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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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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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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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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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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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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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수자원 및 수도 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자원 개발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77-2014년 동안의 수자원 부문에 대한 자본 스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한다. 추정결과, 수자원 투자는 경제성장(GDP)으로의 단방향의 인과성이 존재함을 확인(1%유의 수준)하였다. 외생적 충격으로 수자원 투자가 감소하는 경우 국내 소득(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수자원 개발과 경제 발전 경험은 많은 개도국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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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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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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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의 본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世界經濟)의 국경 없는 단일경제(單一經濟)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구조조정정책방향(經濟構造調整政策方向)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는 우선 경제조직(經濟組織)이란 내생변수(內生變數)로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최적구조를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외생적(外生的)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따른 경제조직의 변화(變化)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적 경제조직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이론(理論)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전문화(專門化) 대형화(大型化)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정보통신기술(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겸업(兼業) 및 다각화(多角化)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응용을 통해, 본고는 우선 통합화에 따라 세계각국의 경제구조는 시장규모가 동일해짐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경제구조의 추구는 경제적(經濟的)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화(專門化)와 다각화(多角化)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변화(變化)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후의 구조조정방안(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발견하려 하거보다는 기업들의 자생적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를 통해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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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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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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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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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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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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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상태를 평가할 때,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고용사정 및 국제수지 등 각 부문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들 각 부문의 성과는 개선되거나 악화되는데 있어서 동일한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각 부문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부문간의 조화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평균 분산 개념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전체적 상황 및 부문간 격치를 반영하면서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경제성과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파동 등이 각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먼저 경제 각 부문별로 성과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부터 시계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부문의 연도별 성과를 지수화한다. 이와같이 계산된 각 부문 지수들의 연도별 평균을 구하고 이를 해당연도의 평균적 경제성과로 해석한다. 또한 연도별로 부문별 지수간의 분산을 계산하여 이를 각 연도별 경제부문간 편차로 해석한다. 평균지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분산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평균 분산 지수를 도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동지수가 각국의 경제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두차례의 석유파동이 각국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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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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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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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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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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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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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70년대 이래로 노인들의 평균적인 경제상태가 향상되어 왔지만, 상당한 수의 노인들이 여전히 빈곤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 각자가 경험하는 경제복지는 다르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경제복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이한 노인가계들간의 복지상태를 비교하였다. 경제복지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가계소득에 대한 비로 측정하였다. 노인가계는 노부부가계, 노인남성가계, 노인여성가계로 구분하였다. 미국의 3,449 노인가계들이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노인가계들간의 경제복지를 비교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어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이한 노인가계들간에 경제복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노인여성인 경우 경제복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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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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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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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purports to achieve three different yet related tasks.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thoroughly social economy as an academic subject which have been drawing much attentions in social science.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developmental trajectory of social economy in Korea and reviews categories and types of social economy in current Korean society. Lastly, this study introduces several arguments around social economy. For these tasks, brief summary of the definitions of social economy from foreign and domestic scholars will be provided. Then five controversial subjects on social economy will be introduced. Those are the effect of social economy on employment, the future of social economy in the context of welfare stat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y, the relationship of social economy with civil socie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conomy and basic income.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could provide thorough pirctire of social economy conceptually as well as practically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social economy both in academia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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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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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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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보건지표와 곡물생산량을 활용하여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하고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산출하여 이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 사회상 비교'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하고 남북한 산업구조와 경제적 사회적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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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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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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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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