을 적용하여 편입한 GSCI지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상승효과 중 상당한 부분이 환율로 인한 것이며, 해외시장의 경우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영국과 달리 환율을 적용한 상품지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수단이 되나, 환율효과가 지배적이므로 상품지수 자체의 공헌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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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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