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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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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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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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 is among the ten countries with the largest R&D budget and the highest R&D investment-to-GDP ratio, yet the subject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R&D results remains relatively unexplored in the country. Countries have implemented in their legal systems measures to properly protect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ies that would adverse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if leaked to other countries. While Korea has a generally stable legal framework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the "Regulation") and the Act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many difficulties follow in practice when determining details on security management and obligations and setting standards in carrying out national R&D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to modify and improve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in the Regulation. The Regulation provides a dual security level decision-making system for R&D projects: the security level can be determined either by researcher or by the central agency in charge of the project. Unification of such a dual system can avoid unnecessary confusions. To prevent a leakage, it is crucial that research projects be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ir assigned security levels and standards and results be effectively managed. The paper examines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relevant legal provisions on leakage of confidential R&D projects, infringement, injunction, punishment, attempt and conspiracy, dual liability, duty of repor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NIS") of security management process and other security issues arising from national R&D projects, and manual drafting in case of a breach. The paper recommends to train security and technological experts such as industrial security experts to properly amend laws on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relevant technological contents. A quarterly policy development committee must also be set up by the NI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The committee shall provide a project management manual that provides step-by-step guidance for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national R&D projects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possible leakage. In the short term, the NIS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s duties should be expanded to incorporate national R&D projects' security. In the long term, a security task force must be set up to protect, support and manage the projects whose responsibilities should include research, policy development, PR and training of security-related issues. Through these means, a social consensus must be reached on the need for protecting national R&D projects. The most efficient way to implement these measures is to facilitate security training programs and meetings that provid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among industrial security experts and researcher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security provisions must be examined and improv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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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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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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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는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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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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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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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방식이 위치정보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방식의 문제점과 기존의 물리적인 저작물이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식별자로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충족시키는 식별이 미흡하고 한계가 있다. 또한, 학술지 위주의 식별자는 연구가 활발하나 비학술지에 대한 식별자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주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기관의 식별체계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고유 식별자인 KOI(Kisti Object Identifier)를 개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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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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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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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급속히 발달한 인터넷을 통해 단순한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학술 논문, 저작물 및 보고서, 계약서 등 실제 물리적인 문서를 표현하는 전자문서의 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문서 형식들인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우선 문서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문서 형식이 가져야 할 특성으로 범용성, 신속성, 장치 독립성, 간결성, 확장성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재 사용되거나 제안되고 있는 전자문서 형식들을 평가하였다. 특히 DVI, HTML, XML, SGML. PDF, Postscript 등의 문서 형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군개발정보센터에서 사용 중인 DVI 문서 형식이 한글 문서를 인터넷 상에 구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임이 증명되었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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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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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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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cholarly journal is the important media of the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representative noncommercial works which aim the openness and the share of the scholarly information. Recently the concern about the open access movement of the scholarly journal is increasing in Korea. However, the copyright issues are becoming the big obstacle of the open access and the archiving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pyright dispute examples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and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s on the copyright possession of 906 scholarly journals registered in Korean Research Found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e paper proposed the concrete copyright plan for the open access and the archiving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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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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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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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ownership of scholarly communication, i.e. copyright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of access to many academic journals in network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ive a conceptual model for the open access based scholarly communication. The main point of this model is for the authors of research paper to retain copyright on their works and to license the work whenever it is reproduced or redistributed for non-profit use with academic purpose. And library have to construct full text journal databases under this open access license.

•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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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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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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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 방송과 비디오,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컨텐츠를 향후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유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주문형 음악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에서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키(Key)를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단 적법한 사용자에 의해서 부호화되고 나면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워터마킹 기술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속에 저작권 소유지의 표시를 숨겨두는 기술로서 지적 재산권 분쟁 있을 경우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워터마킹 기술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달하고 있는 영상, 영화, 오디오, 만화 등의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로고, 상표, 인감, 직인 등의 저작자 정보를 숨겨두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소개하고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의 워터마킹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IEE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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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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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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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터넷 문화 활성화에 따라, 새로이 제작된 멀티 미디어 컨텐츠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도용 또한 문제시 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매체 중에서 이미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도용된 이미지는 원본으로 부터 크기 확대 및 축소, 가로/세로비 변화, 문자 강제 색인 등의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웹상에서 변형 도용된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하여, MPEG-7 컬러 기술자인 Color Layout 기술자를 이용하여 모든 변형된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단순 변형 및 2 가지 이상이 혼합된 복합 변형된 도용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351 개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MPEG-7 검색 성능 평가 지수인 ANM-RR (Average Normalized Modified Retrieval Rank)를 이용하여 효용성을 보였다.

• Proceedings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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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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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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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DTV 의 저작물을 지상파 DMB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는 오디오 트랜스코딩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지상파 DTV 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AC-3 방식으로 압축하는 반면, 지상파 DMB 에서는 MPEG-4 BSAC 방식을 사용한다. 각 알고리듬이 사용하는 주파수 변환 방식과 심리음향모델에 의한 비트할당 기법이라는 유사성을 이용하면, 두 방식간의 트랜스코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시간 변환을 요구하는 경우나 휴대기기를 위한 응용분야에서는 지연시간과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잇점을 갖는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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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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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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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 생성과 보관을 위한 전자자원 형식을 설정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전자정부구현을 통한 국가정보와 지식의 공유환경 개발에 기본 요체이다. 조사결과, 국가전자문서 형식은 활용을 위한 기준과 보존을 위한 기준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고려사항은 문서 변환과 문서 암호화, 데이터 객체 관리, 색인 생성, 워터마크, 국가 XML과 연동하는 표준 데이터기술, 메타데이터 관리 등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고려 사항은 문서 암호화와 디지털 저작물 관리요소, 파일 사이즈(압축 효율) 등이 포함된다. 활용과 보존적 측면에서 공동으로 고려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lrcorner}$ , ${\ulcorner}$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lrcorner}$ , ${\ulcorner}$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lrcorner}$ 이다.